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6월 창간한 인터넷언론 <성남투데이>는 성남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성남투데이 플러스>를 새롭게 창간한다. <성남투데이 플러스>는 창간 특집으로 최근 4월 임시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추진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그 동안 지역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주민단체 조직들을 망라한 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여론 수렴과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성남시의회에서 야3당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얻어낸 것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들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좌담회 개최 이후 4월 임시회가 진행되는 도중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또 다시 통합시 추진이 언급되다가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최종적으로 다루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6월2일 지방선거 이전에는 통합추진이 완전히 무산됐음을 독자들에게 알려드린다. 이날 좌담회에는 성남시의회 민주당시의원협의회 지관근 대표의원, 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원회) 이덕수·조상정 공동대표, 이창욱 대책위 정책국장, 황성현 대책위 간사, 채연심 분당주상복합부녀회 회장단연합회 회장, 성남투데이 김락중 대표기자가 참석했다.... <편집자 주>

 

▲ <성남투데이 플러스>는 창간 특집으로 최근 4월 임시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추진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그 동안 지역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주민단체 조직들을 망라한 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여론 수렴과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성남시의회에서 야3당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얻어낸 것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들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 <성남투데이 플러스> 창간 특집 좌담회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추진 무산 어떻게 볼 것인가 ?
 
김락중(사회자); <성남투데이 플러스> 창간에 즈음해 특별좌담회에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창간특집으로 오늘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성남 지역사회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됐던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이 사실상 무산이 됨에 따라 그 동안 전개해왔던 활동과정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등에 대해 점검해 보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다.(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과정에 대한 경과보고는 생략) 먼저 현재 통합시 관련 법률안 입법과정의 상황에 대해 이창욱 국장이 언급해 달라.

이창욱 정책국장; 성남·광주·하남 통합시추진 입법 문제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도 좋다. 실질적으로 6월 2일 지방선거 이전에 퉁합시를 추진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당초에는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안과 마산·창원·진해 통합안 등 2개지역을 묶어서 통합시지원특례법안을 만든 것인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3월 2일 통합 특례법안은 유보되고, 마산·창원·진해 통합법률안만 통과됐다. 통합시 추진 특례법안은 법리적 효력을 상실한 것이고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앞으로 통합시를 추진하려면 찬성지역이 모여 별도로 개별법안을 입법발의해야 한다. 오늘까지도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을 위한 개별법이 상정된 것은 없다. 이에 따라 지난 해 8월 19일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의 ‘깜짝 통합선언’으로 시작된 통합시 논란은 끝났다고 봐도 좋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시 법안을 추진하게 되면 성남과 하남, 광주에 출마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의 피선거권 혼란을 초래하고, 3개시의 유권자들도 선거권 혼란을 야기하는 위헌적 요소가 높다는 유권해석 판단도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8개월 동안의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법안은 국회에 개별입법이 상정되어 있지 않고, 4월 임시국회 통과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위헌적 문제도 있고 6월 2일 선거 전 통합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사회자; 성남권 통합시 추진이 사실상 무산된 것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야3당과 주민단체 조직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온 성과에 기초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그 동안 대책위원회 활동과 통합시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이덕수: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 과정은 사실상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태생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안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에 제기됐는데 반민주주의적, 반지방자치적, 반의회적, 반자율통합적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원회) 이덕수 공동집행위원장.     © 성남투데이

첫째로 반민주주의적이다. 이대엽 성남시장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형식으로 먼저 얘기를 시작했고, 아무도 몰랐다가 공무원들과 시의회에서 뒤따라서 추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두 번째로 반지방자치적이었다. 통합시 추진은 국가사무이기도 하지만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지방자치적인 결정이나 논의구조를 무시하고, 행안부를 앞세워 국가 정부가 나서서 좌지우지하면서 강제적으로 끌고 갔다. 그런 의미에서 반지방자치적이었다.
 
셋째로 반의회적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의회가 있는데 시의회가 기능자체도 하지 못했다. 지방의회 역할이나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방법들이 전혀 없었고, 의회 자체도 고유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가 다수당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 권한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시 집행부의 들러리로 전락, 하수인 노릇만 했다. 결국 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행안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 것 밖에는 없다.
 
