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위원회(의장 이철두)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해 학부모와 시민들의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23일 도교육위는 혁신학교 관련 예산 28억2천700여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 예산(171억1천여만원)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사업비(5천970만원)도 절반으로 깎아 버렸다.
 

▲ 23일 밤부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엔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항의한하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글이 수백건 이상 올라왔다.     © 성남투데이

이날 도교육위 본회의에는 13명의 교육위원 가운데 1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표결 처리했다.
 
예산 삭감에 찬성한 교육위원은 강관희(수원·화성·오산·평택·안성), 최운용(부천·광명·시흥), 한상국(부천·광명·시흥), 유옥희(안양·군포·안산·과천·의왕), 전영수(성남·용인·광주·하남·이천·여주), 전헌모(고양·김포·파주), 조돈창(의정부·남양주·구리·양평·가평·포천·연천·동두천·양주) 위원 등 7명이며, 이철두(안양·군포·안산·과천·의왕) 의장과 조현무(수원·화성·오산·평택·안성)위원은 기권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23일 밤부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학부모와 시민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24일 도교육위 홈페이지(http://www.ggbe.go.kr/)는 오전 10시~11시 사이엔 밀려드는 항의로 홈페이지 접속이 이뤄지지 않을 정도였다.
 
“누가 찬성하고, 기권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
 
소병욱 씨는 “제정신인가? 돈없는 손자, 손녀들보고 굶으라고? 당신들 손자, 손녀 얼굴 생각하면 이럴 수가 있을까”라며 “누가 찬성하고, 기권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윤정 씨는 “애들 밥 먹는 거 그렇게 싫은가요”라면서 “경기도민이 애들 밥 먹이겠다는데 왜 예산을 삭감합니까, 잘해보겠다는 사람 발목잡지 말고 부러우면 더 좀 잘 하세요”라고 꼬집었다.
 
유경채 씨는 “비록 정치적 입장은 달라도 정책이 합당하고 올바르다면 지지해줘야 하는 것 아니가”라면서 “당신들 때문에 피해가 갈 수많은 학생들은 무슨 죄란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진원 씨는 “먹고사는 것에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라 밥 못 먹는 아이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라면서 “교육위원들은 모두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올라온 박은정 씨의 의견엔 “최소한의 의식도 양심도 없는 교육위원들 당신들이 밥 굶어봐라”면서 “어린이들 점심을 삭감하다니 그러고도 입으로 밥이 넘어가나”라는 따끔한 지적도 담겨 있다.
 
“절대 좌절 말고, 정책 꼭 펼쳐달라”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개혁을 지지하며 응원하는 목소리도 잇따라 올라왔다.
 
김가영 씨는 “경기도 교육위원회 사람들의 작태를 보고 있노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지금 경기도민들은 교육감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니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하시려던 정책 꼭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정영현 씨도 “애들 밥먹이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연 교육자들인지 의심스럽다”면서 김상곤 교육감에겐 “부디 힘내시고 꿋꿋하게 버텨달라”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한편 도교육위에서 삭감된 채 의결된 예산안은 다음 달 경기도의회로 넘어가 제안설명과 심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 시행된다.
 

▲ 23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현관에서 친환경학교급식 경기운동본부, 경기평준화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전농경기도연맹, 전교조 경기지부, 민주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공동주최로 열린 경기도교육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성남투데이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위의 무상급식 예산 등 삭감 ‘유감’
“도민 여러분께 죄송”…“공교육 정상화 위해 혼신의 힘 다할 것”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공약인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의 예산을 경기도교육위원회(의장 이철두)가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24일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24일‘제200회 경기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발표’란 자료를 통해 “도교육위가 공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한 것에 대해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반성과 함께 유감스런 마음을 감출 길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자료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기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핵심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제200회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제출, 애정 어린 심의를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위에서 도교육청이 의욕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전액, 또는 반액 삭감시킨 것에 대해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고 토로했다.
 
도교육청은 또한 “교육위원들께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경기도민의 여망을 실현시키지 못한 결과적 과오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의 최종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이번 일을 경험삼아 의회를 설득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면서 “경기도의회 의원들께서 경기도민의 교육개혁과 교육복지에 관한 소박한 열망을 헤아려 심도 있는 심의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도교육청은 끝으로 “이번 심의 과정과 결과를 교훈 삼아 사업의 신설과 재조정 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도민의 의지가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경기도민 앞에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