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0일 오전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에 대해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성남지역의 시민사회진영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강력 반발하면서 실제 통합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해 하남,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인위적이고 졸속으로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잇는모습.    ©성남투데이

지방자치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상정 이덕수)는 10일 오후 규탄성명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성남·광주·하남 주민의견조사 결과 성남시민의 54%가 통합에 찬성했다고 발표한 것은 “민의를 왜곡한 여론조사로 신로l할 수 없고 관권졸속통합 추진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행안부가 지난 10월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 50% 이하로 나올 경우 통합절차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합찬성은 49.3%로 관반수를 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번 행안부 여론조사는 통합을 추진하는 행안부에 의해 진행된 성남시민의 민의를 왜곡한 여론조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는 중립적인 기관에 진행해야 함에도 통합을 추진하는 행안부에 의해 추진되었고, 성남시 관권개입에 대해 어떠한 행정적,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안부가 방관한 상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또 “주민 의견조사에서 모름/무응답 비율을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도 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시작했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민투표법 조항을 내밀며 무효표를 찬성률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억지”라며 “무효표를 제외하는 여론조사가 어디 있느냐”고 여론조사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마디로 행정안전부의 찬성률 높이기, 불공정한 여론조사는 신뢰할 수 없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성남시는 관권졸속통합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조양원)도 이날 오후 긴급 성명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성남시는 더 이상 시민정서를 왜곡하지 말고,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수렴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방자치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성남투데이

민주노동당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일부 유관단체를 동원해서 찬성현수막을 게시하고, 통합의 장점만을 홍보하는 일방적인 설명회 개최하고, 희망근로자를 시켜 찬성벽보를 부착 등 성남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통합찬성으로 주민여론을 호도한 성과”라며 “관제동원으로 통합의 장점만을 호도한 홍보효과에 다름 아니다”고 일축했다. 

민주노동당은 “시민의 진정한 민의는 관제졸속홍보 속에 왜곡되었다”며 “게다가 성남시의 찬성률이 54%라고 하는데, 행안부 여론조사 오차율이 4.4인 것을 감안하면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성남시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진정한 주민의 의견이 무엇인지 살피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통합이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 협의회(대표 지관근)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졸속통합 전면 중단하고, 주민 자율통합 논의의 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시는 그간 통합 추진에 있어 주민 자율통합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민 자율통합 논의는커녕 관주도로 행정안전부 일정에 맞춰 졸속적인 통합 추진을 해와 물의를 빚은바 있다”며 “성남시의 일방적이고 관권개입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결과치곤 좋게 나온 여론조사결과가 아니다”고 평가절하 했다.

민주당은 이어 “시의회는 여야를 떠나 성남시 미래를 결정하는 통합시 문제에 있어 의회 권능을 지키면서 실속 있는 토론과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소속 시의원들이 통합시 추진관련 성남시 주민설명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졸속적인 통합추진 반대입장을 밝히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특히 민주당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성남시의 주인인 시민들은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인지도 없을 뿐 더러, 시민들 간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진정한 주민 자율통합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가 추진하는 강압적이고 졸속적인 통합 추진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통합시로 가는 하나의 절차인 주민의견조사에 연연하지 말고 폭넓게 의견 수렴의 과정인,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시민 공론화와 자율적인 통합추진여부 논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주민들 간의 진정한 자율적인 통합이 되도록 통합 추진의 장단점 공론화와 주민자율통합 논의의 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중원지역위원회(위원장 조성준)도 논평을 통해 “성남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형식적 통합시가 아니라 광역시로의 통합”이라며 “현명한 성남시민은 정부의 여론조사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에서 민의의 힘으로 잘못된 단순통합의 추진을 명백히 함으로써 반드시 이를 중단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11일 오전 여수동 성남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구역 통합 주민의견조사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