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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은’판교 임대아파트 정책
판교세입자 음독자살 기도 ‘중태’

민노당 김미희 시장후보, 한)이대엽 시장후보 사과 촉구...임대아파트 부실정책 난맥상이 부른 비극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5/30 [00:27]

‘사람잡은’판교 임대아파트 정책
판교세입자 음독자살 기도 ‘중태’

민노당 김미희 시장후보, 한)이대엽 시장후보 사과 촉구...임대아파트 부실정책 난맥상이 부른 비극

김락중 | 입력 : 2006/05/30 [00:27]
50대 판교 택지개발지구 철거 세입자가 임대료 마련문제 등을 고민하다 결국 음독자살을 기도해 중태에 빠졌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오전 0시30분쯤 성남시 수진1동 단독주택에 세들어 살던 김모(52)씨가 신음중인 것을 부인 최모(44)씨가 발견해 119 구조대에 신고해 분당 차병원으로 옮겼다.

병원측은 김씨가 제초제를 마신 것으로 보고 위세척 등 응급조치를 마쳤으나 장출혈이 심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최씨는 경찰에서 “어제 저녁 일 때문에 밤늦게 집에 와보니 남편이 계속 토하면서 신음해 119구조대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여년전부터 판교에서 노동과 농삿일을 하며 살다가 집이 철거되면서 최근 수진동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판교세입자참모임 회원인 김씨는 판교 임대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해 민영 임대 32평형을 배정 받았으나, 임대보증금(2억4000만원)과 월임대료(59만원)를 감당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 민영 임대아파트는 23~33평형의 임대보증금이 1억6천만~2억4천만원인데다, 다달이 35만~59만원의 임대료가 책정돼 세입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판교모임 관계자는 “김씨가 전에도 수차례 판교 임대료 마련을 걱정했었고, 어제도 몇몇 회원을 만나 임대아파트를 계약하지 못한 것을 비관했다”며 “잘못된 임대아파트 정책과 철거민 대책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판교 신도시 4개 민영 임대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철거 세입자 413명 가운데 134명(32.4%)은 김씨와 같은 이유로 지난 15~17일에 있었던 임대계약을 포기했고, 이들이 눈물을 훔치며 돌아선 임대아파트는 지난 24일 북새통을 이룬 가운데 ‘떴다방’ 업자와 일반 청약자들의 손에 넘어갔다.
 
한편, 민주노동당 김미희 시장후보는 30일 논평을 통해 “판교 택지개발지구 철거세입자 김씨가 임대아파트를 공급받고도 비싼 임대료를 마련하지 못해 고민하다가 음독자살을 시도해 중태에 빠진 것은 정부 주택정책의 난맥상이 부른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또  “철거민에 대한 주거권 보장은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공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업조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고, 이대엽 성남시장은 사업승인을 검토하면서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판교분양가 일부를 낮춘 것에 생색을 내고 있다”고 이대엽 시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김 후보는 “공공택지개발사업은 지역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박탈하는 것인 만큼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단지 한 사람의 우발적인 자살기도가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주거권을 박탈당한 서민들의 문제를 증명했다고 판단하며 건교부와 토지개발공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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