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사고 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사고를 친다. 사고 친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온다. 성남에서 나라를 보고 성남에서 성남을 보는 시야에서 요즘 이명박이가 그렇고, 지금까지 이대엽이가 그렇다. 그래서 이명박의 경우, 미친소 수입문제를 비롯한 온갖 실정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고 지금 시국은 국민이 대통령과 ‘한판 붙자’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대엽의 경우, 자신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특혜시정과 더불어 시장으로서의 무능력이 시민들과 정면 대결하는 양상이 계속되어 왔다.

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사고 치는 것일까?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은 부처가 아니고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나 신이 완벽한 어떤 것이라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의미에서다. 그렇다. 오히려 이기심이 발동되고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존재이며 일반적인 현상이다. 여기에 능력의 차이, 다양성이라는 것도 있다. 아무리 이상적인 좋은 세상이 도래해도, 아무리 민주적인 조직체에서라도 이런 문제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이기심이 발동되고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마당에서 사고가 난다. 능력의 차이나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사고가 난다. 인간의 근원적 한계라는 문제가, 인간의 차이라는 문제가 권력의 장에 그대로 전이되면서, 더구나 경험적인 사실들로 보면 인간의 근원적 한계가 집중적인 표현을 드러내는 권력의 장에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사고 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그것은 선악의 문제를 초월한다. 누가 더 악하다든가 누가 덜 악하다든가 하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사고 친다는 잠재성을 가진 권력을 제어할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나라 형편을 보면 대의권력의 일부인 행정권력과 최고의 권력인 국민권력 간의 전면적인 대치만 있을 뿐 또 다른 대의권력의 일부인 입법권력이 없다. 또 정치의 제도적 장치의 일부인 정당정치 역시 사실상 실종되었다. 야도 없고 여는 정말 없다. 국민이 대통령 물러나라 하는 판에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나선 성남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모두 침묵뿐이다. 우리는 이 침묵에서 그들의 ‘무능력’을 확인한다. 우리는 과연 이런 자들을 위해 총선을 치렀던 말인가?

권력이 사고 치지 않기 위해서, 권력에 제대로 된 견제구를 날리기 위해 무엇이 요구될까? 인간의 근원적 한계를 감안한 제어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그 답이다. 이 실험을 작은 대의권력인 성남시의회에 우선 적용하고, 실험이 성공할 경우 그것을 다른 대의권력, 보다 큰 권력을 가진 대의권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 실험은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제도화의 의무를 가진 정치인들이 외면할 명분은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는 획기적인 장점도 있다.

▲ 지난 2006년 제5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선출된 이후 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좌측부터 자치행정 이상호, 도시건설 장대훈, 이수영 의장, 박권종 부의장, 경제환경 문길만, 운영위 이형만 위원장)     ©성남투데이

교황식 선출방식 지금 당장 폐지해야

실험의 대상은 성남시의회의 이른바 ‘교황식 선출방식’이다. 교황식 선출방식이란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시의원들이 투표용지에 자신을 포함한 전체 의원 중 1명에게 기표하는 선출방식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의장단 선출에 적용되고 있는 선출방식이다. 로마 교황청이 교황을 뽑는 방식과 흡사하다는 이유에서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불린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첫째, 천주교가 발끈할 일이라는 점이다. 어떻게 지방의회 의장단을 선출하는데 교황식 선출방식이라 호칭할 수 있단 말인가. 흡사하다고? 그러나 이 이유는 결코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을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부르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정치와 종교가 결코 같을 수 없다. 따라서 같아서도 안 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비슷한 것은 가짜’라는 경구가 적용되는 경우다. 천주교가 지방의회를 상대로 이 호칭을 쓰지 못하도록 사회적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교와 정치가 결코 같을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에서 교황식 선출방식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은 단순한 호칭의 문제, 비유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다. 교황식 선출방식은 천주교에서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도덕적으로도 검증된 성직자들에게 적용되는 방식이라는 의미다. 반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권력욕을 이기지 못하는 권력의 장에 있다. 권력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선출방식을 외관이 흡사하다는 이유에서 천주교를 넘어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에 비유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둘째, 교황식 선출방식은 대의권력이 자행하는 ‘그들만의 정치’라는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만의 정치’의 실체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에서 담합, 줄 세우기, 나눠먹기가 자행되는 점에 있다. 게다가 그것은 의원들 사이의 능력의 차이가 경쟁을 통해 검증되지 않으며, 다양성도 고려되지 않는다.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의장이 된다면? 파당적인 사람이 부의장이 된다면? 전반기 성남시의회의 의장은 성남시의회의 얼굴 노릇하기에는 능력이 아주 부족했다. 특히 부의장의 경우 차마 부끄러운 짓을 서슴지 않았음은 잘 알려져 있다. 이만하면 하반기 의장, 부의장은 어떤 능력을 가진 의원이 해야 하는지 반면교사 아닌가.

심지어 성남시의회의 경우 최근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골프모임, 술자리와 같은 밀실거래 행태가 의장단 선출문제와 관련되어 알려지고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나라 형편에 책임지기에도 바쁠 현역 국회의원들이 하반기 의장단 구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시장이 제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시의회 일을 흔들어댄다는 얘기도 들린다. 참으로 한심하지 않은가.

