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12일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여론조사를 거친 후에도 주민투표를 꼭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남투데이 |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행정안전부의 주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자율통합 대상지역 선정과 관련해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여론조사를 거친 후에도 주민투표를 꼭 거쳐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1000명 정도의 여론조사로 행정구역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안 원내대표는 “행정구역 통합은 여론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민주적 절차에도 부합하고 후유증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민들 의사에 따른 자율통합을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행정자치부의 통합지침은 해당주민들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든다”며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원내대표는 “시군 의회가 통합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안 원내대표의 발언은 성남·광주·하남 등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6곳 가운데 해당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에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다.
성남시 이대엽 시장도 12일 “통합 결정은 그 누구보다도 시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큰 결정은 주민의 뜻이 반영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서 행정안전부에 성남·광주·하남 통합안 주민투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문수 도지사도 10일 행정안전부의 발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즉각 “시·군통합은 오랜 역사와 문화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존폐가 달려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무엇보다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이처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확산되면서 행정안전부의 통합시 추진행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