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수 한나라당 성남시 수정구 국회의원     ©성남투데이

소각장 등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을 자동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인 굴뚝 TMS가 조작되는 등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 무용지물이 되는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환경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4일 성남 수정 출신의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신영수 의원은 “울산시 성암소각장의 경우 2002년부터 조작이 검찰에 의해 밝혀질 때까지 119회 점검이 이루어졌으나 모두 합격 처리됐다”며, “굴뚝 TMS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대기환경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대기오염총량제는 굴뚝 TMS를 기본 인프라로 하고 있어 이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는 기후변화협약이나 배출권거래제도 등에 대한 논의조차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볼때 최근 2년간에만 4건의 굴뚝 TMS 조작 사건이 검찰 및 행정기관에 의해 적발돼 현재 불구속 기소 중이거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그동안 소문으로 듣던 TMS 조작이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조작매뉴얼이 유포되는데도 환경부가 손놓고 있고, 암호입력 가능한 기기가 전체 26%뿐인데도 출입제한조치를 못하는 등 기업이 점검을 방해하더라도 규정이 미비해 제재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신 의원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그동안 굴뚝 TMS 사업의 성공으로 기업, 정부, 주민간의 신뢰감이 형성돼 왔다고 홍보했다”며, 정부의 대기오염 정책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환경부 이만의 장관은 “관련 지도·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한 뒤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며, 대기오염 문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지적해 지자체에 대한 감독 강화 등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굴뚝 TMS(Tele Metering System)는 전국 1~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굴뚝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의 주 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해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이며, TMS는 발전, 소각시설 등 37개 시설에 설치돼 먼지,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황(SO2), 염화수소(HCI), 불화수소(HF), 암모니아(NH3)의 오염물질 7개와 온도, 유량, 산소의 비오염물질 3개를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