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위해 지난 8일 한시기구로 출범했던 경기도 차원의 통합시 출범준비단이 해체 국면으로 접어 들어 성남권 통합 추진이 사실상 좌초됐다.

경기도의회가 25일 기획위원회를 열어 출범준비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해 출범준비단을 기구에서 제외시켰다.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위해 지난 8일 한시기구로 출범했던 경기도 차원의 통합시 출범준비단이 해체 국면으로 접어 들어 성남권 통합 추진이 사실상 좌초됐다.        ©성남투데이

경기도의회 기획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365-24 언제나 민원실’설치운영, 경기일자리센터 등 8개 과 신설과 정원 증원, 통합시 출범준비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획위원회 상당수 의원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류된 통합시 법률안을 도의회가 처리해 줄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개정안에서 통합시 출범준비단을 아예 제외시켰다.

이로써 통합시 추진에 대한 성남시의회의 날치기 강행 불법의결 논란과 함께 통합추진에 대한 시민 반발여론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해 통합시 출범준비단이 발족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활동을 접게됐다.

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도, 성남, 광주, 하남시 공무원 28명으로 발족한 통합시 준비단은 해체가 불가피하게 돼 그 동안 주민갈등만 야기하고 행정력 소모와 예산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 성남시의회 야3당 의원들이 통합준비위원회 김대진 위원장에게 통합준비위원회 해체와 김 의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성남투데이

이날 기획위원회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국회에서 마산 창원 진해 통합시 법안만 통과시키고 성남 광주 하남 통합시 추진법안은 유보를 시킨 상황에서 통합시 출범준비단을 승인해 주면 법에 어긋난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행정안전부 지침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영인(경기 안산6)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통합시 추진이 행안부에 의해 졸속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나 자발적 동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닐 뿐더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고 도의회의 권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 의원은 또 “지방의회 조례 제정과 개정은 상위법률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것이 순리이고 합당하다”며 “법률도 아닌 행안부의 지침에 의거해 일방적으로 단순 기계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며 일부 공직자의 맹목적인 추종행태를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일부 공직자의 반발도 있었지만 여야간 합의 조율에 따라 전반적으로 문제의식에 공감해 통합추진준비단은 제외키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한 것”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도 큰 문제없이 통과될 것이고 향후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절차와 단계적 추진과정을 밟아 주민투표로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경기도의회 고영인 의원.     ©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여지가 남아있고 4월 임시국회도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  통합시출범준비단을 계속 존치는 해야 하 것 같다”고 조례안 통과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원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기획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수정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도 기획위원회의 수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단에 파견됐던 공무원들은 해당 지자체로 원상 복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지난 8일 경기도 한시정원 7명, 성남·광주·하남 3개시 별도정원파견 15명, 3개시 비별도파견 6명 등 28명으로 통합시출범준비단을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통합준비위원회 출범 시작부터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시비에서부터 통합시 명칭과 청사위치 등에 대해 일체의 합의사항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통합시 추진과정에 진땀을 흘리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출범준비단에서 활동하는 일부 공직자는 성남시민들의 반발여론이 만만치 않음을 동네에서 실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시추진을 강행하는 입장에 서 있어 그 동안 출범준비단으로 출근하는 발길이 무겁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도 성남시의 일방적인 통합시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대엽 성남시장이 ‘통합시 실무지원단’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9일 이를 심사보류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도 26일 오전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통합시추진 실무지원단 구성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어서 통합실무지원단 구성 명분과 근거가 미약한 상황에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성남시 옛 시청사 통합준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준비위원회의 즉각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