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방송(ABN)이 성남시에 제안한 CCTV 사업을 추진키 위해 상위법에도 없는 CCTV 설치 관련 조례 제정 설문지를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고흥길(분당갑)의원이 CCTV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드러나 ‘아름방송이 추진하려는 CCTV사업과 연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공공기관 CCTV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고흥길(분당갑) 의원     ©성남투데이

아름방송이 CCTV 사업과 관련해 집중보도를 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28일, 고흥길 의원은 공교롭게도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임태희, 신상진 의원 등 동료의원 31명과 함께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고 의원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설치를 고려중인 지방자치단체도 상당수 있는 현실임에도 CCTV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그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안은 지난 해 11월 선관위가 공개한 정당별 주요정책에서 한나라당은 인권침해 소지 등의 이유를 들어 CCTV 설치 제한에 찬성한 것으로 밝혀져, 한나라당 홍보위원장인 고 의원이 당론과도 위배되는 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현재 상위법에도 없는 조례를 제정, CCTV 사업을 펼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출신 의원이 아니라, 성남 분당구 출신 고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을까하는 점도 관심의 대상이다.

아름방송측은 최근 지자체의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한 집중보도를 내보내면서 고 의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것으로도 드러났으며, 고 의원 측은 자체내부 검토를 통해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인터뷰에 응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모법인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법률안도 행자위에 계류 중에 있다. 사학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등원을 보이콧 하고 있어 법률안 처리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대해 고 의원측 관계자는 “법률안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법률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아름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아름방송이 CCTV 사업을 원한다면 오히려 시행령을 만드는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아름방송과의 ‘연계설’을  부인했다.

아름방송 황성섭 이사도 “성남시에 제안한 CCTV 사업제안은 철회했고, 고흥길 의원과의 로비연계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 모 의원은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가 필요하지만, 성남시에 사업제안을 철회했다고 하면서도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CCTV 설치사업을 집중보도하고 있는 아름방송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 의원이 국회에서 CCTV 설치 관련 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즈음 성남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향후 시의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상정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지만, 관련 조례안 발의자로 알려진 분당동 오인석 의원은 이를 부인했다.

아름방송이 CCTV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분당동 시의원인 오 의원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관련조례 발의를 얘기한 것이지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정해 상정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