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국회의원 적임자 ˝과연 누구인가?˝재선거의미, 지역현안 등 '집중조명':
로고

국회의원 적임자 "과연 누구인가?"
재선거의미, 지역현안 등 '집중조명'

[인터뷰] 4.30 중원 재선거 국회의원 후보들은 진단한다①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04/26 [22:27]

국회의원 적임자 "과연 누구인가?"
재선거의미, 지역현안 등 '집중조명'

[인터뷰] 4.30 중원 재선거 국회의원 후보들은 진단한다①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04/26 [22:27]
성남투데이는 오는 30일 실시되는 중원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들의 정견과 지역현안문제들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해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선택의 도움을 제시하고자 7명의 후보자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본지의 준비정도 미흡으로 일정이 촉박하게 잡혀졌으며, 선거운동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이 인터뷰 진행에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느껴 일부 후보자들이 서면 인터뷰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본지 논의결과 서면인터뷰로 대체키로 하고 부득이 지난 주 7명의 후보들에게 서면질의서를 전달했으며, 기호5번 무소속의 강성현 후보를 제외한 6명의 후보들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직접적인 대면인터뷰와 달리 서면 인터뷰가 생동감이 떨어지고 후보자들의 직접적인 생각을 접하지 못하는 한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당면해서 재선거 분위기가 금품살포로 인해 과열, 혼탁선거로 변질되고 있는 우려속에서 그나마 후보자들의 정책과 소견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유권자들이 30일 투표과정에서 후보자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인터뷰내용을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인터뷰 연재는 후보자들에 대한 공통질의, 개별질의로 나누어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 4.30 중원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열린우리당 조성준, 한나라당 신상진, 민주노동당 정형주, 새천년민주당 김강자, 무소속 강성현, 김태식, 양동기 후보)   © 성남투데이


 
<공통 질문 1> '중원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귀 후보의 출마 기회는 어찌되었든 열린우리당 이상락 전의원의 도중하차에서 비롯되었다. 이미 법으로, 도덕적으로 엄정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락 전의원의 학력위조사건에는 학벌사회라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반성하는 계기를 준 것도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한 귀 후보의 생각과 정책적 견해가 있다면 밝혀 달라.
 
[기호1번 열린우리당 조성준 후보] 지금 다시 생각해도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상락 의원은 저와 중원구에서 함께 활동을 했었는데, 빈민운동 출신으로서 지역의 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학벌문제로 안좋은 일을 당하신 것에 대해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요즘 학벌사회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실력과 노력보다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입사와 승진에 많은 영향을 행사해, 마치 하나의 계급이나 낙인처럼 사람의 평생을 얽어매기 때문입니다.
 
실력과 노력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참여정부에서는 공기업 입사서류에 학력란을 폐지해,선입견 없이 인재등용을 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력보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만들고, 평생교육원 등 재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여 한 때의 학벌보다는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인재들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기호2번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  이상락 전 의원의 빈민운동을 높게 산다. 같은 시민운동을 한 사람으로 안타깝다. 학벌사회로 인한 병폐는 극복해야 할 과제다. 가방끈이 출세의 척도가 되고, 짧은 학력이 가는 곳마다 발목을 잡는 학벌문화가 수능 부정과 과잉 교육열의 한 원인이다.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능력이 학력보다 우선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기호3번 민주노동당 정형주 후보] 이상락 전의원이 학벌사회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씁씁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재 성남시민과 함께 하고 계시지는 못하지만 다시 성남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신다면 시민들은 따뜻이 맞아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차별을 반대합니다. 학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사회에서 학벌은 인격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분상승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상락 전의원은 학벌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성남에서 존경받는 인사였으며 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사람이 지닌 능력과 인격은 학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행동한 것 자체로 평가를 받아야지 학벌이라는 표식이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각종 경력난에 학력란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학력과 출신학교로 사람을 평가하는 잘못된 관습을 폐지하자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한 학벌이 중시되는 사회분위기는 교육의 불균등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상교육과 평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4번 새천년민주당 김강자 후보] 후보의 학력허위기재 문제를 학벌사회의 병폐로 연결시키는 것은 비약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가 학벌을 중시하는 풍조는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상락 전의원의 학력위조는 공인으로서 유권자를 속인 것이므로 더 큰 문제이다. 우리 국민은 깨끗한 정치를 바라고 있고,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공직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솔직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선거법이 엄격해져서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도 불법행위를 하면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그 금액의 50배를 물어내게 돼 있다. 유세장에서 타 후보를 근거 없이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당선무효사유가 된다. 이제는 근거없이 타 후보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속이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 점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사회적 공감대 역시 형성되어 있다.
 
