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나 경기도의회 모두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립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앞뒤가 꽉 막혀 불통하는 이명박 정권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는 들으려고도, 보려고도 하지 않는 탓에 경기도의회 천막농성을 11일째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회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삭감 반대 기자회견 중인 송영주 도의원(왼쪽에서 두 번째)     © 성남투데이

관점이 다를지라도 나름의 논리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2010년 경기도 모든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실현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묻지마!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묻지마! 차상위 지원 확대’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묻지 말아야 할 것은 무상교육의 대상인 우리 아이들의 급식인데, 1천만 경기도민의 무상급식의 염원을 171억예산과 함께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한나라당 정책, 눈칫밥 먹는 아이들만 늘릴 뿐

무상급식 1단계 예정이었던 초등학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00인이상 학교와 비교하면 1.5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시지역 300인이하 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기초수급자비율이 2.5배, 한부모 가정도 2.5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1단계 예정 초등학교들의 경우, 급식비용 중 학부모 부담금으로 포함되는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부담률 또한 300인 이상 도시학교에 비하여 2.7배에서 최대7.3배 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의 학교가 300인 이상 도시학교 보다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높은 급식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가난한 아이들을 골라서 그 학생들만 지원하겠다는 것이 나름 논리랍니다.

현실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현장에 있는 교사를 한명이라도 만나보았다면,
단 1명이라도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학부모를 만나보았다면,
단 1명의 초등학생이라도 무릎 꿇고 눈높이를 맞추어 이야기 했다면,

▲ 송영주 경기도의원     © 성남투데이

가난한 아이들만 골라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것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의무/무상교육임에도 이 앞에서 한나라당의 태도는 연민에 의한 ‘지원’과 ‘시혜’라는 말을 떠벌립니다.

특히, 차상위계층 지원자 중 1/3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담임추천’ 방식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담임교사와 학교의 ‘빈곤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 기준’에 의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학부모로 하여금 왜 가난한지 서류증명과 진술 등을 통한 학교의 조사를 받게되는것입니다. 즉, 학부모에게 “나는 급식비를 낼 형편이 안됩니다”라는 것을 학교와 사회에 인정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사는 집 평수가 조금만 달라도 같이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현행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지원만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고통 받을 학부모의 수와 왕따의 위협에 노출될 학생의 숫자만 늘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현행 문제가 무엇인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해를 넘기는 2817명의 급식비 미납자, 인권도 무시되는 급식비 독촉 있어
 
한해 2,817명의 초등학생들이 급식비를 미납하여 학교에서까지 급식비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학기말이 되면 매주 한번씩 독촉장을 받아가는 초등학생들의 처진 어깨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요? 급식비를 추심당하는 아이들의 인권은 누가 책임질것인지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이제는 ‘있는 집 아이’와 ‘없는 집 아이’의 경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합니다.

교육복지나 사회계층간 통합등의 어려운 말 하지 않아도, 정치적 경제적 논리로 잣대를 대지 않아도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이고 무상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의원
 
*. 이 글은 민중의소리(www.vop.c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