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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을 받고 있는 성남소시모의 정경우 상담실장.     ©성남투데이

성남동의 이 모씨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비 6십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회원으로 가입했다. 계약조건은 1년 이내에 10회 소개를 받는 것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얼마든지 골라 만날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소개해주는 상대는 본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대를 소개시켜 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3회를 소개받고 더 이상 결혼상담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해약을 요구했으나 가입비는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소비자요구

가입비 전액환급을 요구함.

처리 결과

소비자 사유로 중도해지시 '가입비 80%×(잔여횟수/총횟수)'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1년 10월10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혼정보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9호)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이상 소개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고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귀책사유란 일방 당사자의 고의 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 결혼여부, 직업, 학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