학벌을 중시하는 것은 우리사회 큰 문제다. 그러다 보니 학력을 속이는 후보들이 많았다. 낮은 학력이 당선에 불리할까봐 속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권자를 속이는 후보자는 당선되더라도 진실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없을 것이다. 공직후보자의 높은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기호6번 무소속 김태식 후보]  덜 배웠다는 것, 그건 부끄러움도 아니며 죄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난 5-6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1945년 해방과 50년 6.25라는 시련을 겪었고 6-70년대 수출주도형 국가 건설을 위해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맬 정도로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왔습니다. 이 과정을 겪었던 세대는 배움보다는 노동을 선택해야만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기성세대는 일터에서 어린 세대는 집안일이라도 돌보는 등 노동의 현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전제로 한다면 학력이라는 것이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이 부끄러움도 아니며 죄가 될 수는 더욱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 사회는 분배보다는 성장 중심이었고 엘리트 위주였습니다. 개발을 주도하던 70년대 상황을 돌이켜 본다면...... 그러나 지금은 분배 중심이며 소수가 아닌 다중의 합리적 절차가 더 중요시 되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학력보다는 능력이 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공직사회가 개방되고 학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현상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락 후보가 중도하차하게 된 선거법의 학력관련 규정은 학력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의 규정이 아니라 후보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직후보로서 주민들에게 선택 받기 위해 후보의 모든 것을 공개하자는 취지입니다. 마치 재산관계나 전과문제 등과 같은 경우입니다.
 
[기호7번 무소속 양동기 후보] 선진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을 매우 중요시하고 또한 모든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며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패입니다. 학벌문제를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국민과 유권자를 기만한 책임이 있고 법적, 도덕적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의 부도덕성을 탓하기보다 인간의 능력과 실력을 단순히 학력, 학벌로만 판단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방패인 학벌주의를 과감히 타파하고 학벌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과 가치관, 윤리의식을 우선시 하는 그런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입사원서등과 같은 모든 서식에 출신학교, 성적, 추천인 등 기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공통질문2> 이번 실시되는 '4.30 재보궐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논거를 제시해 밝혀 달라.
 
[기호1번 열린우리당 조성준 후보] 노무현 대통령 취임이후 어려운 경제상황, 북핵위기,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위헌판결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 와중에 한나라당은 국가적인 어려움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하기는커녕 대안없는 반대를 일삼으면서, 우리당과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지속적으로 딴지를 걸어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당이 과반수를 다시 회복하여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고, 정치발전과 경제안정을 이루어 나가느냐, 계속되는 정쟁 속에 국가발전과 경제안정의 기회를 상실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남에도 시민 30년 숙원사업인 구시가지 재개발이라는 중요한 지역현안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재개발사업과 공단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누가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적격자냐를 판정하는 선거라고 봅니다.
 
저는 집권여당의 중진으로 15대16대국회의원 의정경험을 갖춘 '경륜과 힘'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면 3선으로 건설교통위원장을 맡아 재개발을 확실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경북 영천이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 누구도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천에서 우리당이 앞서가리라곤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영천에서 우리당이 앞서는 것은 영천시민들이 지지후보 선정기준으로 지역발전을 가장 우선에 놓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호2번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이번 '4·30 재보선'은 노무현 정권 2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다. 또 여당의 원내과반 의석의 둑이 무너지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국민적 심판의 장이다. 특히 성남 중원의 재보선은 그동안 성남 중원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을 했던 모든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장이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4재보선은 여당의 부정선거, 관권선거를 심판하는 날이다.
 
