성남시 도시주택국에 대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담당국장의 답변태도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정회를 거듭하면서 급기야 시장 및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난항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성남 제1공단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성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의 부적절한 답변 때문이다.

▲ 성남 제1공단부지 개발사업과 관련 시의회가 승인해 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예산 3억원이 에산낭비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 성남투데이

24일 오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은 1공단 부지 개발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일정의 사전유출 의혹 등에 대한 김유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발업체에 대해 업무협조 상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일정을 통보를 해 준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성남시의회가 시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1공단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추진하라고 3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준 것에 대해 손 국장은 “예산낭비 성격이 강하다”고 예산집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윤창근 의원을 비롯한 김유석 의원은 1공단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유착의혹에 대해 “손 국장이 답변을 할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대엽 시장이 공약을 제시한 만큼 이대엽 시장이 출석을 하든지, 부시장이 출석을 해 답변을 하라”며 정회를 요청했다.

결국 정회 20여 분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인 최홍철 부시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을 하자, 장대훈 위원장은 “손 국장이 시의회 용역예산 승인에 대해 예산낭비 성격이 강하다”며 “더군다나 시가 용역을 의뢰할 경우 업체 측으로부터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발언일고 이해도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해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을 대신해 답변을 하고 있는 최홍철 부시장.     © 성남투데이

장 위원장은 이어 “또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취소 연기에 따라 또 다시 12월 3일 개최 일정을 업체와 사전 통보를 해 주었다고 하는데 이는 아주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개발업자는 그야말로 이해관계자이고 아직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에게 통보도 안됐는데 사전 정보유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시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최홍철 부시장은 “시의회가 승인해준 1공단 부지 지구단위 용역 예산은 필요성에 의해 예산승인을 요청한 사항이고, 시가 용역을 진행하면 소송 진행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본다”며 “시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시장은 이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일정은 사전 자문적 성격이고 예비적 절차에 불과하고 의원들이 우려하듯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수렴 이후 공람절차 거쳐서 사후 다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연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인 최홍철 부시장의 이와 같은 답변에 따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중식 이후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되어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도시주택국 소관 세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