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수립하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모르쇠’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판단된다. ‘계획 따로, 실행 따로’이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모르쇠로 수립된 예산만도 무려 1조5,7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기(5년)에 걸치는 재정운영정책을 수립해 이에 따른 재원의 확보와 배분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기획예산제도다. 국내외 경제여건 및 지방재정여건 변화를 감안해 매년 수정 및 보완하도록 되어 있다.

성남시가 수립 중에 있는 ‘2006년~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따르면 성남시는 각종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부의 결정 및 시의회의 의결 결과를 반영하지 않거나 전망이 불투명해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을 상당수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U-City 성남 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시의회에서 관련예산이 삭감된 바 있으며, 행자부에서도 최근 시비를 제외한 국·도비 및 민자 조달에 문제가 있어 불승인에 해당되는 재검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시는 1,483억원의 총사업비 가운데 국비 179억원, 도비 179억원, 시비 405억원, 민자 718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잡아놓고 있다.

‘예측행정시스템’의 경우 이미 시의회에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액시비로만 추진한다는 이유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수모를 겪었으면서도 여전히 총사업비 17억원을 전액시비로 충당하겠다는 투자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의 경우 이미 도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계획에는 전체 사업비 1,969억원 가운데 도비 806억원을 또다시 올려놓았다. 민선3기에 이어 민선4기에서도 제 자리로 돌아온 대표적인 날림행정 사례로 손꼽히는 사업이다.

‘신교통사업’은 민선3기에 이은 계속사업으로 사실상 공중에 떠 있는 사업이다. 이미 토지공사의 타당성 검토,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퇴짜를 맞았고 사업전망이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시는 민자 4,533억원, 국비 151억원, 시비 151억원 등 총사업비 7,556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잡아놓았다. 당초에는 사업비 전액을 민자 유치로 충당해보겠다던 사업.

‘성남~송파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도 BTO방식의 민자 유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송파·창곡 신도시 개발과 연계해 그 개발이익으로 성남~송파간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대안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민자 1,680억원, 시비 400억원 등 총사업비 2,080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잡아 놓았다.

‘버스노선 공영화사업 운수업체 보조금’은 도비지원이 불투명하다. 민선3기에 경기도에 시범사업을 신청, 아직도 경기도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공영화 추진 시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 관리시스템의 미비, 교통체계 혼란, 마을버스업체의 집단반발, 막대한 재정부담 등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다. 투자계획에는 도비 35억원, 시비 35억원이 잡혀 있다.

‘주요도로 지중화사업’은 충분한 정책적 검토 없이 급하게 시작한 민선3기  대표적인 날림행정 사례다. 중앙로 5.4km 구간에서 보듯 당초보다 대폭 늘어난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최근 시의회에서도 곤혹을 치렀다. 다음 사업으로 예정된 공단로 4.0km는 더 이상 시의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 투자계획으로 13개 노선 37km 구간에 시비 416억원, 민자 379억원 등 총사업비 795억원 잡혀 있다.

‘신분당선 옛골역사 건설’은 경제적 타당성의 미흡과 지역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미 건교부에서 수용 불가로 결정된 바 있다. 이미 결론이 난 것을 굳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겠다는 심보가 이상할 따름이다. 시비 584억원이 투자계획으로 잡혀 있다.

‘미금역 환승역 교통허브 구축(환승역사 건설)’은 신분당선 옛골역사 건설과 마찬가지로 건교부에 결론이 난 바 있고, 경기도의 철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불투명해 사실상 아웃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비 800억원이 투자계획으로 잡혀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조성(주차 531면)’은 민선3기 당시 시의회, 주민, 토지공사로부터 졸속 판정을 받아 사실상 아웃된 사업이다. 이 시장이 재선이 되자 시가 계속사업이라고 다시 들고 나온 것으로 끈질기게 재시도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5대 시의회에 아직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시비 394억원이 투자계획으로 잡혀 있다.

이처럼 성남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정부의 결정이나 시의회의 심의 의결 결과를 반영하지 않거나 전망이 불투명해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이 상당수다. 이 때문에 이들 단위사업들의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는 수립 중인 2006년~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모르쇠 계획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단위사업들이 투자계획은 총투자규모가 무려 1조5,748억원에 달해 심각한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어 정작 시민생활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들은 손도 대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15일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2006년~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을 이유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심의위는 시 관련조례에 따르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행정기획국장을 부위원장으로 15인 이내에서 관련분야 교수, 민간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회원,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예산전문가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장기적인 전망 아래 재정의 효율성, 건전성은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하는 안이 심의위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함께 수립되는 현실이어서 당초 장기적인 전망, 계획성,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 등 근본 취지가 상실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