[기호3번 민주노동당 정형주 후보]  이번 재보선은 17대 국회 중간심판의 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개혁과제의 실현을 위해 과반수 의석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과반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개혁과제는 실현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악법을 통과시키려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힘이 없다고 하여 힘을 몰아주었는데 엉뚱한 곳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혁과제에 대해서 사사건건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차떼기가 군사독재 때보다는 액수가 적다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불법대선자금을 반납하겠다더니 입 씻고 있습니다.
 
거대여당을 만들어주었더니 엉뚱한 짓하고 거대야당 되었더니 과거를 싹 잊어버렸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입니다. 이런 정당들이 과반이 되건 과반을 막건 국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은 비록 10석의 작은 의석이었지만 장애인 이동권 실현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법률로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비리 사건, 용산기지 이전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사회적 공분을 만들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힘입니다. 개혁과 변화의 열망으로 탄생한 17대 국회가 지난 1년간 국민을 거들떠보지 않았으며 민주노동당 후보를 당선시켜 엄정히 심판해야 합니다.
 
[기호4번 새천년민주당 김강자 후보] 우선 이번 재보궐선거는 6군데에서 치러지고 있지만 그 의미는 크다. 첫째, 노무현 정권과 무능한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이다.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재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는다. 열린우리당 정권의 지난 2년은 총체적인 개혁의 실패다. 국민의 편에 선 개혁이 아니라 정권용 개혁, '말로만의 개혁'이었다. 지역간 분열과 계층간, 세대간 분열이 가중됐고, 서민경제는 멍들었다. 외교에서 국익은 실종됐으며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남북화해협력시대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힘을 주신다면 노정권의 실정을 엄중히 심판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일 것이다. 열린우리당 원내과반수 문제는 내부문제에 불과하다. 원내과반을 얻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고 보는가? 數를 믿고 힘으로 국회와 국정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둘째는 민주당이 제3당이 되어 국정의 중심에 서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 가는 기회다. 지난 1년 동안 원내과반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정치싸움으로 허성세월을 보냈다. 거대정당들이 정쟁만 일삼는 동안 경제는 파탄나고 서민생활은 도탄에 빠졌다. 이제 민주당이 나라의 중심으로 바로 설 때가 됐다.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로 서게 했던 민주당의 신화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무능과 분열의 정권에 이 나라를 더 이상 맡겨 둘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선거라고 본다.
 
[기호6번 무소속 김태식 후보] 진정한 민주세력의 원내 진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 2004년 4월 총선과 달리 전국적으로 특정 이슈(탄핵열풍)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의한 광풍선거로 치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해 총선은 탄핵이라는 이슈가 전국화되면서 정책적 선택을 가로막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능력있는 인물, 진정한 민주화 세력이 원내 진출에 실패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17대 국회의 혼란과 혼선에 대한 원인중 하나는 무검증 인사들이 탄핵바람으로 원내에 진출함으로서 생겨난 것도 한 몫 하고 있습니다.
 
[기호7번 무소속 양동기 후보] 이번 선거에서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열린당의 안정의석 확보냐 한나라당의 지도력 회복이냐 하는 문제겠지만, 무소속 후보인 저로서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당리당략싸움에만 몰두하고 조금의 타협과 양보도 없는 "여"도 "야"도 아닌 무소속 후보인  저 양동기를 분명히 선택하여 집권당과 야당 모두에게 무서운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국민이 "무엇을",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 분명히 보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공통질문3> '중원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지역아젠다로 대체로 구시가지 재개발, 성남/인하병원 폐업에 따른 의료공백의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서민 일자리 창출, 서울공항 이전 또는 활용, 행정타운 조성, 공기업 이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이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귀 후보가 생각하는 지역아젠다들 가운데 우선순위대로 3가지를 제시하고, 그 우선순위 및 각각의 근거, 더불어 문제해결방안도 밝혀 달라
 
