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수요를 분산시켜 집값안정을 위해 추진한 판교개발 사업이 첫 삽도 뜨지 않은 상태에서 강남 집값 억제에 실패하고 오히려 인근 분당과 용인, 안양 평촌 등의 아파트값 폭등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하자 판교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 소속 회원들이 10일 청와대 입구에서 판교개발로 인한 부동산값 폭등에 대해 항의하고 실질적인 부동산투기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성남투데이

경제정의실천연합(http://www.ccej.or.kr)과 아파트값내리기시민모임(http://cafe.daum.net/downapt)은 10일 “국민주거안정, 투기억제와 강남집값을 잡겠다고 시작된 판교신도시가 오히려 인근 아파트값을 올리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주택정책의 뇌관으로 전락하고있다”며 “집갑폭등과 투기조장의 주범인 판교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교신도시 중단을 촉구하는 온라인 시위를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에서 벌였다.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분당, 용인, 영통 등 주변지역에서 5개월 동안 11조원의 아파트값이 폭등했고, 서울의 강남, 송파, 서초 등의 강남권도 23조원이나 폭등했으며,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월 현재 분당 집값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부동산 안전대책 발표 이전보다 평균 21.9% 올랐고 용인시도 11.2%나 상승했으며 안양 평촌 역시 올 들어 1억~2억원씩 오른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정작 주무부서인 건교부는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언론에서는 연일 '로또 대박설' 운운하며 판교 분양 대열에 동참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현재의 분양가와 경쟁률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든지 내 집하나 마련해보겠다고 열심히 살아온 서민들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게 만들고 있다”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종을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더이상 건교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믿을 수 없다”며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노무현대통령은 이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보여주어야 하고 판교신도시 중단과 근본적인 집값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교부는 여전히 ‘판교가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고,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노무현 대통령은 정작 판교신도시 사업에 의한 아파트값 폭등을 방관하고 있다”며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 더 이상 집값폭등을 방관하지 말고 노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온라인 시위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분양원가공개,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확충 등 공공택지의 개혁요구에 대해 미봉책으로 도입된 원가연동제, 병행입찰제가 오히려 수도권 집값을 올리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11월로 예정된 판교신도시 청약에서 청약광풍이 몰아친다면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억제라는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온라인 시위에 동참한 한 네티즌은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회, 투기를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길수 있는 사회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대물림할 수 없어 이제 시민의 힘으로 이를 바꿔야 한다”며 “판교신도시 사업을 중단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임대주택단지로 조성하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