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신>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위한 ‘통합시 실무지원단’구성을 위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또 다시 의장 직권상정으로 단독 강행 처리했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성남권 통합시 추진 실무지원단 구성을 주요골자로 한 조례를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이날 오후 6시 45분께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대엽 성남시장이 당초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이 아니라, 한나라당 박권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을 김대진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성남·광주·하남 3개시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행정안전부 통합 준비기구 설치 지침’에 따라 통합시 출범 행정지원을 위한 ‘통합시 실무지원단’ 기구설치 운영을 통합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토록 하고 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31일로 늘렸다.

김 의장이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또 다시 직권상정을 하려고 하자,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 김대진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려 하자 윤창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직권상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윤창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며 “다수결의 원칙 전제는 절차 과정을 중시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회의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의회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내용가운데 ‘통합시 실무지원단’구성을 위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은 심사보류 되었다고 보고하고 그 결과보고에 이의가 없다고 의결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또 다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조례안은 통합을 전제한 한시기구 설치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심사 보류되어 국회 계류 상태고 경기도의회에서는 통합 지원단이 삭제되어 수정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에서는 최소한 법적 기준을 맞춰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날치기로 통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성남시의회가 또 다시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합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를 했지만, 김 의장은 직권상정을 강행했다. 
 

▲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강행하자 야3당 시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성남시의회의 사망선고를 내리는 의미로 근조 플랭가드를 의장석에 두르고 흰 국화송이를 얹었다.     ©성남투데이

그러나 이들 야3당은 김 의장의 직권상정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들 야3당 의원들은 마치 한나라당이 또 다시 다수당의 힘을 내세워 의장 직권으로 강행처리를 예상이나 했듯이 “호화청사 날치기, 통합 불법 날치기, 성남 거덜 내는 성남시의회 사망”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특히 이들 야3당 의원들은 의장석에 ‘謹 성남시의회 弔’라는 검은 현수막을 내걸어 의장의 직권상정과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단독 의회 운영을 비난하면서 근조기와 흰 국화꽃을 헌화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결국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김대진 의장의 직권상정 강행에 따라 기립표결로 민주당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행정구역통합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부결시키고, ‘통합시 실무지원단’구성을 위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 김대진 의장의 직권상정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통합시 실무지원단 구성 조례안을 가결시키자 야3당 의원들이 성남시의회의 사망선고와 함께 "호화청사 날치기! 통합 불법 날치기! 성남 거덜내는 성남시의회 사망" 현수막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남투데이

 
<제4신>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한나라당, 행안부 지침 근거로 ‘통합시 실무지원단’ 구성 수정안 제출
국회 입법안 통과이후 시행키로 단서조항 추가…민주당 등 야3당은 반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교섭단체는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통합실무추진단 구성에 대해 수정안 제출과 심의는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제168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결의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오후 6시 45분에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던 본회의가 무려 9시간여가 지나서야 개회를 하는 등 성남권 통합을 둘러싼 진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대엽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아니라 박권종 의원 등 9명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합시 실무지원단’ 기구설치 운영을 통합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을 하는 것으로 내용의 일부를 변경했다.

그러나 개회에 앞서 성남시의회 사무국 김형렬 의사팀장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협의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보고를 하자, 야3당 의원들은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여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대진 의장은 통합시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우려해서인지,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조례안과 결의안 등 일반 부의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뒤 박 대표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상정여부를 별도로 다루자며 회의를 속개했다.
 
 
<제3신> 성남시의회 통합시 처리 계속해서 ‘진통’ 
한나라당 통합실무지원단 구성 미련 못버려…본회의 공전 장기화
한나라당 지도부, 시 집행부 원안 직권상정 당론 결정에도 고심 중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국회 행정안전위의 법률안 심사보류와 경기도의회의 통합출범준비단 삭제를 주요골자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사실상 무산이 된 가운데 성남시의회만이 통합실무추진단 구성을 둘러싼 진통이 장기화되고 있다.