[기호1번 열린우리당 조성준 후보]  첫째로 구시가지 재개발입니다. 저는 16대 국회에서 재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인 고도제한을 15미터 건축가능에서 45미터 건축가능으로 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 재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애를 걷어낸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3조에 재개발시에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만들어 넣어  성남시 재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본격적인 재개발 추진을 위한 재정마련과 이주단지 확보가 관건입니다. 저는 집권여당 중진으로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건설교통위원장을 맡아 정부재정 끌어오고, 특히 정부지원을 통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대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미 저의 공약발표 기자회견 때 정세균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 부의장이 재개발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주단지 문제도 중요합니다. 가옥주도 이용하지만 특히나 세입자가 보호받고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이주단지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합니다. 도촌동, 판교에 건설되는 아파트 중에서 이주단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창곡동 행정학교를 이전해 재개발이주단지와 세입자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금 서민들의 일자리가 없어 가정경제가 불안합니다. 지역상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15대, 16대 국회에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온 조성준! 집권여당 후보 저 조성준이 대안을 갖고 정부를 확실히 설득하겠습니다.
 
성남시민의 30%가량이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분입니다. 건설경기 활성화가 성남시민의 주머니를 불리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속한 재개발사업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상대원에 있는 2,3공단에는 대기업, 첨단산업, 외자기업의 유치가 가능토록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수도권정비법 및 산집법 개정. 대기업 및 외자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해 시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모란장을 팔도민속한마당으로 만들고, 전국의 민속장을 문화관광자원화하는 '민속장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유원지와 그리고 모란장을 잇는 '성남문화관광벨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남의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집권여당의 힘과 경륜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확실히 해 내겠습니다.
 
셋째는 서민의료복지의 확충을 위한 '의료종합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수정.중원구에는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에게 응급상황이 닥칠 경우 이를 해결할 의료안전망에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원구에 민간양한방과 국공립의료 시설이 들어서는 '의료종합타운' 조성을 통해 의료복지서비스 확대에 나서겠습니다. 관련해 중원구내에 적정부지를 파악해놓고 있으며, 중앙당과 협의해 국립노인치매병원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2번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  우선순위는 성남 재개발과 의료공백해소, 지역경제와 공기업 이전 순이다.
 
먼저 성남 재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성남 30년 숙원사업이다. 가옥주와 세입자가 상생(相生)하는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 '(가칭) 성남 재개발 특별법'을 만들어 재개발이 법적 토대위에서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생각이다.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지역주민이 바라는 의료서비스의 형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에 걸맞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체계를 설계해야만 지역주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시립병원의 경우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종합병원으로 가면 상업적이 되어 가격이 높아진다. 보라매병원 같은 위탁경영 방식으로 경영합리화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값싸고 질 좋은 병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공기업 이전은 성남 지역경제 위축을 가져온다. 당장 3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감소가 예상된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성남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또 일자리 감소와 함께 기업체 주변 상권 붕괴가 예상된다. 공기업 이전은 성남 경제를 죽이는 독이 될 것이 뻔하다.
 
[기호3번 민주노동당 정형주 후보]  지역아젠더 우선순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성남/인하병원 폐업에 따른 의료공백해소 그리고 구시가지 재개발을 이야기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민주노동당과 정형주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것이고 민주노동당이 국회에서 최우선의 과제로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 특히 노인 여성 어린이 신용불량자 등을 보살피는데 헌신을 다해왔다.

