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단 녹지문화공간 조성사업 ‘난항’

성남시 “한 템포 늦춰 가던지…당선자 공약 사항 변경하던지…”
시민행복위, 당선자 1순위 공약사항 강조 추진방안 자료 제출 요구

김락중 | 기사입력 2010/06/12 [09:59]

1공단 녹지문화공간 조성사업 ‘난항’

성남시 “한 템포 늦춰 가던지…당선자 공약 사항 변경하던지…”
시민행복위, 당선자 1순위 공약사항 강조 추진방안 자료 제출 요구

김락중 | 입력 : 2010/06/12 [09:59]
성남시립병원 건립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의 1순위 공약사업인 ‘성남제1공단 녹지문화공간 조성사업’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실무 공무원들의 문제점 투성이 보고서 제출에 따른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와 함께 당선자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시민행복위원회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의 민선5기 출범을 위한 성남시민행복위원회 도시건설분과의 업무보고.     ©성남투데이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 시민행복위원회(위원장 김미희)는 11일 송영건 부시장의 업무 총괄보고에 이어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 경제환경, 문화체육복지, 도시건설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별로 성남시정 운영 파악에 따른 문제점과 이 당선자의 공약사업 검토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았다. 

도시건설분과(위원장 박종수)는 첫날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해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의 주요 공약사업인 ‘1공단 녹지문화공간 조성사업’추진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쳤다.

이날 성남시는 ‘1공단 녹지공원 조성사업’ 보고를 통해 1공단 부지 전체 공원화(1안)와 공원녹지 면적추가확보 방안(2안) 제시 등 2가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민선5기 성남시장 공약사항의 수정의 불가피성과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특혜 논란을 우려하면서 사업추진의 난색을 표명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의 민선5기 출범을 위한 성남시민행복위원회 도시건설분과의 업무보고에서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이 간부들을 소개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한마디로 1공단 전체 부지(84,235㎡)를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2010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 결정되어 있는 도시개발구역 해제와 함께 예산· 법률상 문제와 토지소유자와 손해배상 등 법적분쟁 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담당 주문과장인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민선5기 성남시장 당선자께서 오히려 한 템포를 늦춰서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오히려 속도조절론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1공단 녹지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시민행복위원회 유동규 위원은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일부 소수가 독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정 중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예산과 법적문제가 뒤 따른다 하더라도 소송을 감수하고서라도 녹지공원조성사업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직 도시계확과장 출신의 이종남 위원은 시가 제출한 보고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산상의 문제는 재원확보의 문제이고 법률적인 문제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지표나 목표 수정없이 반영을 하면 된다”며 “소유주와의 문제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으면 3년 후 자동 소멸되는데 토지소유주와의 합의를 전제로 보상방안 마련 등 당선자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사항의 이행방안 마련 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의 민선5기 출범을 위한 성남시민행복위원회 도시건설분과의 업무보고에서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이 1공단 녹지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신건수 위원은 “1공단 녹지공원 조성사업은 성남시장 당선자의 핵심 공약사업이고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지지해주어 당선될 수 있었다고 본다”며 “1공단 전면 공원화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차기 회의에 검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1공단 전체의 녹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자, 일부 위원은 “5만㎡ 이하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추진이 가능하면 일부라도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에 나머지도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역시 성남시는 “1공단은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1공단 전체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난색을 표명하는 등 성남시 집행부의 1공단 녹지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체감지수는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의 의지와는 별도로 여전히 미지근한 태도를 보여줬다.

또한 시민행복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일부 위원들은 이 당선자의 1공단 녹지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의지와 비전철학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억지춘향식 질의가 이어지는 등 시민행복위원회 내부 조직정비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의 민선5기 출범을 위한 성남시민행복위원회 도시건설분과의 업무보고에서 1공단 녹지문화공간조성사업에 대해 전현직 도시계획 과장이 서로 의견을 주장하는 모습.....     ©성남투데이
▲ 성남 희망대공원에서 내려다 본 성남 1공단 부지 전경.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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