넷째로 반자율통합적이었다. 행안부가 내세운 것은 자율통합이었으나 정작 실제로 추진하는 방법은 너무 역설적이게도 관변주도의 강제적인 반자율통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추진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요소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이대엽 시장의 독단과 오만, 편견 등 모든 잘못된 것을 안고 출발한 것이다. 자율통합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잘못된 전형을 보여 준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조상정; 먼저 시민사회단체들과 야3당,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지난 8월부터 8개월 동안 성남시와 행안부를 상대로 싸우는 과정에서 상처도 있었고 주민간의 갈등도 있었다. 우리가 앞으로 보듬어 주면서 해결해 나가야 하겠지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 그것은 지방자치가 정당정치가 아니고, 주민자율에 의한 정치였으면 이런 사태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시와 지방의회 다수당을 특정정당이 지배를 하고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을 배제하고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본다. 향후 지방자치에서는 정당공천제에 의한 상향식 일방적인 정당운영 구조를 배제하고 견제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통합시 추진과정에서의 병폐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통합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시, 정당,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과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원회) 조상정 공동집행위원장.     © 성남투데이

이덕수;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앞으로 지방정치에 있어 정당이 없이 가야 된다. 이번에도 통합시 처리과정을 돌이켜 보면 정당에 상관없이 갔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의원이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주민의사에 기반해서 정당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지방의회의 자주적인 판단이 없이 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회자; 얘기가 갑자기 정당공천제의 폐지논란으로 흘러갔는데, 지방정치에서 정당을 아주 배제할 것인지의 여부는 논란이 많은 문제다. 통합시 처리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극심하기는 하지만, 아예 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기회에 다시 한 번 별도의 논의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이덕수; 통합시 처리과정에서 대책위원회 활동을 보면 시민사회 진영 내부에 성격을 달리해서 보수적인 단체도 연대해서 서로 이해하며 함께 공동행보를 취하는 등 폭을 넓히는 성과도 있었다고 본다. 시민들 밀접한 현안에 대해 함께 할 수 있었고 연대할 수 있는 하나의 다리가 되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고 아주 소중한 경험이라고 본다.

채연심; 일단 분당지역 주민들은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추진이 무산되어 큰 안도의 한 숨을 쉬었다. 사실 분당주민들은 예전에 강남지역에 거주하다가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이전한 사람들이 90% 이상이다. 정부의 인구분산 정책에 따라 순응한 국민들이다. 그러나 와보니 분당시가 아니라 분당구더라. 인구 50만이 넘어야 시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50만이 넘어가려니까 또 다시 분당구를 분구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저지가 됐다. 그러더니 이제는 또 다시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다고 한다. 한마디로 시민을 대상으로 가지고 노는 꼴이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3번이나 농락을 하고 사기를 치는 형국인 것이다.

▲ 분당주상복합부녀회 회장단연합회 채연심 회장.     © 성남투데이

통합시 추진은 재산권 하락 등 주민들에게는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정작 우리들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대엽 시장을 비롯해 일부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행안부와 함께 일방적이고도 강압적으로 밀어부쳤다. 총선에서는 당만 보고 찍어 주었는데 정작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옆에 없더라. 장관으로 가고 국회 요직을 맡아 지역에서 국회의원 얼굴 보기도 힘들고....그래서 시의회를 직접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큰 소리 치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방청도 허용을 해주지 않고 시민들 편에 서기보다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고 이는 모습을 보면서 후회가 막심하고, 말로는 자율통합이라고 하면서 주민들은 뒷전이고 관권 강제 졸속통합이더라.

나도 한나라당을 찍었지만 이번 통합시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점은 정말로 시민을 위한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의회가 다수당의 횡포가 너무 심해 비율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뽑아야 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

사회자; 지금까지는 시민대책위원회 활동과정을 토대로 외부에 의한 평가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시의회 원내에서 야3당의 공조 역할도 컸다고 본다. 원내에서는 이번 통합추진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나?