지금 당장 살림이 어렵더라도 노인 어린이 여성분들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노인은 65세 이상 생계보조비 28만원씩은 보장돼야 하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린이는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으로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여성분들은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여성할당제 실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여성비정규직을 없애고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이제는 서민의 건강도 국가와 사회가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장기적으로 무상의료를 지향하고 있다. 가족 중 한 명이 암이라도 걸리면 집안이 살아가는 희망을 잃게 된다. 사람이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고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의료정책이다.
 
시립병원은  이러한 무상의료와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지향하는 전단계의 지방공사의료원이다. 성남의 인하 성남병원은 재정적자로 병원문을 닫았다. 사람의 목숨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금은 적자가 나더라도 의료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일년에 30억원 규모의 재정적자는 일년에 30만명의 성남시민이 아프면 맘놓고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적은 재정규모인 것이며, 성남시 재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남시장만 마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립병원을 설립하고 의료공백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생명이 위급할 수 밖에 없는 의료공백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이 성남시립병원설립인 것이다.
 
구시가지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문제로서 오랜 바램이었다. 선거때만 되면 시장후보 국회의원후보 시의원 등 모든 정치인이 당선되면 구시자지를 재개발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당선되면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당선후에는 재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재개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힘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아니라 재개발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성남분당신도시와 현재 추진중인 판교신도시는 수정구 중원구의 도시과밀화 해소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대체공간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서울시민 주택공급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그동안 성남시민들은 모든 권력의 힘으로 부터 외면받아 왔던 것이다.

중원구 수정구의 재개발문제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공항의 이전과 k-16 미군기지를 없애고 부지를 성남시민의 삶의 터전(이주단지 마련 및 공공임대주택 확보)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판교개발 이익금을 환수하고 성남시의 행정타운 조성과 시청사 이전 비용을 재개발을 위한 공동체공간 확장과 사회기반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

서울공항은 민간공항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하든지 아예 폐쇄할 것인지, 또는 현재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서울공항 처리문제를 놓고 말이 많지만 서울공항을 폐쇄하고 그 곳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해야 한다. 서울공항의 기능은 적자에 허덕이는 김포공항 등에서 담보해도 될 것 이다.
 
[기호4번 새천년민주당 김강자 후보]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민생 ② 안전 ③ 복지다. 이것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성남을 범죄가 없는 안전한 도시로 만들며,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달라는 것이다.
 
첫째, 구시가지 재개발은 성남의 숙원사업이다. 성남은 도시계획시설 없이 구릉지 비좁은 곳에 청계천 철거민들의 이주단지로 조성되어 애초부터 도시가 잘못 형성됐다. 재개발사업은 민주당 출신 민선2기 김병량 시장 때 만들어진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최근에 각 정당에서 내놓는 것도 민주당 시장이 만든 개발계획을 토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후보인 저 김강자는 이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완수할 의무도 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거의 대안들이 나와 있다. 순환형 재개발이다. 문제는 이것을 언제 추진할 것인가만 남아 있다. 그동안 이 곳 기성정치인들은 약속만 하고 해내지 못했다.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저 기호4번 김강자가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을 반드시 해낼 것이다.
 
둘째,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 공기업 이전, 구시가지 재개발 등이 별개의 아젠다가 아니다. 모두 민생과 직결된 이슈들이다. 기호4번 저 김강자만이 공기업 지방이전 반대를 분명하게 천명했다. 성남시민의 동의 없는 공기업의 지방이전은 있을 수 없다. 공기업이 이 지역을 찾은 지 10년 남짓이다. 따라서 성남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이전은 수용할 수 없으며 이는 성남의 자존심과도 연계된 문제로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구차스럽게 대안없는 이전반대를, 그 외의 정당들은 아예 공약을 하지 않고 있다. 공기업 7개가 성남을 빠져 나가면 성남경제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성남시 세수 연 400억 감소, 1만여 명의 실직자 양산, 지역 상권 붕괴로 이어져 성남경제가 공동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기업 지방이전을 성남시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 낼 것이다. 이 김강자가 원내에 들어가면 수도권 의원들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반드시 폐지시키겠다.
 
