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교특별회계 5천2백억 원을 전용해 사용한 것과 관련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것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지불유예금을 꼭 갚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교특별회계 5천2백억 원을 전용해 사용한 것과 관련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것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지불유예금을 꼭 갚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성남투데이

이 시장은 최근 성남시 출입기자들과 구내식당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어렵지만 시간을 두고 꼭 갚겠다”며 “갚을 능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판교특별회계 5천200억 원에 대해 “2천900억은 정산이 끝남과 동시에 국토부에 내 줘야할 돈이고, 324억 원은 LH공사에 옛날에 줬어야 하는 돈”이라며 “500억 원은 판교기반시설과 관련한 소송이 종료되면 판결 즉시 지급해야 할 돈이고 나머지 1천500억 원은 내년 내후년에 순차적으로 지출해야할 비용”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7월말 정산을 끝내자고 국토부가 요구해와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고 지불유예를 요청한 것”이라며 “현재 당장 도래하는 것에 대해 지불할 자산이 없어 연기해 달라고 한 것이고 연기해주면 연차적으로 갚겠다는 의미”라고 지불유예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 지불유예를 선언한 것은 안 갚는다,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며 “시간을 달라는 이야기이고 성남시는 자산부족도 아니고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당장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배 째라’식의 매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이 시장은 ‘성남시가 사실을 부풀려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 국토해양부에 대해 “지불유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국토행양부는 판교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주무관청으로 정산도 주도해 나가는 부처”라며 “불요불급한 돈의 이전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이나 특별회계 돈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걸 모르고 있었다면 공동범이나 직무유기”라고 법률가적 의견을 제시하며 비난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의 정치적의도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자기의 책임을 희석시키거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정치적인 의혹을 제기한 뒤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으로 일방적 의사결정이나 자치주권을 침해당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12일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한 5천200억 원을 LNH과 국토부 등에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고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을 했고, 국토 부는 “성남시가 사실을 부풀려 왜곡하고 있다”고 성남시를 비판하는 등 대립과 갈등을 겪으며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