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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이전 주민공청회 ‘무산’사전 협의없는 일방적 공청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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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이전 주민공청회 ‘무산’
사전 협의없는 일방적 공청회 반대

시청사 이전계획 및 현청사 활용방안 주민공청회 파행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9/15 [08:15]

시청사 이전 주민공청회 ‘무산’
사전 협의없는 일방적 공청회 반대

시청사 이전계획 및 현청사 활용방안 주민공청회 파행

김락중 | 입력 : 2006/09/15 [08:15]
성남시가 15일 오후 성남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시청사 이전계획 및 현청사 활용방안 주민보고회 및 공청회가 여수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 여수동 주민들이 공청회가 열리는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헌수막을 펼쳐들고 여수동 임대주택 및 행정타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 조덕원

시는 현 시청사가 1983년 당시 인구 40만명을 기준으로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화와 사무공간의 협소는 물론 위치적으로 편중되어 지역의 중심기능 수행 및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의 한계로 인해 주민숙원 사업인 시청사를 여수동일원에 조성키 위해 지난 2004년 12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시청사 건립 추진계획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다.

또한 지난 해 3월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현 시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주민설문조사 등을 거쳐 두 차례에 걸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후 시는 지난 6월 민선4기 이대엽 시장 공약사항 정책토론회에서 “시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 주변상권 침체 등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민선4기 임기내에 시청사 건립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  여수동 주민대책위원회 유인갑 공동대표가 주민 보고회 및 공청회 시작전 행정타운 전면 백지화를 외치며 단상을 점가하자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끌어 내리고 있다.     © 조덕원

이에 따라 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용역결과 보고를 통해 관계전문가들과 시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사 이전과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여수동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 50여명은 “여수지구 임대주택 및 행정타운 전면 백지화하라!, 그린벨트 훼손하여 호화판 성남시청 웬말이냐?, 여수지구 임대주택 및 행정타운 전면 백지화하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공청회가 열리는 시민회관 대강당 무대를 점거하고 공청회 개최를 저지했다.

이들은 “당초 시청사를 이전한다고 변전소 부지인근 부지를 수년간에 걸쳐 매입을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여수동 부지로 시청사 이전부지를 변경했느냐”며 “시 책임있는 관계공무원이 여수동 주민들을 언제 한번 찾아와 진지하고 성실하게 대화를 한 적이 있느냐”고 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비난했다.

▲ 공청회 단상을 점거한 주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조덕원

여수동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 2004년 10월 28일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 공람 후 면담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것처럼 말한바 있으나, 사업고시 후 자체의 보상규정만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줄수 없다”며 “생활터전을 빼앗아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생활대책 없는 수용을 반대한다”고 공청회 진행을 반대한 뒤 “시청사 이전은 기존에 매입한 시청부지에 건립하고 주민들은 현재 이대로 여수동에서 살고 싶다”고 애끓는 호소를 했다.

주민들의 반발로 공청회 진행이 어려워지자 이성주 회계과장은 “오늘 공청회 내용은 배부해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만 공청회를 마치겠다”며 “일선 동에서 참가한 주민들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사과의 인사를 전한 뒤 공청회장을 떠났다.

이에 대해 이성주 과장은 “오늘 공청회가 주민반발로 무산되었지만 공청회 개최가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항상 문은 열려있는 만큼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해오면 수렴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시 이성주 회계과장이 "공청회를 열수 없어 배부해 준 유인물로 대치한다"고 말한 뒤 하고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 조덕원

이 과장은 또 “오늘 공청회는 무산되었지만 당초 공청회에 참석하키로 했던 패널들의 의견은 따로 모여 별도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용역을 의뢰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해 6월 시청사 이전에 따라 현 청사 활용방안과 수정중원구의 공동화방지 방안을 위한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에서 주민설문조사내용을 토대로 수정중원구의 공동화 방지책, 주민복지 향상, 성남시의 장기발전 방향과 부합하는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시는 용역결과 중간보고에서 청사활용의 기본방향으로 ▲행정시설 및 주민복지시설로의 활용방안(세무서 및 보건소 등 공공시설, 문화예술 및 복지시설) ▲매각, 임대, 개발사업 등을 통한 수익사업으로서의 활용방안 ▲테마파크, 기업유치 등 공동화방지와 연계한 활용방안(벤쳐오피스텔 등 테마사업장, 지역생산성 제고 유망기업 유치, 기타 상업시설 등) ▲영어마을, 첨단디지털문화체험센터 등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활용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 공청회 장소인 시민회관 대극장 입구에서는 지역상권 말살 대형유통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윤희정 상임위원장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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