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시장과 성남시의 일방적인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에 대한 비판여론과 함께 찬반양론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하남시와 광주시에 이어 30일 오후 성남·광주·하남시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 지난 8월 19일 이대엽 성남시장이 김황식 하남시장이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시 추진에 전격합의하고 이를 공식 선언한 뒤, 성남시는 9월 30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했다. 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지난 8월 19일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성남 하남 통합시 추진을 위한 공동 발표문’을 발표한 뒤, 자율(?)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각 구별‘주민설명회’를 개최와 시민공청회 대신 지역 유선방송을 통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행정안전부의 통합 건의서 제출 마감시한(9월30일)에 쫒겨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다.

성남시는 이대엽 시장 명의의 통합 건의서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성남·하남·광주, 세 도시가 자율적 대통합을 이뤄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과 첨단정보가 어우러진 수도권 중심도시로 비상코자 한다”는 통합의 당위성을 밝혔다. 

또한 “세계화, 지방화의 물결 속에 이제는 우물 안과 같은 과거의 범주 속에서 과감히 벗어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우리 세 도시가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한다면 세계 유수의 도시와 경쟁해도 손색이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남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위한 건의문'     © 성남투데이

시가 제출한 통합 건의서에는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재개발) 사업 ▲고도제한 완화 추진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U-City 성남 프로젝트  구축 ▲판교 메모리얼파크 조성 반대 ▲도시고속화 지하 차도(매송~벌말) 설치 ▲미금환승역 교통허브 구축 등 7가지 중점 건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위례택지개발지구 지역우선 공급 기준 개선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초노령연금 지방비부담 완화 등 3가지 법령 개선안이 들어있다.

특히,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밀접한 서현 공공도서관 건립, 맹산 생태근린공원 조성, 야탑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9가지 주요 국고보조사업을 빠른 시일 내 건립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성남·광주·하남시가 제출한 통합건의서는 경기도를 경유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율통합 신청서 접수 마감 후 곧바로 첫 단계인 여론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론조사는 통합신청 지역의 지자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의견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음은 성남시민의 숙원사업 중점 건의사항이다.
 
①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재개발) 사업시 위례지구 우리시 구역에 조성  예정인 공동주택 5,031세대 중 4,200세대를 도시정비사업 순환용 이주주택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 
 
② 조속한 고도제한 완화 요청으로 도시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금년 12월 말까지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
 
③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활성화하기 위하여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추진을 수직증축(4~5층)과 사업 추진시 광주ㆍ하남시에 이주단지 조성 등 리모델링 관련 사업지원 제도 및 특별법 제정요구
 
④ 『U-City 성남 프로젝트』 구축비 사업 추진 어려움 있어 국비 지원 및 관련 법 개정 등 지원 검토
 
⑤ 판교 메모리얼파크 조성에 대해 시 자체 묘지수급계획(영생관리사업소내 제2납골당 25,000기 증축공사 진행)에 따라 장사시설이 확충되므로 자연장지의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회 건의
 
⑥ 도시고속화 지하 차도(매송~벌말)를 조속히 설치하기 위해 지연되는   판교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분담 협의
 
⑦ 미금환승역 교통허브 구축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우선협상 대상자간  협상진행시 성남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성남시는 7가지 중점 건의사항과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밀접한 서현 공공도서관 건립, 맹산 생태근린공원 조성, 야탑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9개 사업 158,116백만원의 주요 국고보조사업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여 달라는 내용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