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행정안전부가 10일 오전 행정구역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성남·광주·하남시를 비롯해 수원·화성·오산, 안양·군포·의왕시 등 경기도 3개권역 9개 지자체가 통합시 추진에 대해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즉각 반발하면서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문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의 발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날 오후 2시 즉각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시·군통합은 오랜 역사와 문화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존폐가 달려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무엇보다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방자치의 주체이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해당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소재지, 예산재배분 등의 더 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속한 지역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당초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나누는 행정구역 통합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로 묶여 있는 의왕·과천 가운데 의왕시를 떨어뜨려 안양권역으로 통합했다”며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밝혀왔던 행정구역 통합 대상 선정 기준을 무시한 채 통합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달곤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식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1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만들지 않겠다고 밝혀왔지만 통합 대상으로 선정된 수원권역은 171만명, 성남권역은 134만명, 안양권역은 104만명 등으로 모두 인구가 100만명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도는 여론 조사 과정에서 무응답자 등을 합산하지 않고 찬성과 반대 결과만으로 통합 찬반비율을 결정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광역시를 만들지 않겠다던 당초 기준을 무시한 채 행정권한 대폭 이양 등으로 사실상 광역도시화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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