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수 국회의원(성남수정, 환경노동위원회) ©성남투데이 | |
LH공사가 100조원이 넘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천억 원대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결과 무리한 사업확장이 부채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채 발생의 원인 규명이 없는 한, 재정 지원 및 손실 보전은 안된다”며 “LH공사 경영 부실과 부채 원인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LH공사의 부채 급증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규명 없이 사업 중단이나 재정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것”이라며, “사업 중단은 해당 지구내 주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초래할 것이고, 재정지원은 도덕적 해이만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영 부실과 부채 급증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재정 투입이나 손실 보전대책을 지원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투입이나 손실 보전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LH공사의 경영 부실과 부채 급증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성남 재개발에 대해서도 “LH공사는 최근 자금난에 따른 사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중단과 파주 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 지연 등으로 지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채 급증의 원인이 된 비효율적인 사업 부문은 그대로 두고, 애꿎은 도시정비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의 중단, 지연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은 공기업의 공공적 성격과 윤리적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LH공사 내부의 뼈를 깎는 구조 조정과 자기 희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경영진의 나태한 상황 인식과 대처가 부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외부 기관의 경영진단 및 경영 부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