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식 특권교육 심판을 내걸고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제정 사업이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예산안 삭감으로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
 
경기도 교육위원회(의장 이철두)는 23일 경기도교육청이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할 예정인 혁신학교 관련 예산 28억2천700여만원과 학교급식운영관리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 또한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 예산(171억1천여만원)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사업비(5천970만원)도 절반으로 줄였다.
 

▲ 이명박식 특권교육 심판을 내걸고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제정 사업이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예산안 삭감으로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 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 경기평준화시민연대, 전국민주공무원노조경기교육청지부, 전교조 경기지부는 24일 오전 11시께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 성남투데이

도교육위는 이날 오후 8시 55분께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총 13명 가운데 1명이 불참한 가운데 의장을 제외한 11명이 투표해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표결 처리했다.

예산 삭감에 찬성한 교육위원은 전영수(성남·용인·광주·하남·이천·여주), 강관희(수원·화성·오산·평택·안성), 최운용(부천·광명·시흥), 한상국(부천·광명·시흥), 유옥희(안양·군포·안산·과천·의왕), 전헌모(고양·김포·파주), 조돈창(의정부·남양주·구리·양평·가평·포천·연천·동두천·양주) 위원 등 7명이며, 이철두(안양·군포·안산·과천·의왕) 의장과 조현무(수원·화성·오산·평택·안성)위원은 기권했다.
 
예산안 삭감에 반대한 사람은 이재삼(의정부·남양주·구리·양평·가평·포천·연천·동두천·양주) 위원, 최창의(고양·김포·파주) 위원 2명이다.
 
이날 도교육위에서 삭감된 채 의결된 예산안은 다음달 경기도의회로 넘어가 제안설명과 심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경기도의회에선 지난 5월20일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자행한 ‘막말’ 사건처럼 김상곤 교육감 ‘발목잡기’를 이어갈 것이기에 도교육위가 삭감한 예산 내용보다 더 나을 것은 없을 전망이다.
 

▲ 지난 6월22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곳에서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있는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혁신학교 지정 사업은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 졌으며, 초등학생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사업도 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추진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예산안 삭감에 반대한 이재삼 교육위원은 “주민의 직접선택에 의해 주민에게 제시한 공약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유권자들에 의해 이미 결정되고 선택된 그들의 권리”라면서 “혁신학교 사업처럼 항목자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월권이자 유권자의 선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도교육위의 예산안 삭감에 앞서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등이 무산된 위기에 처하자 경기도내 학부모와 교사·농민은 물론 공무원들까지 “경기도민의 염원인 무상급식 실현과 경기교육 개혁을 외면하는 도교육위는 해산하라”고 성토했다.
 
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 경기평준화시민연대, 전국민주공무원노조경기교육청지부, 전교조 경기지부는 23일 오전 11시께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위가 오늘 본회의에서 농산어촌을 제외한 무상급식예산 50%삭감,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경기도교육위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재삼 교육위원 “무상급식 예산 절반삭감 참담한 심정”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무상급식예산 전액을 살립시다. 혁신학교 예산도 절반이라도 살려 원활하게 정책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다. 교육감이 강한 의지를 표명한 공교육의 새로운 모형을 시도는 하게 해 주십시다.”
  

▲ 이재삼 경기도 교육위원.     © 성남투데이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가 혁신학교 관련 예산 28억2천700여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 예산(171억1천여만원)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사업비(5천970만원)도 절반으로 줄이기에 앞서 이재삼 교육위원이 한 말이다.
 
이재삼 교육위원은 “만약 우리가 300인 미만의 학교 학생의 무상급식마저 삭감하는 일을 자행한다면, 밖으로는 역사와 도민앞에 죄를 짓는 일”이며, “안으로는 아직 제대로 닻도 내리지 못한 신임 김상곤 교육감의 발목잡고 흔들어, 거친 풍랑 속으로 경기교육을 더욱 좌초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며 호소했다.
 
하지만 이재삼 교육위원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13명의 교육위원 가운데 11명의 교육위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표결 처리했다.
 
