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진명래, 이하 공직협)가 시 집행부의 돌격대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직협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면서 침소봉대식 인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반의회주의보다는 시민의 이익보다 조직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보다 큰 이유로 보인다.

공직협은 시의회 의원들 대다수가 상임위원회 별로 해외연수를 떠난 틈을 이용해(?) 시의회가 시 집행부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는 내용의 ‘성명서’를 기습 발표했다.

▲ 공직협은 시의회 의원들 대다수가 상임위원회 별로 해외연수를 떠난 틈을 이용해(?) 시의회가 시 집행부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는 내용의 ‘성명서’를 기습 발표했다.     © 성남투데이

성명서의 제목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인가!!”(느낌표를 두 개나 찍은 것은 ‘건수’ 잡았다는 의미인 듯하다)이며 부제는 “2006년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보며”다. 이 성명서가 시의회가 시 집행부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한 공직협의 불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직협은 성명서에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보면서 바람직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문제 삼고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우리는 깊은 회의와 좌절,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회의’, ‘좌절’, ‘실망’, ‘절망’과 같은 표현을 공직협이 서슴지 않은 것은 시의회의 부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도발적인 태도를 시의회에 드러낸 것이다. 또 공직협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표현, 시의회에 냉소적인 비아냥도  서슴지 않았다.

놀라운 것은 시의회에 대한 이 같은 공직협의 도발적인 태도와 냉소주의가 단지 시의회가 시 집행부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문제가 있다는 자신들의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침소붕대’다. 말 그대로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 떠벌린 것’에 불과하다.

공직협이 ‘회의’, ‘좌절’, ‘실망’, ‘절망’을 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사례로 든 ‘지하방 거주자 현황조사’라는 감사요구사항 사례부터 보자. 이 사례는 오히려 자료를 요구한 시의회가 성남시 공직사회에 대해 ‘회의’, ‘좌절’, ‘실망’, ‘절망’을 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에 몇 배를 곱해서 되돌려줘야 할 목록이다.

이 감사요구사항에 대해 공직협은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조사와 작성이 가능한 목록으로 생각되는지 묻고 싶다”며 “성남시 전 공무원을 동원시켜 가가호호 방문·조사하라는 얘기인가?”라고 밝했다. 행정력 낭비나 초래하는 말도 안 되는 자료 요구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이야말로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지하고 자기들 밖에 모르는 조직이기주의에 사로잡혀 행정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똑 떨어지는 사례다.

이 감사요구사항의 정확한 명칭은 “지하방 거주자 현황(건축물대장상 대피소 관련 포함)”이다. 자치행정위 소속 열린우리당 윤창근 의원이 각 구청에 요구한 자료다. 공직협이 밝힌 것처럼 ‘조사’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지 않다.

윤 의원이 ‘지하방 거주자 현황’을 시 집행부에 요구한 것은 햇빛도 보지 못하고 최악의 주거조건인 지하에 사는 서민들의 주거실태를 시 집행부가 파악해야 이들에 대한 주거복지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대피소를 감사요구사항에 포함한 것도 공원로 확장공사에서 보상문제를 놓고 시와 주민 간에 오랜 갈등을 보인 사례가 있어 시로 하여금 미리 대비하라는 의미에서다. 이와 관련,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지하 대피실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가 사실이라면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대상자로 보아야 한다는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 의원은 “성남 구시가지에서 옥탑방보다 더 심각한 주거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같이 중대한 사회문제를 챙겨보겠다는 윤 의원의 문제의식은 알려고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오로지 ‘행정력 낭비’라는 메시지를 담아 “성남시 전 공무원을 동원시켜 가가호호 방문·조사하라는 얘기인가?”라는 지적에 윤 의원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윤 의원은 “이 자료는 성남에 있는 통계청에 알아보면 이미 나와 있는 자료”라며 밝히면서 “관계 공무원이 이런 자료가 시에 없다고 하면 최소한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왜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지 문의라도 하는 게 상식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구할 줄 몰라서도 아니고 없어서도 아니다”며 “시 집행부로 하여금 과학적인 통계에 입각해 구시가지 서민들의 주거복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통계의 중요성, 필요한 통계의 사전 확보의 중요성은 지난 번 138회 임시회에서 김유석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지적함으로서 알려진 ‘성남시 지시사항 관리지침’(성남시 예규 제23호)에도 나오는 것이다.

윤 의원이 밝힌 자료 요구의 이유와 문제의식은 행정사무감사를 그간 추진해온 시 행정에 대한 단순한 감사 수준을 넘어 시 행정에서 구멍난 곳을 메우려는 대안감사의 면모를 지닌 것이다. 그가 초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감사 수준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셈이다.

