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새로운성남과 함께 1공단 싹쓸이 매입에 나선 군인공제회가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의사결정 구조가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군인공제회가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한 (주)새로운성남에 2004년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주었기 때문이다.

7일 내일신문은 (주)새로운성남이 군인공제회로부터 2400억원이란 거액을 대출받은 건에 대해 검찰이 정·관계 로비가 개입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어 군인공제회가 자랑하는 의사결정구조의 건전성을 살펴보는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7일치 내일신문 7면,“임원 비리땐 브랜드 가치 1조원 손실” 참조).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조영호 이사장은 5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군인공제회 직원의 대출금 관련 비리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군인공제회 핵심부의 건전성을 강조했다.

대출비리 사건이란 군인공제회 반모 차장 등 2명이 리조트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군인공제회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과 술 접대 등 모두 27차례에 걸쳐 2억5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된 사건으로 그러나 실제 대출은 성사되지 않았다.

내일신문은 또 대출관련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유선준 사업부이사장 및 백인철 감사실장의 말을 인용, 누구나 군인공제회에 사업제안은 할 수 있지만 군인공제회의 의사결정은 이사장이라도 단독으로 할 수 없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점도 보도했다.

그러나 내일신문은 검찰이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한 (주)새로운성남이 2004년 군인공제회로부터 2400억원을 대출받은 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가 개입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군인공제회가 자랑하는 의사결정구조의 건전성을 살펴보는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대출 불발로 끝났던 반모 차장 사건과 달리 (주)새로운성남 건은 대출이 실제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성남투데이는 올해 2월 20일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대로 군인공제회는 자금투자땐 적격한 평가를 받은 사업만을 엄선해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주)새로운성남과 함께 1공단 싹쓸이 매입에 나선 점, 군인공제회가 2005년 홈 페이지를 통해 단지 내 대형할인마트인 삼성 홈 플러스가 입점하는 ‘신흥월드복합단지’ 아파트 분양계획을 발표한 점을 의혹으로 제기했었다. 1공단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군인공제회는 26평형 50세대, 34평형 200세대, 42평형 50세대, 48평형 50세대 등 모두 350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 분양 시기는 2006년 전반기, 시공사는 삼성건설이었다.

이와 관련해 성남투데이는 군인공제회의 사업공고 내용이 2005년 (주)새로운성남이 성남시에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물론 당시 성남시가 주민공람공고하고 있는 1공단 용도변경 내용과 흡사한 1공단 개발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투데이는 또 (주)새로운성남이 매입한 1공단 내 L업체의 신탁원부를 입수, 확인한 결과  (주)새로운성남과 군인공제회가 서로 동업관계임이 드러났다고 보도하면서 군인공제회가 발표한 ‘신흥월드복합단지’ 개발계획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신탁원부 특약사항에 따르면 (주)새로운성남과 군인공제회는 2005년 3월 14일 (주)삼성물산과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외 11필지상의 성남시 수정구 개발사업 약정서’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된 권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새로운성남과 함께 1공단 싹쓸이 매입에 뛰어들었고 1공단 부지가 구시가지에서 차지하는 공간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막대한 개발이익만을 노린 개발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성남지역사회를 무시했다는 평가를 그동안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