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민선4기 이대엽 시장의 핵심사업인 여수동 시청사 이전 건립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시 집행부가 제출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회계과 소관 ‘시청사 건립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비’를 삭감했기 때문이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회계과 소관 시청사 이전에 따른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논란을 벌인 뒤 삭감결정을 내렸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문길만)는 22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시 집행부가 제출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회계과 소관 ‘시청사 건립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비’2억 7천여만원을 시민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내년 본예산에 평성할 것을 권고하면서 관련예산을 삭감했다. 

이성주 회계과장은 ‘시청사 건립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비’에 대해 “설계검토서 작성,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 시공에 따른 책임감리를 각각 별도 발주하여 시행할 경우 발주에 따른 행정처리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설계, 시공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따라서 건설전문가 그룹에 의한 효율적인 건설관리와 설계 시공의 일관성 유지, 공사기간 단축 가능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시중 의원은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주민보고회 및 공청회가 무산되었고 시청사 활용방안 용역도 최종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시청사 이전을 강행하려 한다”며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최종 입주시기가 2011년 이니만큼 시청사이전 완료시점을 무리하게 2010년으로 잡을 필요없이 2-3개월 용역비 책정이 늦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추경예산안 삭감을 요청했다.

이어 김해숙 의원은 “시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고 중요한데 지금 시 집행부의 모습을 보면 사업추진일정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수 없이 경험하고 있다”며 “이런 예산편성의 절차와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왜 자꾸 일정을 이유로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느냐”고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현경 의원도 “시청사 이전문제에 대해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최종 결론도 나와 있지 않고 시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등 주민갈등과 마찰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적인 절차 운운하면서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의회는 이를 따라가는 식으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작 중요한 주민들의 합의가 생략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추경예산 삭감에 동의했다.

상임위에서 추경예산안 삭감 분위기가 형성되자 이 과장은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주민공람 공고를 통한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이미 법적으로 거쳐야할 절차는 다 진행했고 시민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 아니다”며 “이미 15년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고 그 동안 4~5차례 법적인 절차 과정을 마무리 한 내용이니 만큼 올해 11월  건교부 실시계획 승인 내려오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만큼 용역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회계과 소관 시청사 이전에 따른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안 삭감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벌어지자 정회시간 도중 이성주 회계과장이 추경예산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특히 이 과장은 “여수동 주민들의 공청회 무산 건은 이미 법적인 의견수렴 절차는 거쳤고 이들의 민원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해 주공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계과 소관 시청사 건립과는 관련이 없는 것 ”이라고 발뺌을 했다.

이에 대해 김현경 의원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성남시가 시의 전체적인 도시발전 전망이나 밑그림 등 청사진을 제시히야 하는데 그 청사진에 대한 시민합의가 불일치하고 이런 상황에서 시청사 이전문제가 대두되어 먼저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식의 밀어붙이기식으로 시의회는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내년 본예산 편성 이전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시민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이영희 의원과 유근주 의원은 “이미 지난 4대 시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시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하니까 관련 예산안을 승인해 주자”고 추경예산안 삭감의견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시 집행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문길만 위원장은 의원들의 논란이 계속되고 이성주 회계과장의 예산안 통과 주장이 강하게 이어지자 정회를 선언한 뒤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입장을 조율했으나, 관련 예산안 삭감 주장이 다수를 이루어 결국 ‘시청사 건립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비’2억 7천여만원을 삭감키로 결정했다.

이성주 회계과장은 상임위에서 시청사 이전에 따른 관련 예산안이 삭감되자 “시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직제도 승인해주고 의견청취도 끝난 상황에서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은 의원들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중식이후 오후에 속개된 상임위에서 문길만 위원장은 이성주 회계과장을 다시 불러 “시의회 상임위에 출석해 의원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운운하면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것”이라며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집행부를 최대한 존중하고 예우를 갖추어주는 만큼 앞으로의 언행에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