이재삼 교육위원의 ‘경기도교육위원회 2차 추경예산 삭감반대 본회의장 토론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위원님들 이재삼 교육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7년간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이번 예산안 심의처럼 마음이 무겁고 참담한 심정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전국 최대의 교육규모이지만, 모든 분야에서 전국최하위인 경기교육은 아직 그대로인데, 불쌍한 아이들 무료로 밥 좀 먹이는 무상급식예산 마저 절반을 잘라버린 우리 교육의회를 보며, 먼저 경기도민과 학생들에게 교육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하고 아직 늦지 않았길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동료선배위원님들께 전액 부활시켜 원안통과 시켜주실 것을 지혜로운 판단으로 재심의 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는 경기도최초의 주민직선으로 새롭게 출범한 김상곤교육감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일임과 동시에 우리 교육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과 새로운 동반자로 도민과 학생앞에 당당히 새롭게 태어나고 평가받는 일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300인 미만의 학교 학생의 무상급식마저 삭감하는 일을 자행한다면, 밖으로는 역사와 도민앞에 죄를 짓는 일이며, 안으로는 아직 제대로 닻도 내리지 못한 신임 김상곤 교육감의  발목잡고 흔들어, 거친 풍랑 속으로 경기교육을 더욱 좌초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집행부가 좌초되면 교육위원회는 말할 나위 없이 동반 침몰하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민의 직접선택에 의해 주민에게 제시한 공약을 통해 선택된 신임교육감의 주요공약인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평준화 확대정책과 학생 인권조례제정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닌 직접 민주주의에 의한, 주민의 통제원리에 입각해서 보면 유권자들에 의해 이미 결정되고 선택된 그들의 권리입니다. 
 
방법을 수정하도록 권고할 권한은 있을지언정 혁신학교 사업처럼 항목자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똑같이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교육위원들로서 월권이며 유권자의 선택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공약이행을 위해 시급히 추경을 편성하여 제출한 집행부예산을 경기교육행정의 경험미숙으로 약간의 행정의 서투름이나 소통부재가 있었단 이유하나만으로 이렇게 주요공약 사업을 전액삭감하거나 대폭 삭감한다는 것은 출범 초를 맡는 김상곤 호에 대해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며 위원님의 진의가 어디 있든간에 도민과 학부모, 학생, 교원들에겐 혼란과 반발 그리고 엄청남 분노를 촉발시키는 행위입니다.
 
멀리보시고 넓게 보시고 우리 의회내부를 보지 마시고 경기도민전체를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우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변 가에 파도에 떠밀려온 물고기 한 마리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바닷물 속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첫 번째 행인이 말했습니다. 어쩌다가 바깥으로 나왔는지 자세히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두 번째 지나가는 행인에게 부탁했습니다만, 그 역시 넣어주는 일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곤 그냥 가버렸습니다.
 
더욱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세 번째 행인에게 부탁을 했지만, 자기 스스로의 일은 혼자 힘으로 하라고 하곤 가버렸습니다.
 
이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경기도내 2천여개 초중고 학생중 가난의 죄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얼마입니까? 매년 연도말 모든 학교에서 수백에서 수천만의 급식비미납 결손처리 사안이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학생들의 급식은 교육급식 차원에서 진작 국가가 부담했어야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신임 교육감이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만 전폭지원을 해야 할 우리 교육의회가 혹시 진보적 교육감이라해서, 경기도에서 초중등교육을 함께해온 분이 아니라 해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 좀 서투르다 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무상급식예산 전액을 살립시다. 혁신학교 예산도 절반이라도 살려 원활하게 정책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다. 교육감이 강한 의지를 표명한 공교육의 새로운 모형을 시도는 하게 해 주십시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홈페이지와 도교육청홈페이지에는 벌써 수백 건의 항의 글이, 분노에 찬 도민의 목소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주요 포털 싸이트 메인뉴스에 삭감예정이란 기사가 오늘아침부터 올랐습니다. 전 확신합니다. 오늘 이순간이 지나면 우린 돌이킬 수 없는 죄인으로 낙인이 될 것입니다.
 
밥 굶는 아이들 급식비를 잘라버린 잔인한 교육위원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이 일을 어찌 감당 할 것입니까?

어떤 논리적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게 배고픈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행정실 눈치안보고 당당하게 밥 좀 먹도록 해주는 일 아닙니까?
 
혹 만에 하나 우리가 삭감한 예산을 추후 도의회에서 부활시키기라고 하는 일이 생긴다면 또 정치적으로 어찌 할 것입니까?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번 예산심의에 임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공무원 중 신임교육감의 이번 정책과 예산을 가슴속 깊은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과연 얼마나 최선을 다하였습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임교육감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까?
 
그러한 진정성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준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반성하고 자성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도의회 심의시에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길 주문 드립니다.
 
