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규 기자와 벼리가 다른 점

“사유지인 1공단부지를 개발해 성남 구도심의 랜드마크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는 기업체와 전면공원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수년째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인천일보 송영규 기자,  <좌고우면하는 성남시 공무원>)

지난 11일 인천일보 송영규 기자가 쓴 것입니다. 송 기자가 쓴 이 대목을 두고 벼리는 다섯 가지에 이르는 의문이 생겨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1) 1공단부지에 ‘사유지’라는 수식어를 왜 붙였을까? 사유지란 말은 ‘내 땅이다. 내 땅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떫어?’라는 뉘앙스가 강하다.

2) 1공단부지 개발의 ‘전제’가 공업지역의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임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고서도 말하지 않는 걸까? 이 용도변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땅값 상승이 뒤따른다. 이 용도변경이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유다. 게다가 1공단 개발업자는 용도변경을 겨냥한 이른바 ‘싹쓸이 매입’으로 아직까지도 성남시민을 커다란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사회적 충격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고서도 말하지 않는 걸까?

3) 1공단 개발업자는 성남지역사회를 향해 “1공단부지를 개발해 성남 구도심의 랜드마크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말은 ‘(1공단 개발업자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온 성남시의 “도심기능을 부여하여 활성화”한다는 1공단부지의 ‘토지이용구상’을 재탕한 말이기도 하다.”

4) 1공단 개발업자가 말하는 것은 ‘강조’로, 시민단체가 말하는 것은 ‘주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주장은 주장일 뿐’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은 있어도 ‘강조는 강조일 뿐’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다. 왜 1공단 개발업자에 ‘힘’을 실어주는가?

5) 첨예한 대립의 쌍방을 왜곡하는 것이 아닐까? 대립의 쌍방은 ‘정확히’ 어디인가? 시민단체와 1공단 개발업자? 시민단체와 1공단 특혜용도변경 시비에 수년 째 휩싸여온 성남시? 명백히 후자다. 언제 성남시민이 1공단 개발업자와 싸운 적이 있던가?”(벼리, <1공단 인·허가 가부 결단? 이유는?>)

▲ 1공단 부지 전면녹지문화공간 조성을 촉구하는 시민문화제에 시민들이 허수아비를 만들어 풍선을 달아 놓은 모습....     © 성남투데이

인정할 수 없는 ‘안경의 관념론’

이런 벼리의 글에 어떤 의견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벼리가 쓴 기사이지만 문제의식이 전혀 다른 기사에 다른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벼리 자신, 1공단 공원화 운동을 펴는 사람들을 포함해 성남지역사회 전체를 겨냥하고 일부러 서울 국회까지 찾아 소개한 <신시아 니키틴의 ‘공공장소 만들기’ 비결>이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에 “다른 기자 까댄다”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ㅉㅉ’라는 네티즌이 썼습니다. 영락없는 ‘뒤통수치기’입니다. 이런 방식은 비열한 것입니다. ㅉㅉ는 자신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힌 네티즌을 ‘벼룩’이라며 다음과 같은 의견도 올렸습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있고, ‘수준 이하’입니다. 당신은 안대 쓰고 있고, 보고 싶은 데로만 보는군요.”(ㅉㅉ, <신시아 니키틴의 ‘공공장소 만들기’ 비결>에 올린 의견)

자신이 안경을 쓰고 있고 수준 이하라는 ㅉㅉ의 말은 ‘겸손’일까요? 아닙니다. 저자거리 말로 ‘야지’이고 근본적으로는 ‘폭력’입니다. 타자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ㅉㅉ의 말과는 달리 그 누구도 안대 쓰고서는 아무 것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대 쓰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는 주장은 상대가 관념론자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관념론자들은 관념을 ‘무한’으로 가져가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안경을 쓰고 있고, 수준 이하”라는 ㅉㅉ의 말은 겸손이기는커녕 자신의 ‘수준 이하’를 드러내는 적나라한 고백일 뿐입니다.

안대 쓰고 온갖 표상, 상상의 활동을 펼치는 게 관념론적 태도라면 안대 쓰고서는 우선 절망부터 하는 것이 벼리의 태도입니다. 실제로 벼리는 한쪽 눈이 좋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일을 하다가 심하게 다쳤고 큰병원에서 눈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실명할 뻔한 위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컴퓨터 화면이 눈에 무척 해롭다는 것을 절감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무척 눈을 아낍니다. 보는 것을 줄이고 따라서 보는 것을 통해 일게 되는 욕망도 남보다 훨씬 줄입니다. 욕망의 기대치를 대폭 낮춰 사는 만큼만 이 세상을 해석합니다. 벼리는 그것을 ‘눈의 유물론’으로 이해합니다.

