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방송측이 광케이블 매설을 위한 불법공사를 하고 있지만 성남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아름방송을 시정감시 기관으로 여기는 것으로 일명 '공생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일부의 우려가 제기돼 명쾌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아름방송측이 광케이블 공사를 위해 허가 이외의 보도블럭을 불법으로 파헤쳤다.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올해 아름방송이 제작했던 '내 고장 소식'이라는 프로그램에  시정홍보비로 회당 3백만원씩 월4회 년 1억4천4백만원을 2005년도 일반운영비로 책정한 바 있으나, 이 프로그램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 3월말로 프로그램이 중단됐다. 물론 성남시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하나 뿐이 없는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인 아름방송을 통해 시정홍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름방송이 여론기관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보다 "아름방송이 성남시의 말을 안 듣는다"는 성남시 공무원의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아름방송은 지난 1998년 2월 본방송을 시작하면서 뉴스 프로그램인 'ABN 뉴스'를 통해 지역 언론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성남지역내 소식들을 전하면서 성남시의 행정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즉, 성남시는 아름방송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일부 우려의 목소리다. 
 
하지만 아름방송측이 광케이블 매설을 위해 도로 및 인도를 불법 확대점유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및 보행권 침해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지 않는 것은 이와 별개로 엄연히 문제를 삼아야 한다. 성남시가 시민이 아닌 언론을 우선시 한다면 '민선'의 이름은 버려야 한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번 아름방송측의 굴착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 무시하거나 원론적인 입장으로 대처하고 있다. 시민보다 공무원을 감시하는 기관이 더 무섭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구 문제로 성남시는 현재 "분당지역은 택지개발 시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지하매설화 시켰으나 각 통신사의 기존 관로가 포화상태가 되어 불가피하게 증설 및 신설을 위한 공사임을 알려드린다"고 시의 입장(홈페이지 민원 답변)을 밝혔다.
 
아름방송 H국장 역시 "공동구의 여유가 없음을 성남시로부터 확인했다"며 "KT가 민영화되기 전 공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아 공동구를 쓰는 만큼 여유가 있었다면 제공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KT가 임대하고 있는 지하매설 공동관(통신관)의 여분을 성남시가 확인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KT 기술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구는 한전, KT, 상수도사업소가 사용하고 있고, KT는 통신관을 임대하고 있다"며 "여분은 확인해 봐야 하나 관리청인 분당구나 아름방송에서 공동구 여분에 대해 문의해 온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시 정리하면 아름방송은 방송기관이라는 이점으로 성남시의 도움을 받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케이블을 점유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인터넷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향후 인터넷 사업에서 한국통신 위에 설 수 있는 구도를 그린 셈이다.
 
따라서 성남시와 아름방송은 분명 이와 같은 문제를 직시하고 합당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성남시는 특히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이라면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조치 등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시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난 3일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공동구는 뭐에 쓰냐"며 글을 남긴 한 민원인의 목소리를 시 관계자와 아름방송측은 유념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름방송의 도로굴착 사업이 국가기간산업도 아니며, 공공, 공익사업은 더더욱 아닐텐데 주민에게 공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사전에 아무런 공지도 없이 무슨 특권으로 도로를 전부 파헤치도록 성남시는 허가를 해 주었느냐,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공동구를 이용하든지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