지관근; 오늘 통합시 추진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되니까 정말로 다행이고 시민들의 승리라고 본다. 그 동안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추진이 무시 관련해 원내에서 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 함께 공조로 싸움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심이었다. 사실 여론조사 결과에도 드러났듯이 주민투표 방식을 선호하고 졸속통합을 반대하고 준비되지 않은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자율통합이라고 하지만 실제 행안부의 정치일정 순수에 맞게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관권추진과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다수당의 횡포와 이대엽 시장의 정략적 의도가 맞물리면서 관권에 의한 졸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져 시민사회와 정당이 함께 공동대응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야당인 저희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소수당의 한계로 인해 날치기 강행처리를 하는 한나라당을 막지 못하는 등 다수당의 횡포가 심한 상황이다. 호화청사 예산도 날치기, 통합시 추진도 날치기 등 한나라당 다수당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날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본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통합시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내부 온도차가 있었지만...야당의 강제졸속 통합 저지 및 반대 목소리가 분명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통합시의 비전과 추진과정의 문제점 검토 등 주민들과의 시전 의견조율을 거치고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통합이 우선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섣부른 통합 추진은 화를 불러올 뿐이다. 전체 지방자치의 핵심요소인 주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인 시각으로 정략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시의회가 다수당의 힘으로 자신의 정략적 입장에서 강행처리 날치기를 시도하는 것은 반자치적 행태이다. 집행부의 갈팡질팡하는 행정을 견제하려 했지만 시 주도의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3차례 개최 외에 시의회 내에서 통합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처리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소수당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코 타협적이지 않은 싸움을 진행했고 시민사회가 함께 해 통합시 저지의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 좌담회 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성남투데이 김락중 대표기자.     © 성남투데이

사회자; 그 과정에서 지난 2월 26일 성남시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의회 사망선고’를 선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을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과 논란도 많은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지관근; 한나라당 다수당의 횡포가 극에 달한 것이 지금의 5대 시의회 모습이다. 5대 의회 출범 초기부터 시청사 이전 강행에 따른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다. 정당공천제하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의회 내에 원만하고 합리적인 토론문화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다수당으로서의 시 집행부와 공천권자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고, 통합시 처리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회 자체의 토론은 일체 없었다. 의회 내의 토론문화가 성숙되면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의원들 자율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는 것이 없었다. 또 다시 다수당의 횡포로 일방적인 강행처리와 거수기 역할을 할 바에는 차라리 경고와 각성의 차원에서 시의회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 집권여당의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있고 시 집행부와의 역학관계상 시의회 권능을 지키는 것을 기대했지만, 그것조차도 받아들여 지지 않은 현실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덕수; 소수당으로서 민주당을 비롯해 야3당이 눈물겹게 투쟁을 벌여온 것은 사실이다. 이번 통합시 처리문제를 지켜보면서 5대 시의회 사망선고는 의미 있는 것으로 본다. 통합시 날치기 문제 뿐 아니라 호화청사 예산 날치기로 인해 결국 시청사가 이전하게 되고 구 시청사 부근 상권이 대부분 죽어가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사망선고는 새로운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5대 의회는 죽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또 다르게 시작을 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 시민들인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채연심; 이번을 계기로 성남시의회 야당이 힘겹게 내부적으로 고통을 안아가면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통합시 문제처럼 시민들이 바라는 마음을 등에 업고 투쟁을 해야 한다. 힘겹게 투쟁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는데, 그럴수록 야당은 더 살아나는 것이다.

사회자; 지금까지 성남·광주·하남 통합시추진이 제기된 이후 8개월 여 동안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평가를 했는데,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시 추진은 사실상 무산이 되었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남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다. 앞으로 통합시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과제들은 무엇이고, 시와 의회,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자.

채연심; 앞으로 어느 당에서 시정을 운영할 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 시장은 통합시장 후보를 만드는 작전을 짜고 있을지도 모른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3개 통합시 추진에 걸맞는 대책이라든지 내부적으로는 연구 검토작업을 진행중 일 수도 있다. 실제로 현재 통합추진단을 가동하고 있지 않나? 만약 한나라당에서 시장이 되면 우리가 했던 것은 다 무산되고 통합시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선출되어야 좋은데...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통합시 소용돌이에 휘말려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또 집권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것이지 여부를 가지고 후보자들에게 요구를 해야 한다. 지난 번 시의회를 가보니 너무나 기계적으로 표결을 하는 모습을 봤다.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통과를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시의회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것을 느꼈다. 국회의원들 윗사람 눈치 안보고 시민들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시의원이 돼야 한다. 동네 살면서 열심히 주민들 만나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의회가 바람직 하고 시민들도 무조건 찍을 것이 아니라 각성을 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사회자; 얘기가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난 번 대책위원회 차원에서도 통합 찬성론자들에게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선포를 했다.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앞으로 통합시 처리문제가 어덯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이덕수; 고민은 되고 있는데 선거법 저촉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행위 결과에 대해 그냥 묵인하면 안되고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방법은 지방선거 공간에서 투표를 통해서 심판해야 한다.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만의 길을 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거나, 함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선거가 있는 날까지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민대책위에서 고민할 것이고 선거법 저촉되지 않은 선상에서 진행할 것이다.

