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선5기 출범이 한달이 훌쩍 지나갔다. 성남투데이는  ‘민선5기 성남시 또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연재기획을 통해 각 분야별로 민선5기 성남시 정부의 과제와 역할 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특별기고를 릴레이식으로 게재한다. 오늘은 일곱번째 순서로 성남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정경미 회장의 글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성남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정경미 회장.     ©성남투데이

소년 노동자에서 민선시장이 되기까지 약자의 편에서 많은 사회적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민선 시장에 오른 이재명 시장은 많은 사회복지정책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임기의 시작을 바라봤다. 취임 후 모라토리엄 선언과 긴축재정이라 는 악조건 속에서도 “사회 복지예산을 축소하지 않겠다. 아동들에게 공평한 기회기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시장님의 동별 순시에서  말했던 의지가 꺽이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란다.

성인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회적으로 원하는 바를 소리 높여 주장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아동들은 스스로의 원하는 요구사항을 사회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다. 그러기에 더욱더 아동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과 투자가 필요하다.

아동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기획 할 때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정책을 펴야한다.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성을 가진 선별적 복지는 자칫 아이들에게 낙인이라는 굴레를 채울수 있다. 아동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사전 예방적 기능과 형평성이 높은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기획 되어져야한다.
 
최근 아동 성폭력 피해 등을 통해  방과 후 아동들을 방임에 대한 문제 들이 여론화 되면서 방과 후 나홀로 아동들에 대한 안전망구축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성남시 내에서도 방과 후 아동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후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중심의 학교사회사업과 지역사회중심의 방과 후 지원사업 등을 정확히 파악 해 네트워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들의 혜택을 받음에 있어 반복적 중복이나 누락이 생기지 않고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촘촘한 망짜기가 이루어져야한다.

아동들의 사회적 권익 보호와 안정망 구축을 위해서는 아동들을 위한 직접적인 사회적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선행되어야 할 것 중 하나 는 일자리 창출과 신구시가지의 격차해소이다.

최근일본에서는 아동학대가 심각하다고 한다. 이는 지역주민이나 의사들이 적극적인 신고로 아동학대 적발이 는 것도 한 원인이지만 사회적으로 빈곤의 증가추세와 이로 인한 지역으로부터 가정의 고립, 빈곤문제를 배경으로 한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일본 만의 일로 등한하게 보아 넘 길 일이 아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고용창출로 가정이 빈곤의 위험이나 지역사회로 부터의 고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자체의 세심한 정책이 아동학대의 한 예방책이 될 것이다.

또한 신구시가지의 격차 해소를 통한 아동들의 기회균등이 필요하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아동청소년들의 선호하는 여가활동이 수정구와 중원구의 경우 컴퓨터게임(수정구33.8%, 중원구28.9%)이나 TV/비디오 시청(수정구18.3%, 중원구 22.3%)이 가장 많았던 반면 분당구는 독서 및 음악감상(31.7%)이 높게 나왔다. 컴퓨테게임이나 TV/비디오시청으로 인한 병폐나 문제점들은 여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선 아동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주장할 수 있는 주체적 아동으로 성장함과 함께 성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민선시장의 취임과 더불어 아동들이 안전한 성남, 아동들이 행복한 미래지향적인 성남시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