셋째, 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성남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 청소년, 아동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여자들은 밤거리 다니기가 무섭다. 성폭력가정폭력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치안 전문가, 저 김강자, 33년의 현장경험을 중원에 바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기호6번 무소속 김태식 후보]  재개발 문제, 사회적 약자 문제, 의료서비스 문제 순입니다. 재개발 문제는 우리 지역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또 재개발 문제의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해결의 순서'가 존중되어야 가능합니다. 저는 먼저 재개발을 위한 세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년간 연구 끝에 협약 체결한 순환재개발정비법을 법 취지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곳 주민의 70% 정도가 세입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주거공간 환경개선과 "세입자 미래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30%의 집 가진 자의 대책을 위하여도 특단의 자금지원을 먼저 해결함으로서 재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청소년 도서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확충하겠습니다. 중원구는 청소년도서관이 2개 밖에 없습니다. 시립도서관 1개를 제외하면 사실상 1개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도서관 확충에 힘쓸 것이며 장애인 자활기금을 확대하여 소외받는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을 주겠습니다.
 
국립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인 의료기관은 공익적 개념이 더 큰 만큼 국가의 지원을 받아 해결하겠습니다.
 
[기호7번 무소속 양동기 후보]  첫째, 구시가지 재개발 문제. 낙후된 우리 중원구를 위해 중앙정부의 자금을 끌어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주민들 주관으로 재개발을 할 것인지 주택공사를 통해 재개발을 할 것 인지 이해당사자인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남시 예산으로는 원활한 재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책이 나오고 있지만, 최선의 길은 중앙 정부로부터 재개발특별법을 재정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뿐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툼은 당연이 해결 될 것이라 판단하며 신도시인 분당, 판교와 대등한 살맛나는 우리 중원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둘째, 공기업 이전 문제. 신행정수도 이전과 병행하여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을 근거로 공기업을 지방으로의 이전을 추천하고 있으나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중있는 공기업7개가 우리 성남에서 빠져나간다면 시 재정약화 및 그로 인한 수많은 실업자들이 생겨 날 것이며, 그 여파는 실로 감당키 어려울 것이므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서민 일자리 창출.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행정력을 수반한 추진력과 리더쉽을 배운 풍부한 전문경영인임을 자부 합니다. 경영 전문가인 저 양동기가 직접 나서서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해 현장과 국회에서 풍부한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를 위한 법안마련으로 우리중원구와 나라의 미래를 진정으로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공통질문4>  선거운동 현장에서 유권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역 또는 계층 등의 사례를 들어 이른바 '바닥민심'을 소개해 달라. 또 유권자들의 반응에 대한 솔직한 느낌과 판단은 어떠한가?
 
[기호1번 열린우리당 조성준 후보]  선거운동을 하면서 돌아보니, 이번 선거의 주요이슈가 재개발에 대한 것입니다. 좁은 도로, 주차전쟁, 부족한 놀이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확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재개발, 재개발 말은 많이 하는데, 과연 누가 할 수 있느냐며 야당의 초보자보다는 집권여당의 중진의 힘있는 후보가 적격자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고도제한 완화와  재개발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그동안 제가 추진했던 일들을 설명하고, 지금 재개발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로 공공예산부족과 이주단지의 문제 등을 설명해 드리면, 많은 관심과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분들이 중원구의 발전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구나, 비록 살기는 힘들지만 이웃 간에 고운 정 미운 정이 들어있고,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점입니다.
 
