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쓰레기 처리를 현재와 같은 소각 등을 통해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뿐만아니라 친환경도시를 자랑하는 판교의 경우도 에어포켓 방식의 과도한 운영비와 집하장의 여름철 악취문제와 함께 소각장의 굴뚝높이가 낮아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환경위가 보건환경국 업무청취에서 소각장 문제 등에 대해 소각 중심의 환경정책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청소시설과장이 소각장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 같은 지적은 최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보건환경국 업무보고에서 청소시설에 대한 업무청취 과정에서 제기됐다.

쓰레기 처리의 문제는 청소시설과가 업무보고를 통해 상대원 쓰레기 소각장의 내구연한 만료가 2년밖에 남아 있지 않아 바꿔야 하나 주민반대와 운영방식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붉어졌다.

특히 성남시와 같은 대규모 도시는 쓰레기 처리가 단 하루만 제대로 못해도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 지적되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교의 경우도 LH가 일단 건설만 하고 운영등에 대한 대책이 없이 시에 조속히 인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향후 이 문제가 난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관근 의원은 “쓰레기 관련 부서가 따로 있는데 600톤 소각장, 재활용 처리장 등 환경관리 정책의 중심은 어디에 있나”고 묻고 “환경관리, 환경정책, 쓰레기 관리 및 처리정책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각중심의 쓰레기 정책으로 그간 조직과 인력 예산 투입되면서 재활용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며 “중장기 포커스로 재활용 정책에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환경정책의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교육과 예산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환경관련 정책의 구상과 입안 및 단위사업 세부계획 수립의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관주도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교육, 환경정책, 실천계획 수립이 관주도냐, 민관협치 기능인지 기조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처럼 성남시의 쓰레기 처리가 소각중심으로 간다면 향후 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 감량과 제로화 등의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판교는 아울러 주민자치 활동 등을 통해 운영관리 등이 추진되지 않을 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