눈의 유물론은 멋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벼리가 벼리의 눈을 가진 것처럼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눈이 있습니다. 벼리가 벼리의 눈에 맞게 이 세계를 해석하는 것처럼 누구나 벼리와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이 세계에 대해 그의 눈에 맞는 해석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눈의 유물론에 ‘안경의 관념론’이 대립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제 눈으로 보지 않고 안경으로 최소한 한 번은 꺾어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안경의 관념론에 빠진 사람들이 언제나 ‘수준 이하’로 나타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송 기자가 1공단 개발업자 편을 드는 이유

인천일보 송영규 기자는 벼리가 문제삼은 11일 기사에 앞서 지난 9월 23일에는 <늘어나는 비용 부담...사업 포기 고민할 판>이라는 제하의 1공단 개발업자의 편을 드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리드문을 썼습니다. 리드문이란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기사는 얼마 전 일부 지방지 기자들이 써서 1공단녹지문화공간만들기운동본부가 사회적 공분을 드러낸 기사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유지의 3분의 1을 공원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인천일보 송영규 기자, <늘어나는 비용 부담...사업 포기 고민할 판>)

이는 실은 1공단 개발업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송 기자가 완벽하게 1공단 개발업자의 편을 든 것입니다. ‘여과 없이’ 1공단 개발업자의 편에 서는 것이 머쓱해서 화학조미료를 탄 것도 아니고 그 농도를 줄이기 위해 물을 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1공단 개발업자는 매우 훌륭한 우군이 있는 셈입니다.

아마 이 점에서 벼리는 1공단 개발업자에게 악랄한, 너무나 악랄한 적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는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다/나쁘다’를 우선하는 태도와 ‘옳다/그르다’를 우선하는 태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런 태도에서 보면 1공단 개발업자의 말을 그대로 들려주는 송 기자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공단 공원화문제는 결코 ‘경제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회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차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1공원 공원화를 주장해온 성남지역사회가 이해하는 차원입니다. 민선시대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성남지역사회의 흐름을 고려해야 하는 지자체인 성남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송 기자가 1공단 개발업자의 편에 선 것도 사회문제를 경제문제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성남지역사회라는 독자’를 망각했습니다. 아니 잃어버렸습니다. 독자 없는 신문, 이것은 신문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독자가 왕입니다. 기자가 절대 왕이 아닙니다. 언론행위에서의 ‘교환’이란 그런 것입니다.

벼리가 그를 문제 삼은 글에서 ‘신문은 픽션’이라는 아포리즘을 결구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벼리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 그런 언론행태를 부정하기 위해 언론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지 않는 언론, 송 기자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 1공단 부지 전면녹지문화공간 조성을 촉구하는 시민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1공단 부지 담벼락에 공원조성에 대한 열망을 담아놓은 구호들.....     © 성남투데이

경제와 사회는 다른 차원

경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투입 대비 산출 관계에서 투입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비용 대비 이윤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로부터 ‘효율’이라는 경제이념이 나옵니다. 기업 구조조정, 대학 구조조정은 좋은 사례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투입되는 자원의 낭비가 많은 집행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성남시도 요즘 이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둘째, ‘쓸모’라는 의미입니다. ‘쓸모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쓴다는,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상관하지 않고 쓴다는, 바로 그런 쓸모’입니다. 이런 쓸모라는 의미 자체가 쓸모 즉 유용성이라는 경제이념이기도 합니다. 이 쓸모의 개념으로 쓸모의 경제학을 제창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장 밥티스트 세이(1767~1832년)입니다. 바로 ‘세이의 법칙’을 만든 사람입니다.

‘공급은 필연적으로 수요를 만들어내고 따라서 전반적인 과잉생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세이의 법칙입니다. 고전파 경제학이 세이의 법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세기 80년대에 유행한 이른바 ‘공급의 경제학’도 그랬습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 ‘경제를 살리자’고 목청 높이는 기업가들이나 정치가들, 모방한 욕망으로 경제를 이해하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이 쓸모의 경제학은 더할나위 없는 자기변명의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쓸모의 경제학은 위험합니다. 쓸모의 경제학에서 쓸모는 ‘쓸모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쓴다는,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상관하지 않고 쓴다는, 바로 그런 쓸모’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쓸모의 경제학은 ‘쓰고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것’이라는 순환논법에 입각해 있습니다. 따라서 쓸모의 경제는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다 상품으로 만들어냅니다.

쓸모의 경제는 그것이 다수가 아닌 소수, 소수가 아닌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들(그)을 만족시킬 수 있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의 시비조차 따지지 않고 죄다 상품으로 만들어냅니다. 가령 명품시장, 마약시장은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쓰고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는 것’을 모토로 삼는 쓸모의 경제는 사회의 상식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상식은 ‘쓸모 있기 때문에 쓴다는 것’을 모토로 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이의 법칙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프랑스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장 죠셉 구는 말합니다. 당시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상식처럼 쓸모를 “단지 살아가는 데 요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쓰고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는 세이의 논리는 사회의 상식인 ‘쓸모가 있어서 쓴다’는 쓸모라는 의미의 전도를 통해 출현한 것입니다.