최근 일례로 분당에서 보수적인 어르신들이 예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한나라당의원들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들이 많다. 심지어 일부 어르신은 낙선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강경한 어조의 민심들도 많다. 시민단체가 앞장서면 함게 하겠다는 반응들이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통합시 추진 5적을 설정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식으로든 책임을 묻는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책위 차원에서는 통합시 추진에 대해 시민을 기만하고, 공적인 약속을 너무도 쉽게 뒤집는 무책임한 시장, 시의원 등 관계자들에대해서는 그냥 현재의 자리에 놔둬서는 안된다고 본다. 반드시 그에 따른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걸러내고 심판할 것이다. 대책위도 지속적인 고민과 방법을 찾아서 실행에 옮겨야 된다. 결코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향후 통합시 추진과 관련해 시 집행부나 의회에 바라는 점은 주민들과 밀접한 이슈나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비전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를 하라는 것이다. 주민을 충분히 설득하고 토론 마당을 만들어 공유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전을 공유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고 단지 그들만의 잔치였다. 주민들과 밀접한 현안문제는 충분히 정확한 정보 제공하고, 일방적인 주지가 아니라 좀 더 늦게 가더라도 홍보하고 충분히 설득하고 함께 가려는 노력이 시 집행부와 의회에 필요하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시의원협의회 지관근 대표의원.     © 성남투데이

지관근; 5대 시의회는 사망선고를 내렸으나, 여전히 통합시 문제는 주민투표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5대 의회 끝나고 6대 의회 새롭게 구성해도 통합시 추진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계속 가져가야 한다. 또 통합시 저지 싸움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통합의 시기와 내용적인면을 제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틀을 만들어서 시, 의회,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협치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거버넌스 구조 만들어 공론화 과정 거쳐야 한다.

또 의회 내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통합시 추진의 문제점 규명하고 혈세 낭비는 없었는지 조사하고,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비전, 예를들어 광역시급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또 지역적으로 통합 이전에 수정, 중원, 분당, 판교 간의 통합과 도시의 균형발전, 정체성 확립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행정구역 통합은 졸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만, 행정체제개편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이를 성남화시키기 위한 과제와 비전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6월 2일 선거가 끝나면 5대 마지막 임시회 소집하여 5대 의회의 문제점과 과제를  6대 의회에 넘겨주어야 한다.

시 재정파탄과 혈세낭비 요소 즉 통합시를 추진하면서 돈이 없어 예산 전용한 것은 없는지 결산심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데...주민갈등 요소, 무능행정, 예산낭비 등 5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6대 의회에서 풀어야 할 숙제들은 최소한 정리해서 넘겨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당독주는 안된다. 균형잡힌 의회가 필요하다. 우리가 죽은 의회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새로운 6대 의회를 다시 살려 낼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새로운 6대 의회를 구성할 것이라 믿는다. 또한 민선시대에 걸맞는 권위적 제왕적 시장이 아닌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장이 선출되어야 한다.

조상정;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민선5기와 6대 의회에서는 통합시 추진 무효를 선언하고, 다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또한 초호화 신청사 예산전용 규명해야 하고 주민갈등 해소책을 내놔, 어떤식으로든 주민갈등과 마찰을 봉합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주민갈등으로 성남시 함께 가기 어렵다는 생각도 있다. 이것이 민선5기, 6대 의회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다. 

황성현; 향후 국회 행정체제개편 논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국회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통합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여론도 수렴하고 찬반의견도 듣고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민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선출직 취임하면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용역도 의뢰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대책위 명칭도 ‘합리적인 통합시 추진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시 추진에 대한 출마자들의 찬반입장을 확인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제공도 필요하다. 

▲ 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원회) 황성현 간사.     © 성남투데이

채연심; 6월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통합시 관련 공약이나 정견을 확인해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다.

