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2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성남권 통합시 출범준비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수정의결함에 따라 통합출범준비단이 삭제되어  통합시 출범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은 표결결과를 선포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장경순 부의장.   ©성남투데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위해 지난 8일 한시기구로 출범했던 경기도 차원의 통합시 출범준비단이 관련조례안의 수정의결에 따라 결국 폐지된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오전에 열린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표결(재석의원 61명 중 59명 찬성, 2명 기권)을 통해 출범준비단 신설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했다.

경가도의회의 이같은 심의결과로 지난 8일 한시적 기구로 출범한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출범준비단은 사실상 해체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경기도는 “행안부가 통합시 출범을 계속 추진하다는 입장”이라며 “통합시 준비업무를 위해 통합출범 준비단에 배치된 공무원 7명은 계속 준비요원으로 남겨 통합준비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25일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마산 창원 진해 통합시 법안만 통과시키고 성남 광주 하남 통합시 추진법안은 유보를 시킨 상황에서 통합시 출범준비단을 승인해 주면 법에 어긋난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행정안전부 지침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영인(경기 안산6) 의원은 “통합시 추진이 행안부에 의해 졸속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나 자발적 동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닐 뿐더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고 도의회의 권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 의원은 또 “지방의회 조례 제정과 개정은 상위법률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것이 순리이고 합당하다”며 “법률도 아닌 행안부의 지침에 의거해 일방적으로 단순 기계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며 일부 공직자의 맹목적인 추종행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