세이의 법칙, 그것을 제1의 원리로 하는 쓸모의 경제학은 말하자면 개념의 조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은 결코 자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의 전도를 기반으로 하는 쓸모의 경제학을 자기변명으로 삼는 쓸모의 경제 역시 일종의 ‘환상’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쓸모의 경제학에서 키 워드인 그 쓸모가 얼마나 사회에 반하는 것인지 직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1공단문제는 타협 불가능

1공단문제를 접근하는데서 인천일보 송 기자는 1공단 개발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런 쓸모의 경제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1공단 개발업자가 그동안 성남지역사회를 무시하고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싹쓸이 매입이 그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특혜용도변경 의혹이 그것입니다. 최근 사실로 드러난 로비설에서 보듯이 성남지역사회 앞에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고 뒷구멍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시 공무원들이 1공단 개발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직위해제된 일도 있었습니다. 송 기자의 경우처럼 성남지역사회를 외면하는 언론행위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남시와 1공단 개발업자 사이에 오가고 있는 1공단부지 중 공원이 3분의 1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러나 양자 간의 흥정이랄까 거래랄까 하는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1공단부지를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다는 것을 전제 삼는 숫자놀음이며, 이 전제를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1공단 공원화를 바라는 성남지역사회 입장에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은 숫자놀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둘째, 1공단부지에 대해 1공단 개발업자가 요구하는 쓸모는 성남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쓸모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자의 쓸모는 공업지역을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그에 걸 맞는 ‘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후자의 쓸모는 구시가지 시민들에게 정말 요긴한 도심공원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1공단 전부를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전자의 쓸모와 후자의 쓸모는 쓸모의 내용도 다르지만 그 차원도 다릅니다. 후자의 쓸모는 경제적 쓸모가 아닌 사회적 쓸모입니다. 그것은 경제적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 요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자의 쓸모는 전자가 내세우는 쓸모의 부정입니다. 그것도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1공단문제를 두고 조성된 현 사태의 대립되는 두 지점입니다. 양자 간에 타협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분명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째, 1공단 개발업자가 그동안 성남지역사회를 무시하고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싹쓸이 매입이 그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특혜용도변경 의혹이 그것입니다. 최근 사실로 드러단 로비설에서 보듯이 성남지역사회 앞에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고 뒷구멍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시 공무원들이 향응접대받고 직위해제된 일도 있었습니다. 송 기자의 경우처럼 성남지역사회를 외면하는 언론행위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대엽 시장의 원죄 아닌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벼리가 <1공단 특혜용도변경 원조는 이대엽>이라는 글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아내가 읍소하고 남편이 용도변경하는 희대의 코미디로 시민들을 아연질색하게 할” 만큼 제 부동산 재산부터 특혜용도변경에 앞장선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장 밑에서 공무원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천하의 비웃음이 되고 따라서 시 행정의 윤리적 차원이 땅에 떨어진 성남시에서 어느 공무원 말마따나 “(땅주인은 안 보고) 땅만 보고” 용도변경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그 때마다 벼리가 그런 사실들을 들추어 내 비판해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 특혜성용도변경 전제 없이 어떻게 해서 1공단 싹쓸이 매입이라는 ‘사고’가 터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고라는 말은 1공단 개발업자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사유지인 1공단부지를 개발해 성남 구도심의 랜드마크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는 기업체와 전면공원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수년째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인천일보 송영규 기자,  <좌고우면하는 성남시 공무원>)

송 기자가 말한 것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반복은 중요합니다. 반복한 만큼 더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벼리는 송 기자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이대엽 시장의 결단이 없이는 그리고 이 결단에서부터 모두가 새로운 출발점을 삼지 않는 한, 어떤 타협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단의 출발은 그가 시민과 약속한 ‘1공단 3분의 1 공원화(이른바 ‘희망의 공원’)‘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 시장이 1공단 개발업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성남지역사회는 이 시장을 잡기 위한 전면적인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시장이 공무원들을 통해 1공단 개발업자를 잡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장은 ‘악몽’을 결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시립병원 설립을 외면하다가 끝내 시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만 것, 그것은 그에겐 살아 있는 악몽 아니겠습니까.

‘1공단 개발업자 그리고 1공단 특혜용도변경을 미끼로 숫자놀음이나 하며 흥정하는 성남시와 1공단 공원화를 요구하는 성남지역사회와의 대립은 경제와 사회의 투쟁입니다. 역사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경제와 사회가 투쟁할 때, 경제가 사회를 대신한 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단 한 번도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