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시의원들이 성남시의회 박권종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해 오는 23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142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수영 의장과 불신임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면담이 이루어졌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불신임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열린우리당 성남시의원들이 지난 12일 의회 사무국을 방문해 박권종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지난 12일 윤창근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회 사무국을 방문해 제출한 박권종 부의장 불신임안 상정여부와 관련해 시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발의요건과 형식요건은 적정하지만 성립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불신임안 상정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다.

성남시의회 이수영 의장은 이 같은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20일 오후 박 부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 윤창근, 최만식 의원을 의장실에서 만나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내용을 전달했다.

이 검토결과에 따르면 박 부의장이 여수지구와 태평동 부지건은 지난 4대 의회때 행위로 5대 의회는 법적책임이 없고, (지난 해 12월 의회 자료실에서의 정례회 날치기 통과 시) 언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유감표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변호사도 여수지구와 태평동 부지는 성립요건이 안됨으로 불신임안 처리는 불가하며, 언어는 의회의 자치영역으로 사료되나 법령위반으로는 보기어려움으로 징계대상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류자문의 내용에 따르면 박 부의장은 불신임안 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시의회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유감표명과 징계대상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박 부의장을 소명과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성남시의회 동료의원들로 부터 불신임의 대상이 되어버린 박권종 부의장.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박 부의장 불신임안을 대표발의했던 열린우리당 윤창근 의원은 “불신임안을 상정하면서 당에서도 변호사의 자문결과와 충분한 법적검토를 받아 불신임안을 산정하게 됐다”며 “법률자문 내용이 서로 달라 양측의 자문내용 결과를 행자부에 질의한 이후 유권해석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의회 사무국에 박권종 부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한 이후 이수영 의장을 비롯해 시의회 사무국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시간을 끌면서 불신임안 상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털어놓고 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만식 의원은 지난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의회 사무국에 접수한 지가 도대체 언제인데 아직도 의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며 “의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부의안건을 확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진 뒤 “시의회 사무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의원들의 의안 상정권한을 사무국이 월권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박권종 부의장이 지난4대 의회 당시 시청사 이전 예정지인 여수지구 건축행위 제한 후 건축허가를 취득한 사실, 부친 소유땅(수정구 태평동) 매입안건을 의원신분으로 심의의결한 점, 지난해 12월20일 본회의 진행을 하면서 욕설을 남발한 점 등 의원의 품위손상과 시의회 역할 및 위상과 품위를 손상시킨 이유로 불신임안을 지난 12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권종 부의장은 공식적인 입장발표도 없이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지난 주 설 명절을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전복 선물세트를 전달해 물의를 빚었으며,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불신임안 상정에 대해 선처용으로 돌린 것이 아니냐“며  박 부의장의 전복선물세트를 의회 사무국에 반납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