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성남시 민선5기 출범 27일째를 맞았다. 성남투데이는  ‘민선5기 성남시 또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연재기획을 통해 각 분야별로 민선5기 성남시 정부의 과제와 역할 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특별기고를 릴레이식으로 게재한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김 경우 교수의 글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김경우 교수.     ©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지방자치의 시작은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에 있다. 이러한 소통의 구조없이 풀뿌리민주주의는 가망이 없다. 이미 민선5기 자치단체장과 6대 지방의원들을 향한 시민사회의 주문이 봇물을 이룬다. 인사 및 교육을 비롯한 시민복지,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차이해소, 도로교통, 주택환경정비, 문화기반 등 정주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내생적 성장기반에 충실 하라는 주문도 대단히 크다.

선진도시로 나아가는 행복한 성남시의 건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 그것은 시민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과감히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행복한 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기본이다. 국제화 세계화시대를 살아가는 지역민들은 올바른 행정능력과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바램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을 제시해 본다.

첫째는 관점의 찬반 갈등에서 벗어나 성남시민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성남시가 명품도시로 거듭나도록 지혜를 발휘해야한다. 취임하자마자 모라토리엄의 선언은 추진력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용기있는 선언이다. 왜냐하면 모라토리엄 선언에 각별한 관심은 보편화된 지방재정의 방만성이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시가지의 대형공원 소외감은 이해하나, 재정상 재원 염출이 어렵다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살펴야 하고 행정상 법적 문제점이 산적한 공원조성은 지방재정 운용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행정력의 낭비 또한 막심할 뿐만 아니라 LH공사의 성남시 도시정비사업포기는 주민의 불안과 성남시의 대내외적인 영향에 대하여도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둘째, 포옹의 리더십과 인재등용의 합리화로 시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이재명시장은 초당적 차원의 포용이 필요하며, 더불어 선거로 인한 복잡한 동거보다는 시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어느 시대, 어떤 조직이 됐든 인사는 여러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사항임에 틀림없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 역시 인사가 가진 파급력과 중요성을 극대화시킨 표현이다.

성남시는 공동정부를 지향하며 성남시장인수위원회선출부터 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배당싸움으로 신경전과 볼썽사나운 일들이 벌어졌다. 하물며 산하 기관장과 고위공무원 인사는 언제나 그렇듯이 시장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로 채우거나 공동정부에 대한 보은으로 채워지고 있다. 더군다나 일반공무원의 주요부서 전보 전직까지 외부영향력이 개입되면 적지 않은 폐단을 몰고 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은 줄서기를 하게 되고 줄서기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의 영혼을 빼앗아 버려 사고를 망각시켜 통합적 민의를 반영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사를 앞둔 공무원들이 비공식 통신에 귀 기울이는 까닭은, 신기할 정도로 들어맞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면서 학습한다.

민선5기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도덕성이 최고 덕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합당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원칙을 지켜져야 한다. 여기에 공공감사 기능과 인사위원회 기능을 준독립화해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

▲ 민선5기 성남시장 취임선서를 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투데이

셋째, 성남의 경제발전을 위한 고삐를 더욱 당겨야 한다. 민선4기에 미완성으로 남겨진 성남의 경제발전을 위한 강력한 추진동력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공단 산업단지의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해 타 시?군과 긴밀한 공동전선을 형성해 기업유치에 차질이 없어야 균형발전의 조기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당선자가 내세운 선거공약 실천과 더불어 민선5기에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추진력있게 발전시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 MB정부가 한 것처럼 지난 정권의 유산을 깡그리 지우려고 하는 구태의연한 지우개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넷째, 부정부패가 없는 성남시를 만들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민선4기 단체장들이 부정부패로 인해 중도하차 하는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빗어졌다. 각 지역의 시장, 군수가 뇌물수수로 구속되어 지역주민들이 굴욕감에 빠지게 했다. 청렴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부정부패를 일소한다는 신목민심서 선언을 유도해야 한다.
 
지역의 예산·인사·인허가·지도단속 등 막강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자치단체장이 직권을 이용해 저지를 수 있는 비리의 전형적인 사례다.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 항상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이제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자신에게 표를 밀어준 주민의 일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가슴 속에 새겨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성남의 아동?청소년 및  노인 정책과 사회복지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부부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보육시설의 확대와 지원,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노인부부 가정이나 홀로 사는 노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을 위해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를 도입해 노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숫자 부풀리기 보다는 실질적인 자립화를 통해 진정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선소감에서 이재명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변화를 갈망하는 성남시민의 승리로 돌렸다. 인권변호사로 첫발을 내 딛던 그 때 그 마음으로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성남을 대표하는 자랑스런 시장이 되겠다고 하였다. 백만 성남시의 이재명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존심으로 정치인이자 지도자로 영원히 기억되길 바란다.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