그들만의 정치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 바로 대의권력을 성립케 한 ‘선거의 부정’이다. 이들의 ‘표면적인’ 선출방식은, 선출방식을 둘러싼 이들의 ‘밀실거래’는 본질에서 선거의 부정일 뿐이다. 여기에 적용되는 선거법이 있다면, 아마 쇠고랑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선거를 통한 대의권력이 선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태 아닌가. 뽑힌 자인 대의권력이 뽑는 자인 시민과 따로 놀고 나아가 시민을 짓밟는 의사결정을 서슴지 않은 폐단이 그래서 나왔다.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출방식을 놓고 지금의 지방의원들은 선거를 통해 반장을 뽑은 초등학생만도 못하다는 비난이 그래서 나왔다.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미화되고 따라서 담합, 줄 세우기, 나눠먹기가 자행되는 그들만의 정치를 은폐하는 지금의 의장단 선출방식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권력의 고정화 곧 권력의 집중을 가져올 뿐이다. 동시에 능력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물론 의원들 사이에서 한번 잘못 뽑아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성남시의회의 경우 시장에게 단 한 번도 제 소리를 내지 못한 무능력한 의장, 의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장의 목소리를 대신 내기에 바빴던 친시장적인 부의장을 결코 망각할 수 없다.

연기투표와 제비뽑기로 의장 선출을

하반기 의장단 구성에서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불리는 그들만의 정치가 아닌 시민 모두의 정치가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연기투표(a secret vote with plural entry)와 제비뽑기(sortilege)다. 1차 투표에서 연기투표를 채택하고 2차 투표에서 제비뽑기를 채택하자는 것이다.

연기투표(連記投票)란 한 번의 투표에서 둘 이상의 피선거인의 이름을 연달아 적어 넣는 투표방식이다. 그래서 연기명투표(連記名投票)라고도 한다. 물론 선거인의 이름은 적지 않는 무기명(無記名)이다. 의장의 경우, 의장 해보겠다는 의원들은 자신 있으면 다 나오라는 것이다. 다선이니, 파벌적인 협약, 다수당이니 하는 것들은 다 가짜다. 누구든 나와서 당당하게 정견 발표를 하면 된다. 그래야 의장감인지 판단해볼 수 있다. 정견 발표 후 1차 투표로 연기투표를 채택해 세 명 정도 ‘의장감’을 추려내자는 것이다. 의장감에 오른 것만 해도 그들은 상당한 명예, 권력욕를 충족하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2차 투표로 제비뽑기를 채택해 의장감 중에서 의장을 골라내자는 것이다. 제비뽑기의 원리는 우연성의 도입이다. 제비뽑기를 채택하는 이유는 어떤 밀실거래도, 파벌도, 다수당의 말도 안 되는 횡포도 불가능하게 한다는 데 있다. 제비뽑기를 통과한 의장은 결코 부당한 권력 행사나 권력을 남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제비뽑기를 통과하지 못한 의장감은 의장감이라는 이유에서 의장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제비뽑기는 권력의 집중을 막고 쓸 만한 의원을 의장으로 끌어올린다.

현대 민주주의의 효시로 누구나 인정하는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채택한 것이 다름아닌 이 제비뽑기였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제비뽑기로 선출된 배심원으로 구성된 탄핵재판소를 통해 행정권력을 제한했으며 철저하게 감시했다. 실제로 제비뽑기 채택에 앞장선 페라클레스 자신이 재판에 회부되어 실각했다고 역사는 전한다. 제비뽑기의 원리가 우연성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제비뽑기는 선거의 부정일까? 오히려 정반대다. 선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대표하는 자와 대표되는 자의 고정적인 분리를 막아준다.

거부해? 두고두고 왕따를 만들어 버리자

제비뽑기는 인류가 발견한 정치제도 가운데 권력의 집중을 막은 유일한 제도다. 대의제는 가장 하급의 민주주의다. 대의하는 자와 대의되는 자를 고정적으로 분리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대의하는 자가 대의되는 자의 뜻을 대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한 경험적인 사실 아닌가. 대의가 아닌 직접적 뜻의 표출방식으로 나서는 국민을, 시민을 대의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것도 다름 아닌 대의제의 기만이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잘못 뽑았다는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그런데도 입법권력이 나서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왕따 당하는 실정이다. 그들은 대의정치 안에서만 사태를 접근하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당파를 떠나 시민의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성남지방자치를 들여다보는 사람들 역시 시장 잘못 뽑았다는 당당한 흐름이 있다. 이런 흐름에서 예외는 이해관계에 기반한 친시장적인 시의원들뿐이다. 그들은 성남시의회가 시장권력의 들러리가 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의장이 되고 부의장이 될 수 없다. 되어서도 안 된다.

교황식 선출방식을 당장 폐지하고 연기투표와 제비뽑기를 채택해야 한다. 분명하다. 시의원들은 대표하는 자이기에 앞서 시민의 머슴이다. 시민이 왕이다. 따라서 이들이 성남시의회가 의회다운 길로 들어서기 위한 연기투표와 제비뽑기를 거부할 이유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거부해? 그것은 주제넘게 시민의 머슴이 아니라 왕 노릇을 하려 드는 사이비라는 사실을 입증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시의원들을 두고두고 왕따 시켜 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권리란 쓰라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