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회 최만식 의원이 “민선4기 이대엽 성남시장의 친인척 특혜 용도변경을 비롯한 각종 특혜의혹에 대해 성남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대해 시의회 교섭단체들의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특위구성이 무산됐다.

최 의원은  “교섭단체들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유감스럽게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의장이 직접 나서 특위구성을 협의하던지, 아니면 직권상정을 통해 정식 안건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대진 의장은 “의장 권한 밖의 일”이라고 일축해 결국 이번 회기에는 특위 구성이 물 건너갔다.

▲ 최만식 의원이 “민선4기 이대엽 성남시장의 친인척 특혜 용도변경을 비롯한 각종 특혜의혹에 대해 성남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대해 시의회 교섭단체들의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특위구성이 무산됐다.    ©조덕원

최 의원은 지난 13일 시정질의를 통해 “민선4기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 특혜 용도변경을 비롯한 각종 특혜의혹에 대해 성남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시의회 교섭단체들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자 16일 본회의 폐회를 앞두고 5분 발언을 통해 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시정 질문에서 성남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청렴도가 최하위권이며, 성남시의 청렴도 꼴찌, 그 정점에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이 있다고 언급했다”며, 이 시장 조카며느리가 개입된 서현동 산14번지 사고임지 해제 건, 이 시장 조카며느리 소유 갈매기살 부지 용도변경, 이 시장 친척이 운영하는 조경업체 하도급공사 유착의혹, 이 시장 친척 관련 분당 율동공원 사계절 썰매장 예정지역 인근 부지매입 투기의혹, 이대엽 시장 조카 소유 야탑역 역세권 이면도로 건물에 대한 허용용도 확대 특혜의혹 등을 거론했다.

최 의원은 “이 시장이 자신과 자신의 친인척으로 인해 벌어진 사태로, 성남시가 전국에서 조롱거리가 되어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시정질문 답변에서 이 시장은 언론에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면 인기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며 본 의원을 비롯한 성남시민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이런 특혜의혹에 대해 시 집행부도 감사원 감사와 사법기관의 수사 등 구속력 있고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이미 종결된 사항”이라고 답했지만, “최근 감사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 청구한 서현동 산14번지 사고임지 해제건과 관련해 부당하다고 회신이 왔다”고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산14번지 불법훼손임지 해제는 원상복구 지침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불법훼손 임지를 해제한데 대하여  토지를 불법훼손임지로 다시 지정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내용이 감사원의 회신내용 골자다. 

최 의원은 “이 시장은 문제될 것이 없고, 걱정도 팔자다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불행하게도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가 개입된 서현동 산14번지 사고임지 해제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결국 성남시민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 16일 폐회한 성남시의회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조덕원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시의회가 나서서 지금까지 제기된 이대엽 시장 친인척과 관련된 특혜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부끄러운 성남을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성남으로 바꿔야 할 책무를 지녔음에도, 유감스럽게도 시의회 회의 규칙상 특위 구성이 협의 되지 않아 의장이 직권 상정해 정식 안건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대엽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에 대해 성남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렴도시 성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성남시정의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김대진 의장은 “진산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특위 구성을 위해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협의를 요청했으나, 협의결과가 접수되지 않아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의장의 직권상정은 권한 밖의 일이고 양당 교섭단체 협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대표인 박권종(한나라당) 대표와 지관근(민주당) 대표는 ‘이대엽 성남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해 협의를 벌였지만, 한나라당 측이 당내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고 내부 조율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 회기에는 상정이 어렵고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를 거쳐 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키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대엽 성남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구성 제안이 시의회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자, 일부 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시의회의 시 집행부 비판견제 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 시장뿐만 아니라 공직자 비리도 포함해서 진산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