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는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올해 처음 실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2005년도 성남시 재정분석 진단결과를 공개한 결과, 성남시의 재정운영 투명성을 나타내는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과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가 2005년도 성남시 재정분석 진단결과를 공개한 결과, 성남시의 재정운영 투명성을 나타내는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과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투데이

지난 8월말 성남시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2006년 성남시 지방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2005년 재정분석 진단결과에서 전체 30개 항목지표 가운데 세입징수율 등 12개 지표에서는 동종단체 평균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그 이외에 많은 다른 지표에서는 저조하거나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재정의 투명성을 나타내는 항목인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35점 만점)은 전국 지자체 평균이 22.93이고, 동종 지자체 평균이 23.08인 반면 성남시는 15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재정투명성을 나타내는 항목인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35점 만점)은 전국 지자체 평균이 19.40이고, 동종 지자체 평균이 19.87인 반면 성남시는 14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재정투명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지방세수안정도(36점 만점)는 전년대비 현년도의 실제 지방세수납액증가 비율을 나타내는데 성남시는 전국평균(18.23)과 동종단체 평균(18.00)보다 훨씬 낮은 14.53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실제수납액 증가율이 타 단체보다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시에 지방세체납징수율(36점 만점)도 전국평균(18.66)보다 다소 낮은(18.18)수치를 나타내 시의 지방세 수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경상세외수입안정도(36점 만점)의 경우도 전국평균(18.48) 및 동종단체평균(17.88)보다 낮은 17.06으로 역시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마련과 전반적인 시의 노력이 미비하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체납채권비율(36점 만점)도 타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연말이면 해마다 거론되는 보도블록 교체등의 연말지출비율도 전국평균(18.46)및 동종단체평균(17.73)보다 월등히 높은 21.42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말지출비율은 세출예산중에서 시설비중 자체사업등의 지출의 12월 지출원인행위금액비율을 나타내는데 그동안 성남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관근 위원장은 “시의 재정투명성에서 모두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은 구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재정운영 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했는데 이러한 재정운영상황이나 재정진단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 위원장은 또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이 낮다는 것은 예산편성내용을 공청회, 홈페이지에 의한 주민공개, 설문조사, 이해관계자외의 토론, 추경예산 보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예산관련 투명성이 매우 낮다는 뜻이므로 성남시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예산운영 실태를 전형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 위원장은 “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비합리적일 경우도 있지만 일단 시의회를 통과만 해놓고 보자는 식의 행태가 만연해 있고, 정작 예산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고 있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원인행위를 하고 안되면 사고이월을 시키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지 위원장은 “재정분석, 진단결과 여러가지 평가지표에서 미비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과 세수확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세출예산 관리에서도 보다 합리적이어야 하며 전시 행정적인 요소를 과감히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이번 시의회에서 철저하게 예산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 관계자는 “재정분석.진단결과 시에서는 30개지표 중 세입징수율 등 12개 지표에서 동종단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일부지표에서 미흡한 점수로 부진항목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하여 2006년 진단에는 좋은 점수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