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는 16일 오후 1시 국회앞에서 '전국개발지역주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생존권 대책없는 토지주택개발 중지를 요구했다.

전철협 이호승 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정부로부터 국민의 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국회앞에서 시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간 점을 심각히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교주민을 비롯해 전국의 개발지역 주민들이 여의도 국회앞 에서 주거권 보장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 민중의 소리

전국개발지역주민단체총연대 나철재 공동대표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기대는 이제 실망으로 변했다. 과거 정권과 다를 것 없이 밀어치기식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모습에 참담한 심정을 가눌길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중택 공동대표도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사당에서 자신들의 이익찾기에 혈안이 되있고 정부는 대책마련에 성의가 없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참가자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수입하자'는 현수막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으며, 앳된 아이부터 팔순 노인들까지 '개발결사반대'라고 쓰여진 머리띠를 묶고 집회에 참여했다.

판교에 살고 있는 이세림(64)씨는 "지난 20여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정해 판교는 주변지역에 비해 공시지가가 현저히 낮다. 인근 분당만 해도 한평당 천만원을 웃도는데 우리에겐 한평당 백만원만 보상해주겠다고 한다. 정부기관인 토지개발공사가 땅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럴순 없다"고 말했다.

김포주민 황치호(70)씨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념을 떠나 국민과의 의사타진노력도 없이 개개인의 재산권을 빼앗아 버리는 데 어찌 민주국가냐. 독재국가다. 국민이 선출한 국가대표가 이런 일 하나 해결못하는데 누가 믿고 의지하겠냐"며 정부의 토지개발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남 창원에서 올라온 이영숙씨도 "토지개발, 주택개발 마다할 시민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삼십년 한 곳에서만 살아왔는데 땅값만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기본적인 이주비용마련없이 아무데나 가서 살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시민들은 없다. 지금껏 창원시와 면담을 한차례 진행했는데 구색맞추기에 불과했다.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주민의견을 들어달라"며 하소연했다.

이후 집회참가자들은 '생계대책이주', '생존권보장'등이 쓰여있는 관을 들고 국회앞까지 진출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집회 참가들은 '노무현대통령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현행법상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주거권은 전혀 명시되거나 보장돼있지 않다. 국민주거권은 반드시 법적으로 명문화가 되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늘 집회에는 창원, 울산, 안양, 김포, 구로, 판교, 인천, 고양시 등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모여 정부와 국회를 규탄했으며, 올바른 대책마련이 없을 때는 오는 2월과 3월 더 큰 규모의 집회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