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전격 보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성남권 통합이 사실상 무산이 되자, 한나라당 중앙당에서부터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까지 나서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압박하면서 총공세(?)에 나섰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24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국회에서 하지 않는 것은 월권이고 직무유기”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 개편이 시급한데,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여야가 조속히 처리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전격 보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성남권 통합이 사실상 무산이 되자, 한나라당 중앙당에서부터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까지 나서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압박하면서 총공세(?)에 나섰다. 사진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가 필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안상수 원내대표는“행정구역개편 기본법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제의를 한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과 합의한 법”이라고 강조한 뒤 “2월에 통과시키기로 원내대표단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서명날인까지 했다. 그런데도 약속을 어기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또 “작년에도 미디어법 합의를 해놓고 합의를 지키지 않아서 부끄러운 행위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난다”며 “한번 결정하면 지키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고 강조를 한 뒤 “임시국회 일정이 남았기 때문에 원내대표 회담 합의에 따라 행정구역개편 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권경석 간사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작년 12월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며 “ 그 합의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있고 2월중 통과되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독려했다.

안 대표는 이어 “행정체제개편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야당의 국회의원이 기존에 상임위를 사보임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처리를 저지하는 나쁜 선례가 계속 되고 있다”며 “사보임 제도를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앞으로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고 민주당 문학진 의원을 비판했다.
 

▲ 성남권 통합의 인센티브로 행안부가 성남시민을 우롱했던 고도제한 완화문제가 국방부의 용역결과 발표 연기로 또 다시 성남시민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통합관련 법안이 보류되자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민심을 외면하고 정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부터 신영수, 고흥길, 임태희, 신상진 국회의원)     ©성남투데이

성남시와 광주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시의원들도 중앙당의 이러한 공세에 가세를 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성남시 신영수·신상진·고흥길·임태희 국회의원과 광주시 정진섭 국회의원은 24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학진 국회의원은 하남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성남·광주·하남시 발전을 염원하는 주민의사를 짓밟는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통합 법안은 통합으로 인해 행·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고 건축물의 허가, 택지개발, 도시 재정비 등 도지사 사무의 일부를 통합시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성남·광주·하남 통합시는 수도권의 제1의 명품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장밋빛 미래를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학진 의원 등 민주당의 반대로 성남·광주·하남시가 빠지고 법안이 처리됐다”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이며 3개시의 상생 발전의 계기를 가로막는 심히 우려스러운 사태로써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문학진 의원이 외교통상통일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가 행정안전위로 옮겨 통합 법안이 상정되던 지난 16일 대체토론에서‘통합시장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발언을 한 바 있어 문 의원의 3개시 통합 반대는 국가 경쟁력이나 지역발전보다는 민주당의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법률안을 보류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성남투데이

이들 국회의원들은 “3개시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성남·광주 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조진형 행안위원장에게 통합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 의원들도 통합 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도 23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관련 국회 법사위가 통합법안을 보류시킨 것은 미래 국가 백년틀을 깬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문 의원이 성남시민들 숙원사업인 재개발시 정부지원과 노후화된 분당구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을 막는 행위로 시민들을 대신해 심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민주당 문학진 의원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들은 “설사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이번 국회 회기에 성남광주하남지역 통합이 무산되더라도 통합시는 시대의 요구사항이며 성남시민들을 비롯해 광주 하남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