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승 기획편집위원     ©성남투데이

1990년대 중반 이래 한국 사회는 두 번의 정권 교체(YS에서 DJ로의 정권 교체와 노무현 정부에서 MB정부로의 정권 교체)와 네 개의 정부가 있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두 번의 정권 교체와 네 개의 정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체되지 않은 하나의 정권, 동일한 노선을 지닌 하나의 정부가 있었다.”(고병권)고. 이런 시각에 따르면 현 MB정부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90년대 중반 이후 계속 강화하고 있는 하나의 정권, 하나의 정부의 성격이 문제가 된다. 대의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정당의 역할을 중시하는 최장집 교수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한국 사회는 9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 노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신자유주의 노선의 수행자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차이는 노선의 차이가 아니라 속도의 차이이고, 방향의 차이가 아니라 스타일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두 정부의 차이는 그리 큰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적 차이는 클지언정.

민선5기 이재명 시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어간다. 이 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남은 지금이 격변기다. 격동기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인식은 민주화 이후 민주정부가 집권한 시기를 과도기로 바라보고, 향후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관련해서 각 정치세력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대결장으로 파악하는 인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인식은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제도권에서는 일반화된 인식 틀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인식으로 성남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볼 때, ‘민주정부’는 실패했다. 실패의 원인이 개혁 반대 세력의 ‘발목잡기’라고 강변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정부의 노선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도 신자유주의 논리에 포섭되어 한국 사회의 전망과 관련해서 다른 대안을 생각할 능력과 상상력이 결핍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재명 시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유가 필요하다. 지난 민주정부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물론 검토했을 것이다. 그러나 검토의 결과가 이른바 ‘반개혁 세력’의 고립화와 ‘강력한 리더십’은 아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과의 대립은 어쩌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사유에 의한 인식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성남은 4년 내내 동일한 인식 틀 속에서 정략적인 편싸움만 계속 될 것이다.

성남은 한국 사회의 온갖 모순이 집약되어 나타나는 곳이다. 성남의 문제를 한국 사회 모순구조 속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노력이 선차적으로 요구된다. 한국 사회의 변화 없이 성남시민만이 행복하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성남은 독립공화국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국 사회가 변화되기 전에는 지자체의 노력이 별무소용이라는 말이 아니다.

▲ 민선5기 이재명 시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유가 필요하다. 지난 민주정부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성남투데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라,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력 대 세력의 대결구도’가 아니라 대표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 세력화되지 않는, 파악되지 않는 대중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문제를 중심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중이라 부를 수 있는 그들은 성남 시민 중 다수이면서도 목소리가 없는 주변인이다. 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요,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요, 대학생이요, 청소년이요, 이주 노동자요, 영세 자영업자요, 실업자 등이다.

각 정당에 의해 대변되지 못하는 사람들, 시민단체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지금 성남의 싸움은 목소리가 있는 사람들만의 싸움이다.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이들이 우리 사회, 그리고 성남 민주주의의 새로운 주체이다. 변화된 한국 사회의 흐름을 이해하는 선상에서 성남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가 해결할 수 없는, 아니 대의민주주의가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들은 잘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파악되지 않는 대중의 흐름이 현실화될 때, 그 폭발성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새로운 사유에 의한 문제 해결의 노력이 없다면, 민주정부가 실패했듯이 이재명 시정부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만의 이전투구 속에 임기를 마칠 것이다. 물론 정치 세력 간의 역관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역관계의 변화가 소수 엘리트 내부의 각 분파간의 힘의 이동에 그치는 것이라면, 주변화 된 다수 대중들의 삶과는 무관한 변화가 아니겠는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범야권단일후보와 지방공동정부에 합의했던 세력들이 주변화 된 다수 대중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

'파워 오프 원(Power of One)!' 한 사람의 힘이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서로 손 잡는 여럿이 서로 하나(One)가 될 수 있다는 자각과 인정 속에서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