▲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국회 행정안전위의 법률안 심사보류와 경기도의회의 통합출범준비단 삭제를 주요골자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사실상 무산이 된 가운데 성남시의회만이 통합실무추진단 구성을 둘러싼 진통이 장기화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한나라당 대표단과 시의원들은 오전부터 수차례에 걸친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시 집행부가 상정한 통합추진 실무지원단 구성에 대해 원안으로 통과를 시킬 지, 아니면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통과까지 인사발령을 보류하는 수정안을 두고 이견이 제기되면서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본회의가 당초 10시 개회를 8시간이 넘기며 공전이 장기화 됨에 따라 지난 1월 임시회 처럼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후 3시께 의원총회를 열어 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는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해 또 다시 내부에서 문제제기와 이견이 오가면서 강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성남권 통합시 관련 법률안 심의가 보류되었고, 오늘 오전에 열린 경기도의회에서도 기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통합출범 준비단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수정가결 함에 따라 성남시의회만 직권상정과 날치기 통과를 반복하기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 본회의 공전이 장기화 되자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원실에 모여 비공개로 향후 대책 등을 협의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본회의 공전이 장기화 되면서 한나라당은 물론 야3당도 각각 당 대표실이나 로비 혹은 의원 사무실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논의하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고, 어떤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개인 업무를 보면서 실속 있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목격되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모 시의원은 “이미 당론으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결정하고도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는 당의 모습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속타는 마음을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야3당 의원들은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라면서 왜 지난 임시회처럼 직권상정해서 날치기로 통과를 시키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본회의는 민주당 측이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더라도 오후 7시에 개회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어 본회의가 열릴지 여전히 미지수다.


<제2신> 성남시의회 또 다시 의장 직권상정하나?
한나라당, 통합시 추진 실무지원단 집행부 수정조례안 검토
성남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본회의 긴장 속에 오후 3시경 속개예정

성남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차 본회의가 오전 내내 공전된 가운데 오후 3시에 개회될 예정이다.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위한 ‘통합시 실무지원단’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시 집행부가 제출한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 개회가 늦어지자 이대엽 성남시장과 시 집행부 국장들이 본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 성남투데이

당초 ‘통합시 실무지원단’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은 행정기획위원회가 상위법인 국회의 법률안이 통과가 안된 상황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없어 심사보류를 결정한 한 것을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시 집행부와 한나라당 일부의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공무원의 발령이 유보되는 조건’을 전제로 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이를 수요할 지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야당과도 협의를 거쳤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3당은 지방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상위 법률에 의거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위반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공무원의 발령이 유보되는 조건’을 전제로 한 조건부 조례안을 직권 상정하여 통과시킬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본회의가 또 다시 파행운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야3당은 주민들의 반발여론에도 불구하고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시 실무지원단’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강행처리 할 경우 성남시의회가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오후 3시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또 다시 박권종 대표의원 사무실로 재집결해 다시한번 내부 입장 조율에 들어갔지만, 수정안으로 갈지 또 다른 안이 제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1신> 성남시의회 본회의 또 다시 ‘공전’ 
통합추진 실무지원단 조례 심의 앞두고 한나라당 긴급 의총
지방의회 의결 앞두고 국회의원 임태희 장관 개입설 제기돼 
 
성남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당초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2시간여가 지난 정오가 지나도록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

▲ 성남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당초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2시간여가 지난 정오가 지나도록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 텅빈 본회의장에 김대진 의장이 홀로 남아 본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대엽 성남시장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위한 ‘통합시 실무지원단’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가 이를 심사보류 한 결과를 두고 본회의 처리여부를 한나라당이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와 민주당 지관근 대표는 한나라당 대표의원실에서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를 벌이고 있던 도중 임태희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한나라당이 긴급하게 의원총회를 개최한 것이다.

박권종 대표의원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한나라당 긴급 의총에서는 이견에 따른 고성이 오가면서 첨예한 대립을 하며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번 통합시 관련된 2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조건부의 통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박권종 대표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긴급 의총에서는 고성이 오가며 첨예한 대립과 이견이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 성남투데이

민주당 최만식 간사는 “통합시 추진을 위한 법적기구 구성이 국회의 법률안 미통과와 경기도의회의 관련 조례안 수정의결에 따라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통합추진 실무지원단을 무작정 구성하기 보다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때에 기구와 공무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의 비서실장과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역임하고 현 노동부 장관인 임태희 국회의원의 전화통화 내용과 한나라당 긴급 의원총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2월 정례회 회기동안에도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안 처리과정에서 야당과 대치상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대표단이 이명박 정부 모 장관과의 전화통화로 처리여부를 종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한나라당의 다수석을 내세워 의장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강행처리를 할 지 여부가 초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하는 동안 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야당 의원들이 서로 모여 임시회 향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