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법률안을 유보키로 한 결정에 대해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성남시 옛 시청사 통합준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준비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했다.
 

▲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성남시 옛 시청사 통합준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준비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상정 이덕수)는 인라 기자외견에서 “국회에서 관련 입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졸속 강제 관권 통합 추진 파탄났다”며 “민의를 받들어 통합추진 전면 중단하고 통합준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민심이 천심이다. 성남광주하남 통합 추진여부는 시민공론화를 거쳐 시민의 자율적인 판단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우리들의 요구에 대해 국회가 법안을 부결시키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지만, 국회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성남 광주 하남 통합 관련한 법안인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수정안에 대한 보류 결정으로 행안부와 성남시장가 추진하던  불법강제졸속 통합 추진이 제동이 걸렸다”며 “이번 결정으로 6.2 지방선거 이전에 성남 광주 통합 추진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의를 받드는 국회라면 6.2 지방선거 이전 통합 추진은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고 원칙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결정은 관제졸속 통합이 법적, 절차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사실상 무산조치인 입법 유보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민심을 거스리며 지방선거에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통합준비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대책위원회 조상정 위원장.     ©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남광주하남 통합입법이 유보조치된 이상 행안부와 성남시, 국회는 더 이상의 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흩어진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며 “주민자율결정 취지에 맞는 주민공론화와 주민투표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민의 참여와 성원속에 통합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듯 또 다시 2월 국회에서 통합시를 재추진한다든지 아니면  4월 국회에 통과시켜 6월 지방선거를 치루겠다는 시도는 민의를 전면으로 거스리는 반지방자치적인 행태이자 졸속강제관권통합의 악행을 반복하겠다는 처사”라며 “이는 성남 광주 하남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가슴에 치유할 수 없는 시민적 갈등과 불신 분열이라는 상처만을 덧씌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행안부와 성남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렴하여 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2014년 행정체계 개편 논의에 따라 장기적으로 성남시와 풀뿌리 지방자치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민관정이 함께 논의해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표본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성남시민대책위원회 조상정 위원장은 “우리는 당초부터 상위법에 근거조차 없는 행안부 지침만의 통합 추진은 원천무효임을 밝혀왔다”며 “더구나 불법날치기와 주민자율 참여 없이 추진되는 성남 광주 하남 통합은 있을 수 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사실상 통합입법이 무산된 상황에서 행정력과 예산만을 낭비한 채 졸속적인 불법 통합 조례 추진, 엉터리 날림식 통합명칭 밀어붙이기 등 시민갈등만 조장하는 졸속강제관권 통합추진절차 일체를 즉각 중단하고 통합준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대책위는 5시로 예정되어 있었던 통합준비위 회의장으로 함께 가서 통합준비위 해체를 주장하면서 준비위원장실에 모인 통합준비위원들에게 시민대책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당초 예정되어 있었던 통합준비위원회 회의는 진행되지 않고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