다시한번 경기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일에 새로운 시금석이 될 이번 추경예산이 삭감 없이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본회의에 올라온 수정안이 본위원의 간고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재수정없이 통과될시에 저는 이 순간 이후 본회의장에 남아 1100만 도민과 180만 학생, 10만교육공무원들에게 무기력한 저의 모습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교육위원회의 죄를 조금이라도 용서받기 위하여 무기한 항의농성하며 석고대죄를 할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최창의 교육위원 “무상급식비 싹둑 잘라버린 게 정말 떳떳한가” 
 
“수많은 교육경륜과 경험, 교육철학을 가진 교육위원 여러분이 이번 예산심의에서 보여준 모습은 한 어머니의 자애로운 이끌어줌도, 교사의 애정어린 일으켜 줌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의욕을 갖고 교육 희망과 교육복지를 향해 나서려다 넘어진 진보적인 교육감의 무릎을 무참히 꺾어버린 분풀이요 화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 최창의 경기도 교육위원.     © 성남투데이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아래 도교육위, 의장 이철두)가 혁신학교 예산 28억2천700여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 예산(171억1천여만원)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사업비(5천970만원)도 절반으로 깎아버린 동료 위원들 앞에서 최창의 교육위원이 한 말이다.
 
지난 15일부터 열린 도교육위 200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최창의 교육위원은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김상곤 신임교육감의 공약이나 핵심 추진사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성 질의와 독설에 가까운 비난이 계속됐다”면서 “전임 교육감 시기에는 전혀 볼 수 없던 교육위원님들의 활약에 허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질타했다.
 
최창의 교육위원은 “교육위원님 중의 상당수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라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감정적인 삭감의 칼날을 사정없이 내려쳤다”면서 “모처럼 맞이한 공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도와 교육복지 향상의 기회는 매정하게 꺾여버렸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창의 교육위원이 도교육위 추경예산안 심사의결 본회의장에서 동료 위원들에게 한 발언인 ‘무상급식 예산을 잘라버린 동료교육위원들 앞에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무상급식 예산을 잘라버린 동료 교육위원들 앞에서...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인 저 최창의는 지난 15일부터 열린 경기도교육위원회 200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여느 시기와 달리 진보적인 새 교육감이 당선되어 공약사업을 반영한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 심의라서 난항이 예상되기에 위원장을 피할까 하는 잠시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자는 각오로 부족한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상하고 짐작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예산 심의 과정은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김상곤 신임교육감의 공약이나 핵심 추진사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성 질의와 독설에 가까운 비난이 계속되었지요. 전임 교육감 시기에는 전혀 볼 수 없던 교육위원님들의 활약에 허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무상급식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고 옷을 벗으라고 추궁당하는 공보담당관의 모습은 가엽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교육감이 이제 사업을 갓 시작한 지 1개월 남짓 흘렀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할 최소한의 예산만이라도 남겨둘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위원님 중의 상당수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라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감정적인 삭감의 칼날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결국 혁신학교 추진사업비 28억원 전액이 삭감되고, 농산어촌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171억원 중 50%인 85억원이 잘리워졌습니다. 
 
이제 감정에 치우친 예산 삭감으로 새로운 미래형 혁신학교에 대한 실험은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혁신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한 교육청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쳐졌습니다. 문화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농산어촌과 도시외곽의 소규모학교 어린이들 모두에게 따뜻한 점심밥을 먹여보려던 소박한 꿈은 바싹 깨져버렸습니다. 모처럼 맞이한 공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도와 교육복지 향상의 기회는 매정하게 꺾여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더 신중하고 교육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행위를 두고 비판과 질책의 목소리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만 해도 사상 유례없이 무려 300건에 가까운 비난 글들이 쉴새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부당한 심의권 남용에 대해 우리는 많은 질타와 항의를 감수해야 할 줄 압니다.  
무엇 때문에 그처럼 신임 교육감이 적극 추진하려는 사업을 잘라내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바라십니까? 김상곤 교육감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혀 무엇을 바랍니까?
 
저는 어릴 때 제대로 걷지 못하면 어머니가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제가 평교사를 하던 때에는 넘어지는 아이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라고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려고 애썼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까? 1년이 되었습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지 갓 한 달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러면 교육행정을 추진하는데 미숙함과 실수가 있겠지요. 현장의 정서와 의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육경륜과 경험, 교육철학을 가진 교육위원 여러분이 이번 예산심의에서 보여준 모습은 한 어머니의 자애로운 이끌어줌도, 교사의 애정어린 일으켜 줌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의욕을 갖고 교육 희망과 교육복지를 향해 나서려다 넘어진 진보적인 교육감의 무릎을 무참히 꺾어버린 분풀이요 화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 여러분, 저도 한 사람의 교육위원으로서 거듭 진정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경기교육의 안정과 전진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경기교육이 무릎이 꺾이고 팔이 꺾여 식물인간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새로운 미래의 희망이자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교육을 안겨주려고 이러십니까? 해맑은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 을 떠올리며 깊은 물음을 던져 보십시오. 2009년 6월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농산어촌 아이들의 무상급식비를 싹둑 잘라버린 당신은 정말 떳떳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