윤 의원의 감사요구사항에 대한 공직협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사실상 시의회의 교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반의회주의의 메시지를 시의회에 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완전히 어긋난 것이다.

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현장에서 과장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가 주로 팀장급 이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하위직의 고충을 전혀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성명서의 내용은 본 의원의 사례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의회에 대한 부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의원의 사례와 같은 극단적인 반의회주의 사례 외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공직협 성명서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공직협이 사례로 든 ‘임대아파트 입주자 입주 후 재심사 현황과 탈락자, 대기자 현황’, ‘차상위계층중 건강보험료 월1만원 이하 납부자 현황’, ‘구별 교통사고 건수 및 내용’의 경우 설령 외부기관의 업무에서 나오는 통계일지라도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통계가 된다. 반드시 시 집행부가 확보하고 있어야 할 통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협은 이 같은 사례들을 들며 “본 요구목록의 소관기관이 성남시가 아닌 대한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외부기관임은 일반인도 알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한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시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담긴 뜻을 정면 부인했다.

여기에 임대아파트를 주공으로 돌리는 것은 무지라기보다는 고의로 시의회를 매도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정말 성남에는 시가 지은 임대아파트가 없는가. 은행동에도 있고 단대동에도 있다는 것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 의문이다.

공직협의 성명서는 시의회를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이 챙겨야 할 일을 시의회에 전가하는 덮어씌우는 비열함도 서슴지 않았다.

공직협은 ‘재래시장 현황과 2005~2006 지원사업 및 예산내역’과 ‘수내3동에 설립하기로 한 테니스장(클레이코트) 건립계획’, ‘임대아파트 입주자 입주 후 재심사 현황과 탈락자, 대기자 현황’이 각각 중복되었다고 문제를 삼았다.

“동일목록”임을 들어 “각각 별개의 감사목록으로 결정·통보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라고 시의회를 무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시의회를 물고 늘어질 사안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사무국장 양경석)에 따끔하게 해야 할 소리다.

의원들의 문제의식이 중복된 경우, 똑같거나 비슷한 자료 요구는 불가피하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들에게 물어 중복되지 않도록 보좌하거나 아니면 한 자료를 올리고 중복되는 자료의 경우 “전과 동(同)”으로 처리하면 그만이다.

한 마디로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을 잘 보좌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이 경우를 공직협이 문제 삼은 것은 ‘가재는 게 편’이라고 의회사무국은 교묘하게 숨기고 이들의 잘못을 오히려 시의회에 덮어씌운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시의회에 대한 도전이다.

하긴 의회사무국을 이끄는 양경석 의회사무국장은 최근 1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에서 도시건설위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오만함을 부리다가 “시장실은 뻔찔나게 드나드는 사무국장이 왜 의회가 부르면 올 생각조차 않는가?”라며 심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물론 공직협 성명서의 내용이 다 잘못되었는 것은 아니다. ‘최근 5년간 용역 상세내역,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 설계변경 상세내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현황, 하수관 청소실시 내역’의 경우는 공직협의 지적대로 지나친 측면이 있다.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웬만한 것은 아무리 길어도 최근 3년이면 자료의 의미 파악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협이 이처럼 일부 타당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시의회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한 침소봉대식 인식을 지닌 탓으로 보인다.

공직협의 침소봉대는 이번 5대 시의회가 초선의원들이 많고 아직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소 거칠고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상황조차 무시한 채 오로지 공무원들의 조직이기주의적인 입장만을 견지한 탓으로 보인다.

윤 의원의 발언에서도 시사되듯 공직협이 ‘성명서’ 형태로 시의회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시의회 안팎으로 굉장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시의회가 발끈할 것이다. 성명서 기안자, 작성자를 포함한 일체 책임져야 할 관계자들의 공개사과는 물론 징계 요구 등 시의회의 강력한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맥락에서는 이번 공직협의 성명서는 큰 틀에서 볼 때 4대 시의회와 비교해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력이 한층 강해진 5대 시의회를 흔드는 모종의 의도와 연결되고 있다는 정치적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편파, 무능 인사에도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꿀먹은 벙어리인 공직협이 유독 시의회에 대해서만큼은 시 집행부보다 앞장서서 안티를 거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오해받기 십상이다. 공직협은 조직의 성격상 시의회가 아니라 시 집행부에 맞서야 할 조직이기 때문이다.

시민의 이익보다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조직이기주의,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반지방자치주의가 공직사회에 만연된 게 아닌가 싶다. 공직협이 오버했다.

#. 기사에 덧붙임;  2탄 기사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