저는 집권여당의 중진으로서 경륜과 힘을 가지고  재개발 예산문제, 공단활성화 문제 등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를 통한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호2번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  "지역개발과 병원설립 등 선거 때마다 말은 번드르르했지만 뭐 하나 지켜진 것이 없다"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유권자들이 많다. 특히 지난 10년간 여당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볼맨 소리가 많다. 이웃해 있는 분당에 비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
 
유권자들 모두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성남 발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민들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본다. 지난 84년부터 20년간 성남에서 시민운동에 앞장서왔다는 점과 의사로서 전문분야인 의료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대형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일꾼이라는 인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기호3번 민주노동당 정형주 후보]  저의 당선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민을 위해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여전하다는 말씀과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 하십니다. 영세사업장을 여러 곳 방문했습니다. 대부분 30, 40대 여성의 노동자를 만났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 마음 놓고 맡길 곳이라도 있으면 일은 고되지만 그래도 걱정은 덜겠는데 아이들 키우고 힘들다며 고충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려움을 전하시며 아이들을 위해 힘써 달라는 말씀을 하실 때 선거보다는 마음을 서로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만나시는 유권자들의 반응은 지지를 표시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시며 서민이 잘 살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깊은 이야기 속에서 성남시민과 하나가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기호4번 새천년민주당 김강자 후보] 지역이나 계층과는 관계없이 많은 유권자들이 절 알아보시고 반갑게 맞아주셨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경찰서장으로 '미아리 텍사스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저를 잘 알고들 계셨다. 그리고 배신자를 심판하고 정치신인을 살려야 한다는 민심이 작용한 것 같았다. 정치에 입문한 이후로 한결같이 들었던 말이 "정치인들의 약속은 믿지 못하겠다. 정치인들은 다 똑같다"는 것이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그토록 큰 줄은 정말 몰랐다. 따라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였다.
 
타 후보에 비해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유권자들이 많이 알아보시고 격려해주셔서 큰 힘이 됐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유권자들의 호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한다면 하는 사람, 강력한 추진력, 배신자에 대한 심판 등이 유권자 가슴 속에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호6번 무소속 김태식 후보]  선거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이는 정치권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젠 정당보다 인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남 재개발과 같은 경우 이 지역 출신 역대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의 공통적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결은커녕 움직임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15대 국회의원 시절 공약 이행율 70%로(주간조선 2000년 2월 17일자) 국회의원 중 1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본인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7번 무소속 양동기 후보] 한마디로 "관심없다"고들 한다. 모란 시장에서 만난 한 유권자는 "지금 국회의원들 민생과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노력해도 부족한 판에 의원수 한명 늘려 보겠다고 지도부를 비롯하여 전 소속의원들이 몰려다니며 저 모양들을 하고 있으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정신차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분명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았지, 일개 재선거 운동원을 뽑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4.30 재보궐 선거 유세가 본격화되면서, 정당 소속의원들 모두가 유세전에 뛰어들다 보니, 국회는 지금 개점휴업중입니다.
 
특히 법안의 세부사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소위원회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취소되는 말도 안 되는 촌극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의원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빨리 국회로 돌아가 민생과 경제를 챙기십시요.

<공통질문5> 중원구 국회의원 재선거 결과가 내년 지방자치선거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일단 향후 전국적 정세변화를 제외한다면,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난 지역의 민심을 그대로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또 한편에선 지역에서 전국적으로도 드물게 정당운동이 아닌 시민운동 차원에서 지방자치선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새로운 흐름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만약 귀 후보가 이번 재선거에서 당선된다면  내년 지방자치선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개략적이라도 생각을 밝혀 달라.
 
