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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막가파식 ‘통합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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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막가파식 ‘통합 NO’

주민투표실현 성남시민대책위, 불법·졸속통합 명칭선정 공청회 중단 촉구

김태진 | 기사입력 2010/02/19 [09:24]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막가파식 ‘통합 NO’

주민투표실현 성남시민대책위, 불법·졸속통합 명칭선정 공청회 중단 촉구

김태진 | 입력 : 2010/02/19 [09:24]
성남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분당주민 조직 및 정당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성남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명칭 선정을 위한 시민공청회’에 앞서 “불법·졸속통합 명칭선정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성남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명칭 선정을 위한 시민공청회’에 앞서 “불법·졸속통합 명칭선정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시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관제강권통합을 위해 성남시가 주최했던 자칭 주민설명회 그러나 실제는 관변단체와 공무원 조직을 동원한 3차례의 관제주민설명회를 기억하고 있다”며 “오늘 개최 예정인 공청회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고 관권통합 추진을 비판했다.

이들은 “성남시민들 대부분은 공청회 개최 사실 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통합시 명칭선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시민공청회 개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통합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진짜 통합시가 될지 아니면 통합시 추진이 무산될지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또한 여야 국회의원을 막론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 추진 문제점에 동의하고 있는등 특별법 통과자체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성남시와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통합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자기들 멋대로 통합시 명칭을 결정하겠다며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회의자료에 관계법령으로 제정되지도 않은 통합시 특별법을 올려놓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행안부, 성남시가 이미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입법기관인 국회마저 허수아비로 생각하고 있다”며 “통합시특별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통합시를 기정사실화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원회’가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명칭 선정을 위한 시민공청회에 앞서 “불법·졸속통합 명칭선정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민들이 통합시 명칭을 광주시로 해야 한다고 피킷시위를 벌이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시민대책위원회는 통합시 추진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통합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채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되고 있는 통합추진 절차와 공청회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통합추진 여부 결정의 주인인 시민은 온데 간데 없고, 주민무시 무허가, 몰상식한 무원칙,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막가파식 무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통합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채 구성 운영되고 있는 통합준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지관근 대표는 “행안부와 성남시 그리고 한나라당시의원들은 법적근거 없이 통합이 추진되다가 무산될 경우 통합준비위원회, 자문단, 통합실무지원단 조직 구성을 위한 고위직 승진 인사 그리고 통합시 이름 결정을 위해 낭비된 행정력과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시민대책위원회 소속 관계자들은 공청회가 개최되는 성남시민회관 소강당에 들어가 통합준비위원회 측의 공청회 개최에 적극 항의하며 불법적이고 근거도 없이 추진하는 공청회 개최의 중단을 요구하며, 통합 찬성 주민들을 비롯해 주최측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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