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님께 호소드립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아래 도교육위)에서 삭감된 무상급식(무료급식)비, 혁신학교 시범사업비, 학생인권조례 제정 준비비를 원상복구 시켜주십시오.”
 
경기도내 21개시군 267개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아래 학교급식경기본부)와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 등 4개 연대 단체는 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사회양극화가 극심해졌는데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허리를 휘게 하는 현실에서 무상급식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기도민과 국민의 염원인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안목으로 삭감예산을 복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도교육위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안인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 예산(171억1천여만원)을 절반으로 깎아 버렸다. 이에 따라 도시 지역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는 무상급식 계획이 중단되고, 농산어촌학교는 애초 계획안의 50%만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혁신학교 관련 예산 28억2천700여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사업비(5천970만원)도 절반이나 줄였다.
 
전액 삭감된 혁신학교 시범 사업비에 대해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혁신학교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절가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솔선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사업”이라며 “책입있게 집행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적 관점에서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예산과 관련해 “학생도 교육의 주체로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학생생활지도라는 교육 방법을 찾는데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 사업이니 지지를 부탁드린다”면서 덧붙였다.
 
“경기도민과 학부모, 농민, 학생들의 삶에 희망을 안겨주고 국가적 과제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초석이 된다는 심정으로 경기도 최상급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용기 있는 결단을 호소드립니다.”
 
박미진 학교급식경기본부 집행위원장은 “삭감된 예산 복원은 도민의 의사이자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의원들께서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다”면서 “잘 마무리가 돼서 열린 의정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7일부터 열리는 제2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교육위에서 삭감한 예산안 등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청과 도의원 면담 등을 통해 삭감된 예산 복원에 대해 호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