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심의 결과에 대해 언론과 여러 경로로 우려와 걱정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된대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 예산 절반 삭감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경기도교육위원회(아래 도교육위) 소속 교육위원 7명과 박원용 부의장이 29일 오전 발표한 기자회견문의 한 대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관희(수원·화성·오산·평택·안성), 유옥희(안양·군포·안산·과천·의왕), 전영수(성남·용인·광주·하남·이천·여주), 조돈창(의정부·남양주·구리·양평·가평·포천·연천·동두천·양주), 최운용(부천·광명·시흥), 한상국(부천·광명·시흥) 교육위원 등 6명은 지난 23일 열린 도교육위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찬성했던 인물이다.
 
반면 조현무 위원(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은 표결 때 기권했으며, 박원용 부의장(의정부,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은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예산 삭감에 찬성자 중 기자회견에 빠진 건 전헌모(고양·김포·파주) 위원이다.
 

▲ 기자회견에 참가한 교육위원들은 무상급식 확대 예산 50% 삭감 이유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무상급식 계획을 검토하고 형평성 있게 규모를 점차 확대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성남투데이

이들은 박원용 부의장이 읽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을 50% 삭감한 것에 대해 심려를 끼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의회 활동 과정에서 소수의견이 좀 더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에서 교육위원들은 “현재 무상급식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15만9천719명에게 56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지원까지 더하면 총 21만4천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무상급식 예산 절반 자른 이유는 “내년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기에”
 
그러면서 이들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 중 절반을 잘라 버린 이유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무상급식비의 경우 한번 지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경우 2008년도 잉여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저소득층 계층도 증가하게 되고, 교수학습활동비, 시설환경개선비 등 여러사업 추진과 병행하면서도 무상급식비 지원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위원들은 “도시, 농산어촌, 도서벽지 구분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전체 학생들이 골고루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수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무상급식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형평성 있게 규모를 점차 확대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도시지역 300명 이상의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도 무상급식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학생을 위해 무상급식비 지원에 사용토록 하고자 했다.”
 
“절대 교육감이 공약을 이행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
 
회견문을 낭독한 뒤 기자들과 교육위원들 사이에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다.
 
기자 : 본회의 속기록을 보면 대다수가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이었다. 그런데도 사적 감정이나 교육감 흔들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조돈창 위원 : “교육위원들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보수도 진보도 없다. 새로운 분(교육감)을 흔들기 위한 계획적인 것도 아니었다. 예산을 농산어촌, 산간벽지, 도시 소규모 학교에 한정하지 말고 대도시 학교 학생들도 혜택을 입게 해 달라는 것이다. 절대 교육감이 공약을 이행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
 
기자 : 앞으로 어떻게 경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냐?
 
전영수 위원 : “내가 20년 가까이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정말 이렇게 진실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 가장 열심히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어떻게 밥 못먹는 애들 돈을 삭감하겠나. 형평성 있게 하자는 것이고, 교육감에 반대하기 위한 게 아니다. 소통이 안 된 면에 대해선 사과드리며 앞으로 힘을 북돋워주시길 바란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한 기자는 “회의 땐 그렇게도 열심히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에 대해 비판하더니 어느새 무상급식 전도사가 된 것처럼 행세한다”고 혀를 찼다.
 
학부모, 시민단체 “변명과 억지논리로 학무모 국민을 우롱하고 분노케 한다”
 
이같은 교육위원들의 기자회견과 관련 경기도내 21개시군 267개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아래 경기도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무상급식비를 삭감한 7명의 교육위원은 변명과 억지논리로 다시 한번 학부모 국민을 우롱하고 분노케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경기도운동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에선 도민에게 잘못한 의사결정을 깊이 반성하고 무상급식비를 다시 복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어야 옳다”면서 “얄팍한 궤변과 그럴싸한 수치를 만들어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하려는 행태는 이미 공인으로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교육위원으로서 자격을 포기하려는 억지주장”고 질타했다.
 
아울러 경기도운동본부는 “무상급식은 헌법제 31조 3항에 의거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써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책무”이라면서 “교육위원들의 무상급식은 가난하고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만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권한을 일탈한 직무유기이며 교육위원으로서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재심의하여 무상급식비를 원상 복구하라” 촉구
 
“아직도 어린 학생들이 자존심 때문에 무상급식지원비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설사 부모님의 경제사정이 안 좋아 급식비를 지원받아 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자랑스럽게 여길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기에 숨기면서 지내는 아이들도 있는 실정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가난한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먹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교육경력이 많은 교육위원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경기도운동본부는 7명의 무상급식비 삭감을 주도한 교육위원들에게 제안한 공개토론회에 임하길 거듭 요청 한 뒤 “경기도 교육위원 7명은 재심의하여 무상급식비를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위원들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버티기를 계속할 때는 해당지역구에 집회신고를 통한 집회는 물론 1인시위와 서명운동, 규탄 홍보에 나서고, 직무정지 등 주민소환운동까지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이재삼, 최창의 위원 “여론 후폭풍 가라앉도록 겸손한 말 담겼길 바랄 뿐”
 
무상급식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것에 항의해 7일째 도교육위 본회의장에서 농성 중인 이재삼, 최창의 교육위원은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동료 위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진 않았다.
 
다만 최창의 위원은 “진심어린 사과와 삭감된 예산을 복구할 앞으로의 계획을 분명히 밝히길 바랬다”면서 “기자회견 내용이 학부모의 생각과 이반되면 더 큰 파도가 밀려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삼 위원도 “무상교육 무상급식은 소득 2만불 시대에 걸맞게 국가가 추진해 왔다면 논란이 생기지도 않고 진작 해결됐을 건데, 아직도 예산 배정 우선 순위 얘길하는 게 안타깝다”면서 “기자회견문에 여론의 후폭풍이 가라앉도록 겸손한 말이 담겼길 바랄 뿐”이라고 털어놨다.
 
이재삼, 최창의 교육위원은 또한 내일 중으로 농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동료위원들의 기자회견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애초 오전 11시에 도교육위 본회의장(경기도교육청 후관 4층)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 갑작스레 ‘교육위원회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진행했다.
 
학부모들은 “왜 학부모들 앞에서 말 못하고 가자들에게만 얘기하느냐”며 항의했으나 소회의실에는 기자와 공무원들 외엔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 이 기사는 수원시민신문과 성남투데이 간 기사제휴 협약에 따라 게재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