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성남 수정지역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이 "성남시가 통합시 추진을 강행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투데이

“초호화 신청사 건립에 이은 관권 강제 졸속 통합 추진은 성남시민을 위한 것인가? 시장 치적 과시용인가?”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지역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이 그 동안 침묵을 깨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시가 통합시 추진을 강행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천명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대신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이대엽 성남시장이 성남시의 주인인 성남시민들은 무시한 채 관권·강제·졸속 통합을 추진한다면 이에 반대하는 지역사회 모든 단체, 정당들과 연대해서 전면적인 저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는 통합시 일정을 모두 백지화하고 시민사회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차기 시장과 차기 시의회에 이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마치 영화 속 007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이런 움직임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가 정권 심판선거가 될 것을 두려워해서 쟁점을 이동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략적 계산에 의한 정치술수임이 분명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3개시 통합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용역한번 발주 한적 없다”며 “한번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정책을 결정하면서 손익계산서 한번 뽑아보지도 않은 채 묻지마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상식이 있는 시정운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시 행태를 비난했다.

특히 500억원 이상의 재정투입사업을 할 때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체 4대강 사업을 마구 밀어붙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과 참 많이도 닮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성남시의 통합시 추진은 주민자율통합과는 거리가 먼 관권 강제 졸속 통합 추진이며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더구나 통합 논의는 지역사회의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기는커녕 주민간의 갈등과 분열로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수정구 일대는 초호화 신청사 놀음에 도시공동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중소상권이 붕괴되고 도시의 활력이 상실되는 실정에서 무리한 통합 시도는 수정 중원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외형불리기식 통합은 마치 비만아를 키우는 방식의 통합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추진되는 통합은 경기도로부터 독립된 광역시 승격을 통한 행정 권한 강화나 재정 확충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하는 통합이 아니라 단순한 인구와 면적만 불리는 방식의 통합 추진이고, 이미 광역시 승격 없는 단순 통합시는 성남의 이익과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행정 권한 강화나 재정 확충 등의 시너지가 없는 단순 통합은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를 현격히 낮출 것이고 행정수요나 재정수요만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며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큰 도시들이 단순 통합하게 되면 성남시의 도시 수준이나 성남시민들의 삶의 질은 턱없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통합시 추진을 통해 인구와 면적은 늘지만 내실은 취약해져 ‘돈 쓸 곳은 늘어나지만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져 수정 중원구의 재개발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고 수정 중원구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가속될 것이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실제로 기존 시가지 숙원사업인 재개발과 재건축, 도로 확충이나 공원 주차장 확충은 뒷전이고 3천200억짜리 궁전이라 조롱받고 있는 초호화청사 건립에만 힘을 쏟은 결과 2010년인 내년에 서민복지, 재개발 지원 등 시민숙원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는 사태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도 주민숙원사업이 축소되는 실정에서 통합이 수정 중원구의 긴급한 민생현안인 재개발 공공재원 지원, 서민복지 등에 더 큰 악영향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성남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1인당 예산이 통합 후 대폭 줄어들어 성남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재의 통합추진은 3천200억 원 초호화 신청사에서 보듯이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의 결과가 아니라 선거를 코앞에 두고 시장의 치적 과시용 희생물”이라고 비판했다.