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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열기로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9일간)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성남-하남’통합시 추진,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위 구성 쟁점 이슈

김락중 | 기사입력 2009/08/26 [07:10]

성남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열기로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9일간)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성남-하남’통합시 추진,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위 구성 쟁점 이슈

김락중 | 입력 : 2009/08/26 [07:10]
성남시의회는 오는 9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의사일정으로 제164회 임시회를 소집키로 하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시립병원 설립 등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정질의 등을 펼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남-하남’통합시 추진에 대한 이대엽 시장의 밀실행정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행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민주당이 제안한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26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영승)를 소집해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3회 정례회 회기 당시 의회 사무국에 접수한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김대진 의장이 부의안건으로 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교섭단체간 협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의원이 절차에 의해 정식으로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는 굳이 교섭단체간 협의가 필요하지 않고, 김대진 의장의 결재를 거친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건상정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교섭단체간 합의가 되지 않아 부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맞서 두 차례의 정회를 통해 의안조율을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의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의사일정과 부의안건 협의에 응할 수 없다며 전원 퇴장을 했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만 남은 의회운영위원회는 당초 의사일정과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빠진 부의안건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다.

이에 대해 최만식 의원은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관련해서 이렇게 의원의 고유권한과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짓밟으면서 까지 안건 상정에 미묘한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뭔가 있어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도 긴급 논평을 통해 “김대진 의장과 한나라당의원협의회는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처사에 대해 사과하고, 제164회 임시회에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건을 정상적으로 상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최만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의 동료의원들은 지난 163회 정례회 당시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 사무국에 접수를 한 바 있다.

당시 최만식 의원은 “성남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성남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특위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가 개입된 분당구 서현동 산14번지 사고임지 해제로 인한 특혜시비를 비롯해 이 시장 친인척이 운영하는 조경업체의 하도급 공사 유착의혹, 이 시장 조카며느리 소유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허용용도 확대 의혹, 분당 율동공원 사계절 썰매장 예정지역 인근 이매자연공원 부지 매입 투기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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