이덕수; 정당별로 공천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지관근;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대책위의 변화도 필요하다. 좀 더 내실을 다져야 한다. 기존의 시민대책위가 아닌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예컨대 성남의 직능별, 업종별 단체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활과 밀접한 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시민운동단체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욱 더 힘을 갖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물론 어느 정당의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의 참여구조를 좀 더 다양하고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사회자; 지금까지 통합시 추진을 둘러싼 문제점들과 평가,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여전히 통합시 추진이 성남시 중장기적 발전전망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다. 지방자치론자 입장에서는 광역화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문제점도 있어 보이고....여하튼 성남지역사회 중장기적인 발전전략 차원에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창욱; 6월2일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시 추진이 사실상 무산된 것은 명확한데....중장기적으로 통합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가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합시 문제가 제기 배경은 성남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방법적인 차원에서 거론됐는데....결과적으로 통합이라는 수단만 선이고 성남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법이 다 사라지고 없다. 예를 들어 통합시추진의 내용도 없고 형식적으로도 주민참여도  없고 통합추진의 형식만 있는 형국이다.

성남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 할 것인가? 지금의 권역을 넘어 외부로 성장시키는 발전 전략으로 단순 광역 통합시를 추진하자는 것이 지금의 통합시 추진구상인데, 앞으로 성남시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고 판교, 위례 신도시가 들어서면 120만이 넘어가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구는 증가할텐데 계속해서 도시를 키워나가는팽창 성장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하다.

내부 발전전략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인데...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통합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물꼬가 터졌다고 본다. 그 동안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어떠한 이슈현안에 대해 집단민원과 함께 공동대응하면서 논의를 하기는 했지만, 성남지역 전체사안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한 것은 통합논의가 처음이었고 이를 계기로 시작됐다고 본다. 통합논의가 단순히 수단으로서의 통합논의가 아니라 앞으로 성남시민의 삶을, 성남의 발전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공감대를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전환되고 승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논의하는 통합 논의는 그러한 양과 질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민선5기와 6대 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중앙정치권의 논의와 무관하게 선거가 끝나면 시 발전 전략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위해 충분히 장단점을 검토하고 논의해서 차기에는 졸속, 관권이 사라지고 풍부하게 논의되어 공감대가 마련되는 축제의 장, 공론의 장, 성남의 발전의 에네르기를 모으는 장을 마련하는 그런 틀이 필요해 보인다. 

▲ 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원회) 이창욱 정책국장.     © 성남투데이

사회자; 통합시 논의가 단순한 지역적인 통합이 아니라 성남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전망을 고민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세심한 검토와 충분한 공론의 장이 여론수렴과 함께 필요하고 성남시 지방정부와 행안부, 정치권도 좀 더 성숙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월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되는 공직자들이 이러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달라.

이창욱; 그동안 통합시추진 논의 8개월 과정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일방적인 졸속 추진이었다.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는 통합 추진이 되기를 바라고 모두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조상정; 성남시 발전을 위해 통합논의가 나왔는데 좀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시민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해야 한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여러 최적의 통합 방안이 나오면 시민들에게 물어 시민들이 환영하고 함께하는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축제, 기쁨의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

채연심; 6월 지방선거 이후 통합이 분명히 재론 될 것이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끔까지 싸워왔는데 소기의 성과도 있지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을 깨우쳐 선거에서 올바른 사람 제대로 선출해야 한다. 우리와 무관하게 독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를 제대로 갖춘 사람들이 선출돼야 한다. 한마디로 제대로 선거하자는 얘기다.

지관근; 통합시 추진 좋은 말이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논의가 돼야 한다. 과연 시장을 위한 통합인지, 시민을 위한 통합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핵심은 시민 편에서 통합 추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고 정치권도 이를 명심해야 한다.

이덕수; 통합이든 어떤 사안이든 주요한 결정은 주인이 시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시민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무시하거나 빼앗아도 안된다. 시민입장에서도 빼앗겨서도 안되고 주어서도 안된다,. 단지 위임할 수는 있지만...무엇보다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당을 떠나 제대로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양식과 수준 있고 기본적인 예의와 염치가 있는 사람이 시의원, 시장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 시민들이 제대로 투표해서 시민 위임한 권한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시민을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들은 선택해준 시민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맛나게, 신난게 해주고 그래서 성남시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

황성현;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뽑아야 하지만, 지방의회 문화도 바꿔야 한다.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방청도 허용이 안되고 심각하다. 앞으로 방청허용이나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도입해 어떠한 당이라도 시민들을 무시하지 않고 자기들을 뽑아준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개방형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원회’ 가  성남시 옛 시청사 통합준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준비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채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