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을 못내 따돌림 받고 차별 당하는 걸 막자는 건데,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모조리 깎아버리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내년에 치러질 선거에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전액 삭감해 각계의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1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도의회 교육위)는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 예산 86억여 원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편성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 171억1천여만원 중 지난 달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아래 도교육위)에서 절반 깎은 뒤 남은 것까지 모두 없애 버린 것이다.
 
대신 도의회 교육위는 차상위 계층 130%에게 중식 지원비를 제공할 수 있게 101억여원을 늘리기로 했다. 도의회 교육위가 ‘차상위 계층’ 지원을 명분으로 내걸었으나 도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도교육위가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절반으로 잘라버린 뒤 몰아쳤던 질타보다 더 큰 질타의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넘쳐난다.

“한나라당 판치는 세상 바라보고 있지만은 않겠다”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글쓰기가 가능한 도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엔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을 질타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김우영 씨는 “에라이! 같지 않은 족속들아, 세금이 아깝구나”라며 울분을 터뜨렸고, 최금순 씨는 “이제부터 한나라당이 판치는 세상을 그저 바라보고 있지만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수준 씨도 “무상 급식은 도민들이 원하는 일인데, 도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 도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당신들 해외에 나갈 돈하고 길거리 보도블럭 갈 돈이면 충분한 예산 배정이 되고도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체 13명의 도의원 중 11명이 한나라당 소속인 도의회 교육위의 이번 결정은 교육에 대한 배려 없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발목 잡기’를 자행한 것이란 지적이 많다.
 
“차상위 계층 지원확대는 아이들 깊은 상처 방치하는 것”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각 정당의 반응도 뜨겁긴 마찬가지다.

경기도내 21개 시군 267개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중인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아래 학교급식경기본부)와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 등 4개 연대 단체는 1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해놓고, 차상위계층 지원을 확대했다며 생색내는 도의회 교육위 한나라당 의원들의 치졸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의회 교육위에서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건 바로 반이명박 교육정책을 주창한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내걸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 근거로 이들은 성남시에선 초등학생 3~6학년, 과천시에서 초등학생 전체, 포천시에선 150명 이하 초등학교, 경남교육청에선 도서벽지와 100인 이하 초중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성남시와 과천시, 포천시를 비롯해 경상남도는 모두 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며, 의회 역시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인데도 무상급식을 앞장서 실시하고 해마다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삭감하면서 차상위 계층 130%까지 급식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주장한 것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아이들은 자기반에서 무료급식을 누가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차상위 계층 지원확대는 결국 눈칫밥 먹으며 상처받는 아이들, 차상위 기준 경계에서 여전히 탈락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의 깊은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상급식 예산 복원 위한 강력한 서명운동 펼 것”
 
이들은 “벤츠 타는 부자 아이에게 왜 무상급식이냐는 한나라당 도의원의 주장은 부자 아이한텐 무상교육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은 것”이라며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고,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정책의 기초도 모르는 소리”라고 질타했다.
 
구희현 학교급식경기본부 상임대표는 “무상급식은 헌법 31조에 근거하고 보장된 의무교육의 일환이자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라는 건 이견이 없는 사항”이라면서 “학부모와 이이들을 볼모로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저지른 파렴치한 일은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표를 통해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안동섭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악의적으로 삭감해 놓고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저소득층 지원을 늘린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급식비를 지원받아야 할 처지의 학생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가 중지되도록 무상급식 예산 복원을 위한 강력한 서명운동을 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 도의원 11명, 민주노동당 1명 도의회 1층서 천막농성
 
더구나 전날인 12일부터 경기도의회 1층에선 민주당 소속 고영인 도의원 등 11명과 민주노동당 송영주 도의원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어 폭풍전야를 방불케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도의원들은 성명을 내어 “도의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 희망의 싹을 도려낸 독단적 정치폭거를 규탄한다”면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예결위에서 무상급식예산 171억원을 복원시키고, 아이들 밥그릇으로 장난치는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무상급식은 아이들 건강권의 문제이고, 눈칫밥 안먹기 운동이자, 교육복지실현이고 국가의무교육의 완성인 것”이라며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은 무조건 안된다’는 정략적 정치논리를 절대 배격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하자는 데 왜 반대만 하느냐”
 
이 같은 비판 여론에 대해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이태순 대표의원(성남6)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저소득층 도시빈민,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데 왜 반대만 하느냐”고 반발하면서 “민주당과 민노당 도의원들은 어린이들을 볼모로 경기도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일삼는 천막농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확대와 혁신학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도민의 지지를 받아 선거에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공격도 뒤따랐다.
 
이 의원은 “김상곤 교육감은 ‘좌파주의적 이념에 빠진 정치인이 아닌 1100만 경기도교육행정의 수장’임을 잊지 말라”고 말한 뒤, “경기교육에 정쟁과 갈등을 야기시킨 김 교육감은 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릴 높였다.
 
게다가 이 의원은 “정쟁을 유발시킨 김 교육감이 도의회 의결사항에 딴지를 걸면 사퇴권고 결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한 이날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소속 도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열릴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전액 삭감된 수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