[기호1번 열린우리당 조성준 후보]  먼저 이번 중원구 재선거에서 평화민주개혁세력이 힘을 모아 수구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을 반드시 꺾어야 합니다. 또한 집권여당의 중진인 제가 당선되면 정부와 국회를 움직여 지역재개발과 공단활성화에 막힌 물꼬를 확실히 뚫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당 당원과 구민주당의 평화민주개혁이 양날개를 펼쳐 전국 최고의 모범적인 정당, 지역민과 함께하는 힘을 갖춘 정당을 만들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지역발전과 중원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집권여당, 평화민주개혁세력이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노력이 결합되면 내년 지자체 선거 승리의 발판은 갖춰진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단순한 지역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성남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내년 성남시장 선거를 이기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한나라당이나 소수당의 국회의원 당선은 오히려 내년 지자체 선거 승리의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기호2번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는 별개다. 벌써부터 두 선거를 결부시키는 것은 이번 재보선의 초점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물론 선거가 과열되거나 혼탁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유권자들을 믿기 때문에 성남 발전을 위해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고 누가 시장이 되어야 하는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자치 선거든 지역주의 구도, 분열하는 것은 성남에 결코 이롭지 않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 성남의 체질과 의식구조에 변화를 일으켰으면 한다. 성남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성남이 고향인 다음 세대에게 자부심 가득한 고향 성남을 물려주기 위해 성남인 모두 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기호3번 민주노동당 정형주 후보] 이번 성남중원구 재선거에서 당선되면 내년 지방자치선거는 올바른 지방자치실현에 뜻을 가지고 진보정당이 이제는 제대로 나서야 합니다. 재선거가 끝나면 민주노동당은 지방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성남시와 성남시민을 위한 5대 지역사업을 선정하고 지방자치선거에 올인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성남 최초의 시장후보를 내고 시장후보를 중심으로 광역과 기초의원후보를 최대한 출마시킬 것입니다. 최소한 기초의원은 조례발의를 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당선자를 낼 것이며, 70%이상 출마하여 지방의회에서 제1야당이 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기호4번 새천년민주당 김강자 후보] 90년대 지방선거가 부활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상당히 정착되었다. 지방선거는 국회의원선거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더 많다. 정당 기반 없이 지역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흐름이 활발해지고 있다. 상향식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한 사람들이 지역민의 봉사자로서의 부름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역량 있는 정치지망생들을 민주당으로 견인하고 육성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면서 민주당의 지지기반을 탄탄히 하는 것 모두가 국회의원의 몫일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의미 있는 야당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기호6번 무소속 김태식 후보]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를 다른 표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듯이 시민의 목소리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나 그러한 세력과 함께 할 것입니다.
 
[기호7번 무소속 양동기 후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자치 선거에서 당리당략 싸움과 정당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일은 과감히 배격해야 합니다. 시민운동차원에서 지방자치선거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제도적 방편을 마련할 것입니다.
 
 
  • 성남남부서, 4.30중원 재선거 돈봉투 돌린 김모씨 구속
  • "선거도 하고, 소년소녀가장도 돕고"
    유권자는 투표참여, 기업은 후원금 지원
  • 분당구 선관위, 모범유권자상 시상식 개최
  • 재보선 ‘원자폭탄’과 마주하기
  • "초심 잃지말고 시민속에 들어가야"
  • "더욱 많이 배우고 실천해야 함을 깨달았다"
  • "오늘의 초심 한시도 잊지 않겠다"
    "심부름꾼으로 성남발전 이루어 낼 터"
  • 4.30 국회의원 재선거 '신상진 당선'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 34.7% 얻어
  • 신상진, "막판 골목골목 표다지기 작전"
  • 권영길 의원 “정형주를 당선시켜 한나라당 부활 막아야”
  • "위대한 성남시민의 저력을 보여달라"
    민주수호정신으로 한나라당 저지해야
  • 김강자 "성남지역 빈민층의 대모가 되겠다"
  • 조성준, "재개발. 국공립의료시설 유치에 총력"
  • “4.30 재보선 민심은 어디로 가나?
    여야 지도부 막판 표 다지기 강행군
  • 돈봉투 사건 공방 '법정으로 비화'
    민주당, 우리당 문희상-조성준 고소
  • 개혁-진보의 대열에서 ‘우리는 하나’
    “한나라당과 2강, 아직 2% 부족하다"
  •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이 사람이다"
  • 민주당, 중원구 선관위와 성남지청 항의 방문
  • 국회의원 적임자 "과연 누구인가?"
    재선거후보 정치적 소신 '집중조명'
  • "금품수수, 자격시비 논란에 종지부를"
    민주개혁 참일꾼은 민주노동당 정형주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