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소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임금 착복과 세금포탈 의혹 등 과 관련해 청소행정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김현경 시의원과 민주연합노동조합의 기자회견과 관련, 해당 청소업체가 시를 통해 해명자료를 제출해 사실진위 여부에 대한 진실게임 공방에 들어갔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성남시 청소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임금 착복과 세금포탈 의혹 등과 관련 시로부터 제출받은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진위 여부에 대한 진실게임 공방에 들어갔다.     © 조덕원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문길만)는 5일 오후 보건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서 지난달 29일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원 임금 착복과 세금포탈 의혹과 관련한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해당업체로 지목되었던 P기업과 K기업이 각각 해당구청의 환경위생과에 해명자료를 제출해 이를 수정, 분당구청 환경위생과장이 각각 설명을 진행했다.
 
P기업은 해명자료를 통해 2006년 정화조 청소원 4명이 미화원 및 운전원으로 허위 기재 되어 있으며, 2007년 5명이 생활폐기물 담당 미화원과 운전원으로 둔갑되어 있다는 내용과 2006년과 2007년도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김현경 의원에게 제출한 미화원 임금이 서로 다르다는 내용은 오해라는 것이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신중서 과장은 “2006년도 입사한 4명은 생활폐기물 미화원과 정화조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생활페기물 미화원과 운전원으로 둔갑했다는 오해와 2007년도에 5명은 생활폐기물과 정화조 업무 병행 4명과 생활폐기물과 정화조업무를 기사1명이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출석해 청소업체의 해명자료를 설명하는 담당 공무원들     © 조덕원

또한 “이는 생활폐기물업과 정화조업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처리하고 있으며 직원들도 수시 작업지시에 의해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퇴직급여 6천9백여만원 착오기재, 개인별 착오 기재분 1천1백여만원과 모 이사의 급여액 3천2백여만원 중 일부 누락과,   2007년도 행감과 의원 요구자료 차이 2억8백여만원은 자료 작성시 미화원 운전원만 파악하여 임직원 급여액 1억3천8백여만원과 퇴직급여액 6천9백여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차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분당구의 청소대행업체인  K기업도 “자료 작성 시 직원의 실수로 2명을 누락시켰고, 행감자료에 정화조 직원의 명단이 들어간 것은 같은 회사에 소속된 같은 직원이기에 구분없이 작성해 담당직원이 총인원을 일괄로 작성했고, 연간 급여액이 실제보다 1천만원씩 이상 부풀려 보고한 것은, 복리후생비 과다 계산과 4대 보험료 등의 중복 과다 계산”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권종 의원은 “성남시가 청소업체에 위탁을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인건비 등을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청소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만 관리하면 된다” 며 “의원 개인이 기자회견을 했어도 행정감사중이면 상임위 차원에서 관여해야하고 업체가 임금을 착복했다면 예산을 삭감해야 하고 업체는 청소만 열심히 하라”고 말했다.
 

▲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이 "집행부가 청소업체의 대변인이냐, 행감에서 자료제출 안하고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이제와서 검토자료를 제출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 조덕원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은 “아직 제출한 문서를 다 받아 검토한 부분이 아니며, 지난번 행감때에는 자료를 안주고 본예산때 이렇게 주면서 해명했다고 하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의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요구할 때 왜 미리 자료를 주지 않고 이제 와서 자료를 공개하느냐”고 질타한 뒤 “집행부가 청소업체의 대변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임금착복과 관련해서는 노동부 소관이라고 하면 성남시가 관리 감독은 하지 않고 돈만 주는 게 행정의 본분이냐”며 “자료분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할 일이고 집행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수정구 환경위생과 신중서 과장은 “담당부서에서 해명자료를 토대로 K기업을 조사해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이 있고, 임금은 노동법에 준하고 해명자료는 업체에서 제출받아 확인 후 구청 담당부서에서 작성했다”고 밝혔다.

분당구 환경위생과 박찬승 과장도 “수정구와 별반 다른 내용이 없다”며 “K기업도 직원의 착오로 수정구와 비슷한 일이 발생해 일맥상통하다”고만 말해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