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성남시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수정.중원구 공동화방지 및 시청사활용 타당성조사’용역 최종보고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12일 ‘도를 넘어선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행동에 우려를 표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공직협은 “성남시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과 부도덕성을 깊이 각성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함은 물론 100만 성남시민과 2천 5백여 성남시 공무원에게 공개 사과하라”며 “시청사 이전은 우리시 100년 대계를 기약하는 것으로 더 이상 미루거나 협상의 문제가 아닌 절박하고 필요한 사항인 만큼 지리한 논쟁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도 확실한 계획을 제시하고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 성남시 공직협 홈페이지(http://www.smp21.or.kr/)에 게재된 성명서.     ©성남투데이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한송섭)는 “지난 9일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선 성남시사에 유례가 없는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졌다”며 “시 집행부의 내부 용역보고회(부시장 주재, 실.국.소장 참석)가 일부 시의회 의원들의 보고회장 무단진입과 고성, 회의주재자인 부시장 자리 점거 등의 방법으로 끝내 보고회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복잡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쁜 구청장.실.국.소장들을 한 시간 이상 발목을 붙들고 무산시키는 추태를 부렸다”고 비난했다.

공직협은 “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수정.중원의 공동화라면서 2년 가까이 걸려서 만들어 낸 공동화방지 용역결과 보고회를 무산시킬 수 있는 그 엄청난 위법 부당한 실력행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시의원에게 집행부의 내부 보고회를 방해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법에서 위임 받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시의원들을 겨냥했다.

공직협은 또 “시의회와 의원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그 권한과 의무를 위임받아 집행부를 견제하며 감시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임무를 수행 하는 것으로서, 권한은 무제한이 아닌 규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시정업무에 대하여는 감사와 시정 질문, 절차에 의한 자료요구 등을 통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벗어나 정당하지 못한 실력행사를 구사했음은 심히 개탄스럽다”고 시의원들의 행태를 비난했다.

공직협은 이어 “권한 밖의 행동으로 업무를 방해한 시의원들의 행위나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한 시 집행부의 행위 모두는 100만 시민을 무시한 행동이고, 그로인해 빚어지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임에도 마치 시민을 위해서인 양 행동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공직협은 이와 함께 시 집행부에 대해서도 “어설픈 대응과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하여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제 발생이 우려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숙고하여 대응방안을 찾아야 했고, 그 시간에 보고회를 가져야 할 당위성이 충분했다면 일부 시의원들의 무단 방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한 시간 이상을 흘려보내고도 끝내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시 집행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시의원들은 공직협의 성명서 발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도 “공직협이 자기 조직의 정체성에 기반한 활동보다는 시 집행부의 대변인 노릇으로 전락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특별히 대응할 가치가 없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자제했다.

그러나 윤창근 의원은 “공직협이 성명서 발표가 과연 전체 공무원들의 뜻인지 아니면 일부 공직협 간부들의 입장인지 모르겠다”며 “일부 공직협 간부들이 이 시장 체제하에서 인사혜택을 받는 경우도 일부 있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자신들 조직에 걸맞는 행동이라기 보다는 다소 오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공직협이 너무 자기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시민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합의도 없이 시민들과 시의회를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 행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공직협과 공직사회가 시 행정에 대해 자기들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올바른 행동이 과연 무엇인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당시 보고회 장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최홍철 부시장과 의원들이 소회의실에서 합의를 거쳐 보고회를 연기하고 시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다시 개최키로 한 합의정신을 부정하는 꼴이여서 오히려 공직협이 도를 넘어선 행동”이라고 공직협의 섣부른 행동을 비판했다.

한편, 공직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성명서 발표는 다소 미숙할 수도 있지만 공직협 내부 임원진들의 검토 및 내부 조율을 거쳐 발표를 한 것”이라며 “공직협 차원에서 공직사회를 위해 충분히 할수 있는 역할”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달리 일부 공직협 회원은 “공직협 임원진들이 심사숙고해서 입장을 발표했겠지만 시청사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거주지 입장에 따라 다소 마인드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공직협이 섣부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 뒤 “공직협도 조직이기주의를 벗어나 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가기 위한 노력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