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 투기단속은 커녕, 불법투기 자행한 성남시는 각성하라!!”“성남시는 땅투기 공무원을 즉각 징계, 파면 조치하라!!”“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 연루의혹도 철저히 공개수사, 엄중 처벌하라!!”성남 판교개발 예정지 인근 대장동 일대 개발과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들의 불법투기가 경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나자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분당도시환경지킴이시민운동본부 소속 회원들과 대장동 난개발방지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6일 오전 대장동 동사무소와 성남시청앞에서 관련 공무원 처벌을 요구하며 항의 피켓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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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땅투기, 성남시 공무원 개입 강력 규탄한다." ©조덕원 |
분당도시환경지킴이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16일 대장동 일대 개발과 관련 사전 정보유출, 토지구입 후 미등기 전매로 거액의 돈을 챙긴 성남시 공무원 5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이후 또 다시 지난 19일 개발보상을 노린 공무원들과 언론인 등 투기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특히 대장동 난개발을 방지해야 할 관할 동장이 앞장서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개발에 따른 보상차익을 노리고 위장전입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이모(49.여.5급)씨 등 공무원 7명을 포함해 1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대장동주민대책위원회와 분당도시환경지키기운동본부 회원들은 “대장동 관할 동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한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불구속’입건이라는 이유로 자진사퇴는 커녕 여전히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대장동 관할 동장을 비롯 연루공무원의 직무정지는 물론 징계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종 규제로 도로나 상하수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집을 지을 리 만무하기에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정보의 사전 누출 등의 의혹을 제기한바 있었다”며 “그럼에도 시는 불법투기를 적발하고 단속하기는커녕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한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우며 주민들을 회유, 뒤에선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하고 있었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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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주민들과 분당도시환경지키기운동본부 회원들이 시청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조덕원 |
특히 이들은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5급 이하 하위직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사전 정보유출 과정 등에서 개발 관련 결제, 결정의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연루의혹 또한 지울 수 없기에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 연루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성남시도 자체 감사를 통해서라도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징계조치함으로서 자정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장동 주민대책위원회 이병현 위원장은 "공무원의 땅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장동지역은 친환경적인 농촌지역으로 개발해야 함에도 시는 이를 방관하고 취락지구개선 지정은 하지 않을뿐 아니라, 난개발을 막기위해 개발을 한다고 하며 오히려 불법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성남시는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도시환경지키기운동본부는 향후 대장동 땅투기 관련 공무원비리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성남시는 자체감사와 관련공무원을 징계조치하고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 연류의혹에 대한 엄정수사 촉구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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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앞 피켓시위 이전에 대장동 관할 운중동 사무소앞에서도 "난개발, 불법투기" 일삼는 성남시를 규탄하며.... © 성남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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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일대 개발과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 5명이 지난 달 16일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이후 또 다시 개발보상을 노린 공무원들과 언론인 등 투기세력들이 지난 19일 또 적발됐다. ©성남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