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의 예산을 삭감한 8명의 교육위원들은 경기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의 ‘진정한’ 공공성과 학생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경기도교육위원회(아래 도교육위, 의장 이철두)에서 무상급식(무료급식) 확대 예산 등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내 대표 인권단체인 다산인권센터(수원시 팔달구 소재)가 1일 인권의 시각이 담긴 독특한 성명을 발표했다.
 
다산인권센터는 성명에서 우선 “경기도 교육위원들이 깍은 것은 예산이 아니라 인권이다”고 질타했다.
 
도교육위에서 삭감한 예산 항목인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은 인권침해와 차별, 경쟁으로 얼룩진 교육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이기에 결국 인권을 깎아내린 것이란 비판이다.
 
다산인권센터는 예산을 삭감한 교육위원들이 “요즘 굶는 애들이 어딨냐”는 식으로 항변한 것에 대해 “무상급식은 불쌍하게 굶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밥을 먹이자는 게 아니다”면서 무상급식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무상급식은 교육의 공공성과 정의, 그리고 인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지, 어느 불쌍한 몇몇 아이들을 구제해주고 지원해주는 식의, 시혜적으로 접근해야할 문제가 아니다. 돈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해주어야 할 권리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베푸는 시혜가 결코 아니라, 이 땅에서 교육받는 모든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다산인권센터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밥을 먹고 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러한 원칙을 시장논리, 시혜적 접근, 정략적 계산으로 밖에 보지 않는 이들은 교육자로써 자질이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혁신학교 추진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 또한 학생들의 교육권을 더 향상시키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번 경기도 교육위원들이 저지른 일은 교육위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다산인권센터는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의 정책들은 교육의 공공성과 인권 증진을 위해 꼭 실현되어야 할 과제들”이라면서 조만간 예산을 재심의하게 될 경기도의회에 예산안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한편 도교육위는 지난달 23일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 예산 절반 삭감 등의 결정을 내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달 29일엔 예산 삭감을 주도한 교육위원이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학부모와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 원상복구 서명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실천을 준비 중이다.
 
특히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경기도의회에서 삭감된 급식 예산 원상회복이 이뤄지도록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