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구역 통합 대상지역으로 성남·광주·하남을 비롯해  6곳을 선정 발표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     ©성남투데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구역 통합 대상지역으로 성남·광주·하남을 비롯해 6곳을 선정 발표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축소·번복하는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정부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남겨 향후 통합시 추진행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달곤 장관은 12일 오전에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구역 통합 대상지역을 발표한 것은 참고용”이라며 “진주·산청과 안양·군포·의왕은 실질적으로는 통합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두 지역은 통합을 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해야 한다”며 “선거구 조정 문제가 포함되면 국회가 가진 선거구 획정 권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퉁합시 추진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는 행보를 보였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과천·의왕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대대표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1000명 정도의 여론조사로 행정구역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일침을 가한 뒤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변동이 예상되는 경기 안양·의왕·군포와 경남 진주·산청 지역을 사실상 이 장관이 제외를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이다.

이들 지역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과천·의왕)와 신성범 원내 부대표(산청·함양·거창)의 지역구로 여권 실세의 지역구가 정부 계획대로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이들  선거구는 분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정치권의 강반 반발과 압력에 이 장관이 밀려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은 ‘갈팡질팡’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100년이 넘은 낡은 행정체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밀어붙이던 행안부가 여권 정치인의 실세 발언으로 통합지역 선정 이틀 만에 말을 바꾸는 졸속적인 부실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구변경’을 이유로 진주·산청과 안양·의왕·군포 2곳을 제외한다고 했지만, 이곳을 통합대상으로 정할 때 선거구 변경이 필요하다는 걸 모를 정도로 바보는 아닐텐데 전주·완주처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제외된 4곳도 선거구변경을 수반하는데, 이 지역도 선거구변경을 모르고 여론조사까지 했느냐”고 정부의 졸속행정을 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행안부는 통합이 선거구변경을 초래할 경우 선거구는 ‘통합후조정’ 방침까지 정했었다”며 “그런 행안부가 두곳을 제외한 건 해당 지역 여당 국회의원 요구 때문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수백만 국민의 의사보다 여당의원 한마디가 더 중요한 MB정부가 국가대사를 가지고 국민을 실험용 쥐로 취급을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행안부가 형정편의상 순식간에 말을 바꾸는 경박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50% 이상 찬성’이 통합기준이라더니 성남과 청원의 찬성이 50%에 미달하자 ‘반대보다 찬성이 많아서’ 통합대상이라고 기준을 바꾸는 등 행안부 장관은 순식간에 수백만 국민을 웃기고 울리는 소질을 가져 장관이 아니라 개그맨으로 데뷔할 것을 권유한다”고 조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